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용인지역 행정은 물론 유관기관 등의 각종 행사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여야 중앙정치권 모두 탄핵 찬반 집회에 지역 정치인들을 동원하면서 지역정가도 덩달아 영향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탓에, 지자체장의 간담회 및 유관기관 행사 등은 선거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행사들의 경우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법조계 전망과 달리 늦어지면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현재까지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보안 등의 이유로 선고 당일 통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법조계에선 이를 낮게 보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에 따라 변론 기일 종료(2월 25일) 2주째 금요일인 지난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하면서, 최소 17일 이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오는 18일 박
용인신문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의원의 배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기자회견 허위사실의 정도를 봤을 때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언론 보도돼 정파성도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후보자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 부분 다시 해명했으나 상당 기간 지난 이후며,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4·10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 원인 재산을 약 73억 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법을 집행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 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면서
용인신문 | 조기 대선 정국 가능성과 차기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년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발 용인지역 정가 재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현재 공석으로 비어있는 전국 25개 선거구 당협 운영위원장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용인지역의 경우 위원장이 공석인 3곳 중 두 곳을 운영위원장 공모 대상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민주당 이상식(용인갑)국회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공석인 국힘 갑 선거구 운영위원장을 놓고 정치인들의 물밑 싸움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국힘 조강특위는 지난달 23일 공고를 내고 용인 을선거구와 정선거구 등 전국 25곳의 운영위원장 선정을 진행 중이다. 위원장이 공석인 갑 선거구의 경우 이번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협위원장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 정무직 임명을 위해 사퇴한 당협의 경우는 사고지구당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중앙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갑 선거구 이원모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이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돼 활동 중이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지역 두 곳의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한
용인신문 | 지난해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더불어민주당‧용인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내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떠넘기고 있다”며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커다란 이익을 얻은 점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사는 실제 매입가액, 거래가액, 평가액 등이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매입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허위신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동기에 따라 피고인들이 허위재산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상대 후보를 압도했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이유가 없었
정하용 경기도의원 용인신문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전문 매니저를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의 정하용(국민의힘·용인5)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 조직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매니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는 상인조직 관리를 위한 회계업무를 비롯해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기획, 이벤트나 축제 기획, 상권 특성 파악, 온라인 배송 서비스 운영, 상인조직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조례안에는 전문 매니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도지사 책무부터 매니저 선정과 관련한 사항, 매니저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매니저를 포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전문 매니저를 도입한 일부 전통시장 상인조직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런데도 매니저 운영이나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용인신문 | 용인시 처인구 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상급기관 예산확보 성과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처인구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두고 국회의원이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하자, 도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나선 것. 정치인들의 예산확보와 관련, 지역정가 내에서는 통상적으로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의 특별교부세의 경우 국회의원, 도의 조정교부금은 지역 도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불문율이 깨지면서 지역 내 정치인들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모습이다. 이영희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지난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식(민주‧용인갑)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홍보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난 12월 31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처인구에 배정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8억 9000만 원을 본인이 확보한 예산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했다”며 “그러나 이 중 46억 9000만 원은 처인구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원들이 직접 노력해 확보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도세를 활용해 도지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
