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지난 11월 10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를 돌아보면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이 오만과 독선, 검찰 편중 인사, 김건희 의혹, 의료대란, 여야대화 실종, 대통령 거부권, 친일 굴욕외교 등등이다. 근래 들어서는 명태균을 둘러싸고 모든 언론이 그의 발언에 따라 춤을 추는 사태가 벌어졌다. 반면 야당은 특검 추진과 이재명 대표 재판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을 투쟁으로 지새웠다. 반면 경제는 엉망이고 대한민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비틀거리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민생 3중고에 시달리는 서민경제는 IMF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이러한 가운데 11월 14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세 번째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다. 국민의 다수는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의 나라 전쟁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방송언론은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미확인 첩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되어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난리법석이다. 만에 하나
용인신문 |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들이 보는 것을 통해 보는 것이며 하늘이 듣는 것은 백성들이 듣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이다.”라고 맹자는 말했다. 이 말은 그보다 훨씬 앞선 서경 주서 태서편에 나오는 말로 주자는 이렇게 주석한 바 있다. 천하란 백성의 천하요, 한 사람의 사유가 아니다. 이른바 임금 노릇 함부로 하지 말라는 가르침인 셈이다. 하루는 만장이 맹자에게 물었다. “요임금이 천하를 순 임금에게 주었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에 맹자는 말한다. “아니다. 천자라고 해서 어찌 천하를 남에게 함부로 줄 수 있겠는가. 그게 아니니라.” 만장은 되묻는다. “그렇다면 순임금이 천하를 소유하게 된 것은 누가 천하를 준 것입니까.” 맹자는 말한다. “하늘이 준 것이다. 요임금의 정치는 우매하다하여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며 가난하다 하여 백성을 천시하지 않는 정치였다.” 순임금의 정치는 권력의 힘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덕으로 백성을 돌아보는 정치를 했다. 임금이 임금이라 해서 백성 돌아보기를 게을리한다거나 제멋대로 정치하다가는 백성에게 외면당한다. 백성은 순하기로는 양보다 더하고 사납기로는 그 어떤 맹수보다도 무섭다. 임금 된 자는 백성이
용인신문 |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0월 23일(현지시각)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보냈다’는 한국과 서방 방송 언론의 보도는 허위·과장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 당국이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군 철수를 요구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어서 정부는 방어용 무기에 국한한다고 한발 물러섰다가 현 단계에서는 파병과 군수물자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는 여지는 남겨두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성 장관과 정례회의를 갖고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용현 장관은 “러-우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은, 자유 서방세계의 의무다”고 밝혀 전쟁 참관단 파견을 강력히 시사했다. 지난 10월 15일 우크라이나 언론
용인신문 |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라며 열변을 토했던 선배가 있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라던 선배도 있었다. 지금은 정치인으로 승승장구 하고 있는 모양이다. 편협하게 해석하고 날서게 쓰자면 그들이 정치를 통해 발설(發說)하는 모든 언어는 유희(遊戲)에 불과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연락을 해봐야 하겠지만, 물어본다 한들 정직하게 답을 해줄 것 같지 않다. 그래도, 그들이 정치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 묻고 싶다. 권력은, 덜 소유한 권력이 더 소유하기 위한 투쟁의 부산물이다.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는 권력의 유형은 소유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라고 말하는 시대가 여전하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정치적 후진국인 이유며, 여전히 비극적인 사회가 진행 중이라는 방증이다. 다시, 궁금해졌으므로 선배들에게 물어봐야겠다. 정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고문의 목적은 죽음이 아니다. 고문은 정신을 파괴하거나 해체해서 정보를 얻기 위한 부산물이다. 고문의 강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고문 대상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로 인해 조직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질서와 규칙, 명령을 깨트리는 공멸의 행위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용인신문 | 백성을 이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면 백성이라는 것은 앞서기도 두려워하고, 그렇다고 뒤에 처지기는 더 두려워한다. 그래서 백성은 군중이 되는 순간 두려움을 망각한다. 