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로 45년 만에 계엄령의 관뚜껑을 열고 나왔다.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결단, 그리고 성숙한 민주시민의 저항으로 12.3 친위 쿠데타는 진압되었다. 대한민국 계엄령의 역사를 살펴본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다. 1948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재건립되고 모두 17차례의 계엄이 선포되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첫 번째 계엄은 여수-순천 사건으로 1948년 10월 21일 선포되어 1949년 2월 5일 해제되었다. 두 번째 계엄은 제주 4.3사건으로 선포되었다. 세 번째는 1950년 7월 8일 6.25전쟁으로, 네 번째 1950년 11월 10일(경비계엄), 다섯 번째 1950년 12월 7일, 여섯 번째 1951년 3월 23일, 일곱 번째 1951년 12월 1일, 여덟 번째 1952년 5월 25일(부산 정치파동), 아홉 번째 1960년 4월 19일(4.19혁명 경비계엄), 열 번째 1960년 4월 19일(4.19혁명 비상계엄), 열한 번째 1961년 5월 16일(5.16군사정변), 열두 번째 1961년 5월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취임 후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20개월이 채 못되어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대로 가면 12년간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의 기록을 임기 중에 갱신할 것이 확실하다. 헌법에는 대통령 법률안 재의권(거부권)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정당한 사유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은 이러한 지적을 피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중 그 누구도 자신과 배우자를 위시한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없었다. 더욱이 배우자에 대한 혐의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세 번이나 거부한 사례는 더더욱 없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5월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2023년 12월 1일 노란봉투법 등 3개의 법률안은 거부하여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2024년 1월 5일 일명 쌍특검
용인신문 |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의 사전적 의미는 전통언론이다. 그러나 근래의 정확한 의미는 ‘과거 정보화 시대 이전을 지배했던 대중매체’를 뜻한다. 통칭 주류언론으로 분류되는 매스 미디어(Mass Media)인데, 요즘 이들 전통언론의 왜곡 보도는 도를 넘어섰다. 얼마 전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난 미국 대선에서 수십 년간 대중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전통언론은 해리스 승리를 일제히 예측했다가 빗나갔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미디어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들의 여론조사를 열심히 전파했던 국내 방송언론도 사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매스 미디어는 그동안 통계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기만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이익에 봉사해왔다. 그런데도 방송언론은 표면적으로는 공정 보도를 모토로 내걸고 대중을 기만한다. 대중매체의 시청률은 광고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청률을 올리는 길이라면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매스 미디어는 80% 이상이 유대계 금융·유통자본의 지배하에 있고 미국의 유권자 90%는 민주당에게 투표하는 성향(2000년 대선 이후 통계)을 보인다.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내외신 기자와 이른바 끝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새로운 내용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022년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밤새워 댓글 3000개에 답을 보냈고 배우자의 조언은 국정농단이 아니며 야당과 일부 언론이 악마화 프레임을 덧씌운 것이다‘는 발언뿐이었다.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전광판 안 보고 임기를 채우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재차 확인한 것은 아내에 대한 대통령의 변함없는 애정뿐이었다. 지난 11월 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표조사는 4개의 여론조사기관이 격주로 발표하는 것으로 여론의 추세를 읽는데 유의미한 지표조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표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17.3%)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19%, 부정평가는 74%였다. 이는 지표조사 이후 지지율 최저치다. 10월 4주차 조사보다 지지율 3%포인트가 하락했다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붕괴돼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월 1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72%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은 것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줄곧 20%대에 갇혀있었다. 역대 대통령의 선례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이르기 전에 20%선이 무너진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은 오는 10일이다. 한국갤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5년 차인 2012년 1월부터 매주 대통령 직무 수행 조사를 진행하여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는 윤 대통령의 육성 파일의 영향이 일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육성 파일은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직접 개입한 정황으로 여겨졌고 방송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용인신문 | 보수 매체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2일(10월 4주) 100% 무선 RDD/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2.0%, 부정평가는 74.4%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10월 2주) 대비 긍정평가는 3.7%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지지율이 가장 낮았고,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에서 가장 높았다. 다만 TK와 PK도 직전 조사 대비 각각 7.5%p, 5.5%p 하락했다. 그리고 서울 8.2%p, 충청 7.7%p 하락하여 검찰의 김건희(여사) 불기소와 명태균 게이트가 여론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긍정 20.0%, 부정 77.6% <인천-경기> 긍정 20.3%, 부정 76.4% <대전-세종-충남북> 긍정 22.8%, 부정 70.5% <광주-전남북> 긍정 13.0%, 부정 84.8% <대구-경북> 긍정 29.7%, 부정 66.1% <부산-울산-경남> 긍정 27.1%, 부정 67.6% <강원-제주> 긍정 26.1%,
용인신문 | ‘윤석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한 달 반 동안 한국의 정치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른바 명태균게이트가 국민여론과 표심을 어떻게 왜곡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제지 ‘뉴스토마토’의 최초보도를 인용 방송한 10월 15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의심할 만한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명 씨는 2021년 9월 29일 여론조사 담당자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 갖고, 여성하고 맞춰 갖고, 곱하기 해갖고 한 2000개 만드이소. <강씨: 이거 가지고요?> 예, 치아불지(치워버리지) 뭐. (그게) 안 나아요?” 명 씨는 “윤석열이를 좀 올려 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강 씨: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 갖고 2~3% 홍(준표)보다 (윤이)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뉴스토마토>는 “이 대화 당일 강혜경 씨가 소속된 미래한국연구소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적합도 윤석열 33.0%, 홍준표