용인신문 | 박인철 시의원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변단체 명의의 현수막 게첩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과 장정순, 이교우, 이윤미, 박희정, 신나연, 임현수, 이상욱 의원은 지난 13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직후 “공조직을 이용한 사전 관권 선거운동 등에 대한 ‘사건의 진실과 몸통을 밝혀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민선 8기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과 관련한 현수막을 유관 단체 이름으로 게첩하고 현수막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됐다”며 “이는 유관 단체를 관변 단체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선거를 방해 유관 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거나 최소한 묵시적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흥구 상하동과 수지구 죽전2동 6개 읍면동 주민센터는 사무관리비로 특정 민간단체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을 내걸도록 했다. 현수막 내용은 대부분 이상일 시장의 치적으로, 현수막 문구까지 시 본청에서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 국민의힘)과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용인지역 정가에서 보기 어려웠던 ‘협업’ 의정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같은 지역구에 각각 다른 정당 소속으로 경쟁 관계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시의회에 따르면 두 의원은 지난 2일 기흥구 구갈동의 기흥역세권보도육교에 설치되고 있는 캐노피(눈·비 가림막) 공사 현장을 찾아 그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한 공사를 당부했다. 기흥역세권 보도육교는 구갈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육교로,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는 특히 미끄러워 등굣길 안전이 위협받는 곳이었다. 이에 김길수 의원과 신나연 의원은 기흥구청에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캐노피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기흥구가 잔여 예산으로 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사는 이르면 이달 초순에 완료될 예정이다. 최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캐노피 공사가 완료되면 어린 학생들의 통학길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길수 의원
시, 5급 이상 공직자 비상대기 예정됐던 행사·기자회견 취소 포고령에 시의회도 ‘올스톱’ 혤기 굉음에 처인 주민 불안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계엄 여파로 용인지역 행정 및 정가의 파장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예산을 심의 중이던 용인시의회는 3일 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가 공포되자 마자 유진선 의장과 송인영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의회 운영 관련 긴급 논의를 시작했고, 용인시도 모든 공직자들에게 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근무 문자를 보내는 등 긴박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해제 이후부터는 한국외대와 용인예과대, 단국대 등 지역 내 대학교 학생들이 윤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 한강수계 지자체 정책포럼 ‘연기’ … 이 시장, 기자회견 ‘취소’ 용인시는 4일 새벽 0시 13분 전체 공직자들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뒤, 새벽 5시에는 5급 이상 공직자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이후 계엄이 해제되자 비상소집 해제 문자를 보낸 뒤, 4급 이상 간부 공직자들에게 긴급회의 참석을 주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본인이 주재한 새벽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용인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아직
용인신문 | 경기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 추천과 관련, 용인과 수원‧성남‧화성시 등이 함께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 사유를 놓고 도와 이들 지자체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이상일 용인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1대1 맞장 토론을 공개 제안하는 등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28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 “경기도가 밝힌 입장은 김 도지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김동연 지사에게 경기남부철도 사업을 주제로 한 1대1 토론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전날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발표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반박하며 “김 지사가 함께 추진하자고 한 약속을 저버린 만큼 왜 그랬는지 용인시민이 알 수 있도록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김 지사의 공약인 GTX 플러스 3개 사업(GTX G·H 신설, C 연장)을 최우선 사업으로 내세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후순위로 미뤘다”며 “경기도는 균형 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용인신문 | 용인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 등 중요 의사일정이 몰려있는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강원도에서 열린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정연수 과정에서 벌어진 내 여야 간 갈등이 시의회 전체로 확산 되며,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것. 공직사회와 시의원들은 자칫 새해 예산안 심의 불발 등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는 모습이지만, 정작 시의회 의장단과 여야 지도부 등은 사태 수습보다 대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첫 본회의를 시작해 정례회 의사일정 및 안건 상정,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는 오전부터 파행으로 얼룩지며 본회의장 내부에는 시 공직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본회의 파행은 유진선 의장의 개회선언 직후 이어진 강영웅 시의원의 의사진행발언부터 촉발됐다. 강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달 21~23일까지 3일간 강원도 강릉에서 진행된 ‘2024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에서 강사로 초청된 한 교수의 발언을 문제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그동안 연 두 차례 정례회에서만 진행해 온 시정질문 방식을 변경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시의회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모든 회기 중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시의원들조차 찬반양론이 나뉘고 있는 것. 시정 운영에 대한 지적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시정질문과 답변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본회의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도 발생하면서,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새로운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열린 제287회 2차 본회의장. 이날 신현녀 의원은 GTX 구성역 복합환승센터와 용인시의 생태계 교란식물 방재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정례회가 아닌 임시회에서 진행한 첫 시정 질문이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부터 시정질문과 답변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상‧하반기 각 한 차례씩 열리는 정례회에서 ‘일괄 질문’을 한 뒤, 다음번 본회의에서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측의 ‘일괄 답변’이 진행됐다. 이후 보충질문을 요청한 시의원들만 추가로 ‘일문 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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