군주는 백성들이 군중이 되는 것만 막을 수 있다면 백성을 이끌고 다루는 일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문제는 벼슬아치들이다. 저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가르쳐야 한다. 가르쳤는데도 내 편이 안 되면 법으로 통제하는 거다. 이 말은 한비자가 말하는 법가 요체의 한 부분을 연의한 거다. 지금은 도덕군자의 시대가 아니다. 아담 이브를 유혹한 뱀보다 세 치의 혀를 더 잘 놀려야 하고 독사의 눈보다 밝아야 한다. 혀를 잘 놀려야 하는 까닭은 어느 동아줄이 끊어지지 않을 동아줄인지를 알아 남보다 먼저 가서 아첨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사보다 눈이 밝아야 하는 이유는 누가 권력의 실세인지를 남들보다 먼저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춘추시대 위나라 때의 일이다. 군주는 위영공이지만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술 먹고 노는 게 전부다. 나라를 다스릴래야 뭐라도 아는 게 있어야 다스리고 자시고 할 텐데, 암튼 그 정도 인물이다. 실세는 그의 처였다. 처라는 여자의 행실을 따져 묻는다면 그래도 명색
용인신문 | “내가 했던 일이 공개되면 대통령은 한 달 이내에 하야해야 할 것이다”는 명태균 씨의 발언에 정치권이 뒤집어졌다. 지난 10월 9일 JTBC 뉴스룸은 명태균 씨 발언의 진위를 둘러싼 대통령실이 내놓은 33일 만의 해명에 대한 진위 공방을 스트레이트로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텔레그램 대화가 공개되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것이 이른바 명태근 게이트가 뉴스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내가 사실을 밝히면 대통령은 탄핵되거나 하야해야 할 것”이라고 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명씨를 그대로 놔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명씨를 형사 고발하는 대신 “지난 대선 당시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의 소개로 명씨를 두세 번 만났을 뿐”이라고 밝히는 것으로 대응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 순방 중에 터져나온 진실 공방전은 이제 발언의 진위를 놓고 대통령실과 명씨를 소개했다고 지목된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명씨를 통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윤석열 전 총
용인신문 | 뉴욕타임즈는 8월 20일자 기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러시아, 중국, 북한을 상대로 동시 또는 연속적인 핵전쟁을 준비하는 새로운 ‘핵 사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핵 사용 지침은 네오콘이 미국의 유일 패권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쟁 전략을 승인한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네오콘은 21세기 들어서 벌어진 크고 작은 전쟁을 주도해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들의 작품이다.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의 하나로 2019년 5월 21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에게 ‘어떻게 러시아를 무너트릴까?’라는 전략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바이든은 2020년 제46대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한 후 랜드연구소의 러시아 붕괴 전략을 채택했다. 고강도 경제·금융 제재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대로 우크라이나를 무장시켜 러시아를 자극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군사기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추진하는 등 러시아를 압박하였고 이에 러시아 푸틴 대통
용인신문 |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다. 아성 맹자는 군주에 대해서 점수가 후하지 않았다. 맹자가 존경하고 후한 점수를 주는 인물은 오직 공자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성인 공자는 각 나라의 군주에 대해서는 평가가 후하고 깍듯했다. 그런데 유독 직설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군주가 있으니 논어 헌문 편에서 그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다. 공자께서 “위나라 군주 영공은 무능하다.”라고 말하니, 듣고 있던 노나라 유력 정치인이자 실세 중에 실세인 계강자는 이렇게 되묻는다. “군주가 그렇게 무능한데도 어찌하여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신다. “훌륭한 신하 세 명이 있어서 그렇다.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중숙어 라는 신하가 그 일을 처리했으며, 나라 안 종묘 제사를 지낼 때는 축타 라는 신하가 그 일을 처리했으며, 나라 간에 전쟁이 나려 하면 늘 왕손가 라는 신하가 그 일을 처리했노라. 이러하거늘 어찌 망하겠는가.” 사실 위나라는 군주 영공은 정말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군주였다. 더군다나 아내한테 꽉 잡혀서 정사에 관하여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건더기조차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는 게 없어