용인신문 | 미국의 권위있는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1개월 단위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주요국 지도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긍정 16%, 무응답 5%, 부정 78%로 조사 대상국 중 꼴지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이어 꼴찌에서 2위를 줄곧 기록해 왔는데 기시다 총리가 현직에서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꼴찌로 올라섰다. 2024년 7월 16일 업데이트된 모닝컨설트 주요국 지도자 지지율에서 만년 꼴지를 기록하던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긍정 16%, 무응답 16%, 부정 68%를 기록하여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을 따돌리고 꼴지를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각국의 주요 지도자 지지율은 그 나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꼴찌 지지율은 대상국 지도자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자료가 된다. 즉 16%의 지지율을 기록한 지도자가 외교무대에서 어떤 약속을 한다면 이행할 수 없는 공수표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여론조사 꽃에서 10월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최저치였던 22.2%를 탈출하여 23.7%로 소폭 반등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1.3%P 하락한 76.0%로 집계되
용인신문 |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이 가결되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은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난 9월 25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5%로 이 기관 조사 결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서 발표한 한국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대구·경북(TK)에서도 과반을 기록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여당 내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월 23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 부정 평가는 69%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기존 최저치는 지난 7월 2주 조사로 당시 긍정 평가는 26%였다. 전국지표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주 조사부터 4번 연속으로 20%대(29%-27%-27%-25%)에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마침내 20%에 턱걸이했다. 한국갤럽이 9월 13일 발표한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정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인 긍정 평가 20%, 부정 평가 70%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난 4월 3주 차 23%를 기록하면서 20%대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5개월째 20%대 박스권에 갇혔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9월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 면접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긍정 평가는 20%, 부정 평가는 70%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와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3%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특징은 70대에서도 긍정 평가 37%로 전 연령 별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했다. 한편 응답자 성향별로 분석하면 자신이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은 긍정 평가 5%,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은 16%,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은 38%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김건희 문제(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인신문 | 한국갤럽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 조사에서 23%를 기록, 올들어 최저치인 2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긍정 평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는 8월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방식으로 조사된 것이다.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는 정권 출범 이후 두 번째 낮은 긍정 평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에 근접한 것은 ‘의료대란’에 대한 현실 인식 부족과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2024년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심각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줄곧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을 꺽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70대를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2배를 넘어섰다는 지표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심각한 경고음을 보내는 것이다. 이대로 지속되면 머지않아 20%선이 붕괴되어 10% 후반대까지 떨어질 위험이 크다. 대통령 지지율
용인신문 |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18세 이상 국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 소개한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느끼고 있고 2030은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인 세상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 점수는 60세 이상(3.4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30대는 각각 3.13점으로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사회정치 사안에 대해 얼마나 울분을 느끼는가’를 물었더니 전체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53점으로 나타났다. 울분을 일으키는 사회정치 사안 상위 5위 안에는 ∆안전관리 부실로 초래된 참사 ∆납세의무 위반이 올해 새로 포함되었다.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 ∆정부의 비리나 잘못 은폐 ∆언론의 침묵·왜곡·편파 보도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포함됐다. 최근 1년 부정적 사건을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는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정부의 비리나 잘못 은폐와 언론의 침묵·왜곡·편파 보도 항목이 특히 눈길을 끈다. 유명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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