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 등 중요 의사일정이 몰려있는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강원도에서 열린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정연수 과정에서 벌어진 내 여야 간 갈등이 시의회 전체로 확산 되며,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것. 공직사회와 시의원들은 자칫 새해 예산안 심의 불발 등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는 모습이지만, 정작 시의회 의장단과 여야 지도부 등은 사태 수습보다 대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첫 본회의를 시작해 정례회 의사일정 및 안건 상정,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는 오전부터 파행으로 얼룩지며 본회의장 내부에는 시 공직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본회의 파행은 유진선 의장의 개회선언 직후 이어진 강영웅 시의원의 의사진행발언부터 촉발됐다. 강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달 21~23일까지 3일간 강원도 강릉에서 진행된 ‘2024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에서 강사로 초청된 한 교수의 발언을 문제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그동안 연 두 차례 정례회에서만 진행해 온 시정질문 방식을 변경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시의회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모든 회기 중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시의원들조차 찬반양론이 나뉘고 있는 것. 시정 운영에 대한 지적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시정질문과 답변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본회의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도 발생하면서,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새로운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열린 제287회 2차 본회의장. 이날 신현녀 의원은 GTX 구성역 복합환승센터와 용인시의 생태계 교란식물 방재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정례회가 아닌 임시회에서 진행한 첫 시정 질문이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부터 시정질문과 답변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상‧하반기 각 한 차례씩 열리는 정례회에서 ‘일괄 질문’을 한 뒤, 다음번 본회의에서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측의 ‘일괄 답변’이 진행됐다. 이후 보충질문을 요청한 시의원들만 추가로 ‘일문 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임
용인신문 | 정신질환 의심 환자에 대한 경찰의 용인지역 응급입원 전담 병실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관련기사 본지 1426호 3면) 용인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됐다. 시민 보호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위기 대응체계가 구축을 근간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용인지역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병실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시행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인식개선과 정신질환자 인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 시행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응급입원 환자를 위한 공공병상 확보 및 지원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을 위한 후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시 측은 해당 조례안을 근거로 내년도 본예산에 응급병상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 관련 위기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 시기를
이교우 의원, 상정 PM 조례 ‘철회’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사상 첫 주민청구 조례가 기사회생하게 됐다.(관련기사 본지 1426호 1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교우 시의원이 주민들과 간담회 후 발의를 철회키로 한 것.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가 주축이 돼 시의회에 제출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관한 주민조례청구가 용인시 시민입법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이교우 시의원이 의회에 상정 중인 조례를 철회하면서다. 이 의원을 비롯한 김윤선·남홍숙·장정순·김병민·박인철·박병민 의원은 지난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최은진·손민영 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PM 안전 증진 조례’ 제정을 검토해 왔다. 이후 해당 조례안을 발의, 지난 17일 끝난 제287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앞서 지난 9월 30일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가 주민조례청구 제출·공표를 하면서 논란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감사로 경기도를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윤경(군포1)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임상오(동두천2)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을 찾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났다. 도의회에 따르면 건의서에는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의회사무처 직급상향·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및 주민투표 촉구 등에 대한 내용이다.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에는 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와 경기도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 등 모두 8개 분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서에서 “지방의회가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예산·감사권 등이 분리되지 않았다”며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행복한 도민의 삶으로 연결된다”고 강조
용인신문 | 국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이행률이 24%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회의원(민주당‧용인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전력 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이행률이 지난해 기준 24.2%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ESS는 전력을 저장해 필요한 시간이나 장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저장장치로, 전력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2017년부터 ESS 설치 의무화를 시행 중이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ESS 설치 이행률을 보면 2021년 19.6%, 2022년 19.3%, 2023년 24.2%에 불과하다”며 “특히 산자부 산하기관의 설치 의무 대상 기관은 24곳 중 이행기관은 13개로 약 54.2%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해 당초 계약전력을 2023년말까지 1000Kw에서 2025년말까지 2000Kw로 변경
