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니 원금까지 잃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해외 부동산 펀드에 가입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해외 부동산 펀드 상당수가 투자금에 대출까지 끌어들여 건물을 사는 구조여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투자자의 손실은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펀드는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오피스 빌딩이나 호텔, 물류센터 등 대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다. 자산운용사가 투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사들인 뒤 임대료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이후 건물을 매각해 차익이 생기면 이를 나눠 갖는 방식이다. 개인이 수백억 ~ 수천억 원짜리 건물을 직접 살 수 없어도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부동산 펀드가 투자자의 돈만으로 건물을 사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해외 부동산 펀드는 투자금에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을 더해 건물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구조를 활용한다. 이 때문에 건물 가격이 떨어져 매각할 경우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전에 금융기관의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은 크지 않더라도 대출 비중이 높다면 투자자가
용인신문 |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 예전 은퇴세대에게 이 집은 자녀에게 물려줄 마지막 재산에 가까웠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집값은 수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매달 쓸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집을 그대로 보유한 채 매달 현금을 받는 주택연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집을 지키면서 생활비를 만든다’는 선택이다. 특히 올해 들어 월 지급액까지 올라가면서 주택연금 가입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의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평균 3.13% 인상했다. 이후 가입자 움직임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1월 939명, 2월 780명이었지만 지급액 인상이 적용된 3월 1287명으로 뛰었다. 4월에는 2322명이 가입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월에도 1648명이 새로 가입해 연초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주택연금으로 실제 풀리는 돈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 달 주택연금 지급 규모는 2756억원으로 1년 전 2278억원보다 21% 이상 증가했다. 전체 연금 보증잔액도 159조713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44조9492억원보다 10.1% 늘었다. 은퇴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용인신문 | 정부가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기준을 전면 재편하는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4억 원(시세 약 20억 원)으로 상향해 부담을 낮춘 반면, 비거주자·초고가 주택·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율 인상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 엄격화 등 대폭 강화된 과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의 파장은 서울 초고가 주택 시장을 넘어 경기 남부 핵심 주거지인 용인시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수급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 수지·기흥 ‘갈아타기’ vs 처인 ‘호재’ 이번 개편안의 최대 수혜 지대는 종부세 비과세선 밑에 위치한 시세 15억~20억 원 안팎의 ‘덜 똘똘한 한 채’ 단지들이다. 과표 6억 원 미만(시세 약 32억 원 이하) 구간은 징벌적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세 부담이 가벼운 지역으로의 매수세 이전이 점쳐진다. 특히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의 주요 역세권 및 신축 아파트 단지(시세 10억~15억 원대)는 종부세 완화 혜택의 직간접적 사정권에 포함된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폭탄을 피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려는 서울 및 경기
용인신문 |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 시설 지원 범위를 파격적으로 넓히고 국가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반도체 클러스터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필수 기반 시설의 조성 및 운영 비용 부담 비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50% 이상,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점이다.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율(30~50%)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시설 고장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이나 산업 안전 관련 인프라는 비용 전액 지원까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향후 새로 지정될 서남권 등 비수도권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이미 조성 중인 용인 처인구 남사·이동읍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천문학적인 인프라 구축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설비투자(CAPEX) 속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비수도권 클러스터 우선
용인신문 |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총 241건의 조세지출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실효성이 떨어진 관행적 세제지원을 대폭 정비해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감축 효과를 도모하는 동시에, 신산업 육성과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 민생 및 청년·가계 부담 완화 우선 혼인·출산 세액공제 방식이 대수술을 거친다. 기존 출생·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 원~셋째 이상 70만 원)와 혼인신고 세액공제(부부 각 50만 원)는 세금 납부액이 적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의 한계를 고려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청년층의 주거와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혜택은 대폭 강화된다. 청년(만 15~34세)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2029년까지 3년간 17%로 상향(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기준)되며, 공제 한도 역시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주말부부의 경우 양쪽 모두 전·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국내 주식 등에 투자 시 이자
용인신문 | 집은 한 채뿐이다. 팔지도 않았고 투기 목적으로 새 집을 산 것도 아니다. 그런데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겼거나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 집에서 몇 년을 지냈다면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기준을 ‘얼마나 오래 집을 갖고 있었느냐’에서 ‘그 집에서 실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로 바꾸려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논쟁이 커지고 있다. 부모 봉양과 육아, 직장 이동, 해외 체류,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시민들의 실제 생활은 세법이 정한 ‘실거주’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공개되자 불과 엿새 만에 3700건이 넘는 의견이 쏟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단순히 “세금이 많다”는 반발을 넘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기간까지 비거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이 세제 개편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2259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양도소득세 체계를 손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1483건이 들어왔다. 두 법안에 접수된 의견만 3742건에 달한다.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분명하다. ‘집을 오래
