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경기도의 농업분야 사업 예산에 대한 일률적 감액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농정해양위원회 심사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농정 분야 사업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예산 편성 방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날 “개별 사업이 왜 몇천만 원, 몇억 원씩 감액됐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왜 이런 추경이 만들어졌는지부터 물어야 한다”며 예산 운용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18%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전체 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졌는데 농정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농정예산을 4%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조차 과도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편성되거나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태 의원은 “불과 몇 달 전 추경에서 늘린 예산을 다시 다음 추경에서 깎는 일이 반복된다면 도민과 농업인이 경기도 예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안전과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용인신문 | 과속과 신호위반 등 경찰의 무인단속 장비 운용과 관련, 경기도와 국가간 재정부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인단속장기 유지관리는 경기도가 하면서도, 과태료 수입은 정부가 독점하는 구조 개선이 필요다는 목소리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비 감액에 따른 단속 공백 우려와 국가·지방 간 재정부담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무인단속장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예산을 75억 1610만 원에서 56억 2988만 원으로 18억 8623만 원 감액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이날 “당장 장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면서 신호·과속 위반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는 계속 투입되는데 관련 세입은 경기도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가와 지방 간 재정책임의 원칙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설치된 장비의 정기검사와 유지보수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의원 시절 원삼면 경쟁력 간파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전 반도체 첨단 산업·처인성 역사 문화·태권도 국제 외교망 융합 구상 용인신문 | 제20대 국회의원과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장을 역임한 이동섭 전 의원이 용인시, 특히 처인구의 미래를 향한 원대한 비전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계 활동 재개 의지를 밝혔다. 용인대학교에서 공부하며 청년 시절부터 용인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이 전 의원은 “용인은 내 삶의 뿌리이자 정치적 고향”이라며, 그간 축적한 국내외 정책 및 외교 네트워크를 용인의 대도약에 전면 투입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 전 의원에게 처인구는 단순한 지역구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과 역사의 중심지다. 그는 국회의원 재임 시절, 원삼면의 입지적·산업적 경쟁력을 간파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의 용인 유치를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지자체 및 기업 관계자들을 연쇄 면담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2019년 수많은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할 때 원삼면이 최적지임을 설득했다. 이는 용인시민과 지자체, 정치권이 함께 이꿔낸 성과”라며 “이후 이상일 용인
용인신문 | 시민이 민원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민원 처리 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용인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인시의회 국민의힘 조강현 의원(상현1·상현3·성복동)은 지난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 체감형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단계별 알림 체계 구축을 시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했다. 조 의원은 “택배 하나를 주문해도 접수부터 배송, 도착까지 전 과정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라며 “하지만 정작 시민 삶과 직결된 민원은 ‘접수’, ‘처리 중’, ‘완료’ 수준의 단순 안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이 궁금한 것은 단순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아니라 현재 어느 부서에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남은 절차가 무엇이며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의원은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별도의 신규 플랫폼 구축 대신, 용인시가 현재 추진 중인 기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민원 창구를 창구 일원화하고 이송 시간과 누락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창구-신속 처리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이며,
용인신문 | 국민의힘이 위원장이 공석인 전국 36개 지역구의 당원협의회(당협) 조직위원장 공모를 마감하면서 정치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당원 직선제’ 방식이 도입되는 첫 시험대인 데다, 보수 세가 강한 주요 요충지를 중심으로 치열한 승부수가 던져졌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가에서 가장 큰 관심이 모이는 곳은 단연 강원 강릉과 용인갑이다. 강릉은 권성동 전 의원이 5선을 지낸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본선 공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법조계 및 지역 정가 인사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또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사퇴로 자리가 비게 된 경기 용인갑 역시 여의도 정가의 뜨거운 표적이 됐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상일 용인시장이 큰 표 차로 승리하며 탄탄한 보수 세형을 입증한 곳인데다, 다가올 총선에서 선거구로의 ‘분구’ 가능성까지 높게 점쳐지면서 치열한 경쟁률이 전망돼 왔다. 실제 지역 정가 및 소식통에 따르면 용인갑 당협위원장 공모에는 총 11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갑에서 내리 재선을 지내며 지역 기반을 닦은 이우현 전 국회의원과 국기원장을 역임한