용인신문 | 광역자치단체 간 소방관의 업무 강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인 소방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더불어민주당‧용인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울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270명으로, 강원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361명)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소방이 1269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경기북부소방이 105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소방은 국가직이더라도 경찰과 달리 지방소방본부의 인사권·예산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있다”며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소방청·행안부·기획재정부가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사권·예산권은 광역단체에 남겨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현장 인력을 증강하려 한다면 본청, 행안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결재선만을 거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외청보다 소방청은 더 번거로운 절차를 따른다”며 “소방청이 광역단체에 소방력 운영지침을 수립해 보내고, 광역단체는 지방재정을 고려한 소방력 보강사업계획을 소방청에 보내는 단계가 추가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구조 변화를 통한 개
용인신문 | 10년이 넘도록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전국에 약 66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0년 초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은 65만 9864대에 달했다. 또 △5년 초과~10년 이하 차량은 8만 9699대 △5년 이하 차량은 33만 6270대에 이르렀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성 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다. 자동차를 가진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다. 국토교통부는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및 일부 중형 승합차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간별로 각각 2배씩 상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을 초과해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 검사 미필 차량의 절반 이상(60.8%)을 차지할 정도로 검사 미필률이 높다. 또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제로 이 처분을 받은 차량은 2024년
용인신문 | 지난해 기준 50만 명 선이 붕괴된 국군 상비전력 정원이 인구절벽, 장교·부사관 선발률 저하로 감소세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더불어민주당‧용인병) 의원이 공개한 군 운영병력 환황에 따르면 장교와 부사관, 사병을 모두 합친 우리 군의 운영 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에서 지난해 47만 7500명으로 5년 새 8만 5000여 명 감소해 50만 명 아래로 내려왔다. 이 중 장교 수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지난해 6만 8300명으로, 사병 수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병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것은 남아 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 명에서 2003년 25만 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남아 출생자 수가 2010년 약 24만 명에서 2020년 14만 명으로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병력의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교와 부사관의 획득 소요 대비 선발인원인 선발률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부승찬 의원실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두 2019년 대비 지난해 부사관 선발률이 급감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피의사실 유포 심각 이유들어 수사 경찰관 ‘국감 증인’ 요청 이 의원, ‘방탄’ 논란일자 철회 용인신문 |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 원을 73억 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의 가액이 40억 원 이상임에도 17억 8000여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또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사상 첫 주민청원 조례가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올랐다. 용인지역 내 유권자 9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 요건을 갖춰 시의회에 제출됐지만, 한발 앞서 이교우 시의원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발의 한 것. 시의회 내에서는 ‘주민청원 1호 조례’라는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는 임시회 개회를 사흘 앞둔 지난 11일 현재까지는 명확한 합의점이 도출되진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조례라 양보가 어렵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후유증 등 정치적인 속내가 복합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현 유진선 의장에 대한 반감이 녹아있는 상태라는 평가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서부 녹색어머니회’ 손민영 회장 외 18명은 지난달 30일 ‘용인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동의 서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PM 이용에 따른 사업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무단주정차에 대한 안전교육, 전용주차구역 설치, 과태료 등의 부과 등이 주요 골자다. 용인시의회 첫 주민 청원 조례로, 총 8987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주민청원 조례는 지
용인신문 | 제9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민주당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선물 로비를 벌인 시의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뇌물공여 혐의로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의원은 지난 6월 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 시의원 C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수십만 원 상당의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건넨 선물은 해외 명품 브랜드 디오르의 잡화류로 알려졌다. C 시의원은 경찰조사에서 포장된 상자를 열어보지 않고 A 시의원 측에 돌려보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C시의원은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 지난 7월 10일 A시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추가로 연루된 인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 시의원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진 못했다. 한편, A 시의원은 6월 27일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서 8표를 얻어 9표를 얻은 유진선 현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한 표 차로 밀렸다. 용인시의회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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