용인신문 | 청약통장을 들고 분양을 기다리던 2030세대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치솟은 집값과 분양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정상적인 매매시장의 문턱이 높아지자 부동산 경매가 젊은 세대의 새로운 ‘내 집 마련 통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 경매법정. 감정가 3억5300만 원짜리 서울 구로구 빌라 한 채를 놓고 8명이 경쟁했다. 최고가는 2억8336만9000원. 낙찰자가 발표되자 곳곳에서 탄식이 나왔다. 눈에 띈 것은 입찰자들의 나이였다. 20·30대로 보이는 젊은 참가자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 통계에서도 경매시장의 세대교체는 뚜렷하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의경매를 통해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사람 가운데 30대 비중은 35.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20대도 지난해 같은 기간 5.0%에서 6.4%로 늘었다. 반면 40대는 29.1%에서 19.3%, 50대는 23.0%에서 20.4%로 감소했다.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다. 경매 물건은 유찰될 때마다 최저입찰가격이 낮아져 일반 매매보다 수천만 원 싸게 주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서울 은평구 응암푸르지오 전용 1
용인신문 | 120개월. 국민연금을 매달 평생 받을 수 있느냐, 그동안 낸 돈을 한꺼번에 돌려받느냐를 가르는 숫자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정확히 120개월이다. 119개월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다. 물론 방법은 있다.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면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 문턱을 넘는 대신 그동안 쌓아놓은 국민연금을 목돈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2025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액은 1조 3253억 원. 역대 최대다. 반환일시금을 받아간 사람도 19만 9383명에 달했다. 거의 20만 명이다.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흥미로운 것은 반환일시금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유리해서 선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에 그친 사람이 앞으로 2년 동안 월 10만 원씩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추가 부담은 약 240만 원이다. 이후 월 23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20년 동안 단순 누적액만 약 5520만 원이다. 반대로 지금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용인신문 |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누구도 대신 통장을 관리해주지 않는다. 월급을 받고, 공과금을 내고, 저축과 투자, 금융사기까지 모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돈 공부'를 제대로 배울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특히 자립을 앞둔 보호아동에게 금융지식은 생활기술을 넘어 미래를 좌우하는 생존 역량이다. 용인시는 자립을 앞둔 보호아동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융관리 교육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처인구 포곡읍 라마다호텔에서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 26명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자산관리 등을 주제로 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자립전담기관과 연계해 마련됐다. 보호 종료 이후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될 청소년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갖추고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은 정기적으로 자산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교육에서는 자산관리의 기본
용인신문 | 정부가 소비자들이 가장 불신해온 중고차 거래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인터넷 광고에는 낮은 가격을 내세운 뒤 계약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를 덧붙이거나, 차량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발생했던 고질적인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차량을 산 뒤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까지 도입되면서 중고차 시장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확정했다. 연간 약 250만 대가 거래되는 거대한 시장이지만 그동안 가격과 품질 정보가 불투명해 소비자 불신이 끊이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가격 표시 방식이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매매단지 등에 게시되는 차량 가격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최종 금액으로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차량 가격만 저렴하게 내세운 뒤 계약 직전 매도비와 알선비, 등록대행비, 성능보험료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이런 '미끼 가격' 방식이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차량 상태에 대한 검증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고차 민원의 대부분
용인신문 | 배달 한 그릇을 팔아도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중개수수료에 광고비, 배달비까지 내고 나면 “장사할수록 손해”라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져 왔다. 수년째 반복된 이 논란에 정부가 처음으로 직접 칼을 빼 들었다.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플랫폼 시장의 판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를 낮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일반 업체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차등 체계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매출 규모가 작은 가게일수록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음식값보다 각종 수수료가 더 무섭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이 없다”고 호소했고, 배달앱 업체들은 “시장 경쟁 속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며 자율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시장에만 맡겨서는 해결이 어렵
용인신문 |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대대적인 전력요금 개편에 착수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이나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지금보다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전기요금을 산업 경쟁력 회복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중 산업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역은 전국을 크게 4개로 나눈 뒤 전력 자립도와 송전 비용,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추가 반영해 세분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그동안 지역별 차등요금 도입 원칙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권역 구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손보는 이유는 산업 경쟁력 때문이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부담이 급격히 커졌고, 중국 등 경쟁국과의 가격 경쟁력도 약화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단지와 지방 제조업에 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해 생산비를 줄이고 지역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계
(주)용인신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CMC빌딩 30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
UPDATE: 2026년 08월 11일 15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