용인신문 | “전하 역모(逆謀)이옵니다.” 사극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다. 조작과 정치보복이라 할지라도, 역모의 누명을 쓰면 살아남지 못했다. ‘역모’에 합의란 있을 수 없다. 2024년. 누군가, “세상이 어수선하다.”라고 말한다. 또 누군가는 “갈수록 태산이다.”라며 탄식한다.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의 근심·걱정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다. 안보는 대외 관계용이지만, 우리에겐 내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안보가 대외용이든, 국내용이든 그 대상은 분명하다. 대외용이면 국가이고, 대내용이면 국민이어야 한다. 대다수 사람의 바람과 달리 ‘전쟁과 평화’는 동시성이며 동일선상에서 마주 보고 있다. ‘전쟁과 평화’가 붙어 다니는 이유는 선과 악의 양면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가치가 아닌, 경쟁적인 담론이다. 평화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지 않지만, 전쟁은 자신의 옳음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한다. 최근 일본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개헌을 준비 중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시다 총리의 주도로 평화헌법 9조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2차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전쟁
용인신문 | 학창 시절 뉴스에 나오는 기자를 보면서 참 멋지다고 생각했다. 위험할 수도 있는 현장에서 생생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 전쟁터도 마다하지 않던 그녀의 모습은 내게 기자를 꿈꾸게 했다. 대단한 인물들 앞에서도 결코 주눅이 든 기색없이 당당하게 질문을 하던 그녀의 매력은 여고생이던 내게 끝까지 보기 힘들던 뉴스를 끝날 때까지 보게 만들었다. 그녀 덕분에 뉴스를 기다렸다 보게 되었고 기자가 될 수 있는 학과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녀는 누군가의 꿈이 될 만큼 멋진 모습의 방송 기자였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대학생이던 내게 시사 프로그램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혹시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결국 만나지는 못했다. 그날 내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일제시대 강제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가 방송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일을 증언하는 시간이었다. 할머니로서는 가족들에게도 숨겼던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이었다. 국민들에게 그 방송은 나라를 빼앗긴 아픈 역사 속에 참혹했던 민족의 삶을 적나라게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동경했던 기자를 만나고 싶었던 목적은 어느새 희미해졌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과거를 끄집어내야 했던
용인신문 | 유튜브가 맹위를 떨치며 기존 미디어를 뉴스의 주변부로 몰아내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KBS, YTN의 영향력을 능가한다.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 방송관계자들이 극우라고 비판하는 이진숙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지만 염원하던 공영방송(MBC) 장악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현재 다수 국민이 뉴스를 접하는 통로는 MBC를 제외한 공중파 방송보다 JTBC와 명망 있는 유튜브 방송, CBS라디오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 이러한 기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디어가 시청자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8.15 광복절 새벽 0시에 벌어진 KBS 기미가요 사건은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대표적인 예다. KBS 사장은 온 국민의 지탄받아 마땅하다. 요즈음 언론보도를 보면 일제강점기에 대한 무지(無知)가 판을 친다. 야당과 광복회에서 뉴라이트로 지목하고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채용심사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해괴한 소리를 하고 1등으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한다. 김형석씨는 독립운동사는 물론이고 일제강점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대한제국 신민이었던
용인신문 | 당나라 문장가 한유는 불평즉명을 말했다. 기울면 운다는 말로 인조 때 판서를 지낸 문인 상촌 신흠은 이를 이렇게 풀어낸다. 사물이 우는 것은 그 모두가 부득이함에서 말미암은 평평하지 않음이 있어서이니 곧 불평이 있기 때문이다. 옛날 고리짝 시절에나 있었던 이 말을 다시 되살려낸 단초를 제공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시다. 내용은 간단하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촉발된 부적격 인사 논란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합일의 날이어야 할 8·15 광복절 행사가 사분오열의 행사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 우리는 좌우로 나뉘어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던 시절도 있었다. 작금의 사태를 동시 비교하기는 좀 무리는 있다고 해도 유사한 상황인 것만은 부인 못 하리라. 이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은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하려 해도 임명권자에게 있다고 밖에 달리 생각이 안든다. 야당과 광복회 그리고 독립단체들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광복절 행사는 그야말로 반쪽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정부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온 국민이 염원하는 광복절 행사로서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단합의 장이 되어야 할 국가 최대의 기념일인 광복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