용인신문 | 쓰레기를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를 넘어, 버려진 자원을 다시 산업과 생활 속으로 돌려보내는 ‘순환경제’가 지방정부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가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원의 생산과 소비, 재사용까지 연결하는 ‘용인형 순환경제’의 해법 찾기에 나섰다.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Ⅳ’는 지난 4일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과 제18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장을 찾아 국내 자원순환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정책 흐름을 살펴봤다. 현장에는 신현녀 대표를 비롯해 이주연·박희정·이상욱·임준교·서정일·오수정 의원이 함께했다. 단순한 전시회 관람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기술, 순환경제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용인의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 쓰레기, ‘처리’에서 ‘자원 순환’으로 이날 의원들이 주목한 것은 폐기물을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사용이 끝난 제품과 자원을 다시 생산 과정으로 돌려보내는 구조였다. 자원순환 정책의 무게중심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분리배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가 용인지역 주북천과 대대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존 사업에서 제외된 상류 구간의 추가 정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도의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지난 1일 열린 정담회에서 경기도청 및 용인시 실무 관계자들과 만나 주북천·대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두 하천의 공사 진척도를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던 상류 미정비 구역의 보완 대책을 조속히 정책으로 입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부서의 현황 보고를 받은 엄 의원은 “하천 정비는 단순한 복원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현재 미사업 구간으로 남아 있는 상류부에 자전거도로와 둘레길 등을 확충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정비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엄 의원은 하천 정비의 최우선 가치로 시민 안전을 꼽으며 광역 행정 차원의 계획 반영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 확보”라고 밝히며 “상류부 구간 보완 정비와 생태복원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반영이 반드시
용인신문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해 온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를 둘러싸고 한동안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나,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단계적 도입’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정국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전국 36개 사고 당협이 당원직선제가 적용되는 첫 시험대가 되었으며, 그 중심에 용인시갑 선거구가 최대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사고 당협 36곳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강특위는 “조직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당원 투표 방식을 도입한다”며 “지역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역 대표성과 조직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9월7~9일까지 당협위원장 공모 조강특위에 따르면 이번 공개모집 공고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으며, 서류 접수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국민의힘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이후 조강특위의 서류 심사와 면접 등 기본 자격심사를 거치게 되며, 유자격 신청자가 2명 이상인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당원 투표(직선제)가 시
용인신문 | 제10대 용인특례시의회가 지난 2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첫 본회의를 열고 1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장정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장은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활동에 힘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폭염과 집중호우, 네팔 대홍수와 같은 재난은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이 언제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례회의 핵심 안건 가운데 하나인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향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장은 “지난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점검하고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
용인신문 |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과 주택·복지 분야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도를 대대적으로 다시 그린다. 지역과 회사별로 나뉘어 있던 발전·항만·에너지 공기업은 하나로 묶어 몸집을 키우는 반면, 거대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떼어내 두 개 기관으로 나눈다. 공공기관 수는 현재 524개에서 415개로 109개 줄어든다. 단순한 기관 통폐합 수준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공기업 운영 체계를 산업별로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발전 5사, 하나로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 분야에서 시작된다.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는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된다. 새 법인의 가칭은 ‘한국발전’이다. 지금처럼 발전회사가 각각 조직과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비슷한 분야에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대형 에너지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통합법인에는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을 담당하는
용인신문 | 실직자가 매달 받는 실업급여가 내년부터 20만원 이상 줄어드는 대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개월 이상 길어질 전망이다.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정부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면서다. 특히 일을 할 때 받는 최저임금보다 실업 상태에서 받는 구직급여가 더 많아지는 이른바 ‘소득 역전’ 문제를 없애고, 반복 수급과 조기재취업수당을 둘러싼 편법까지 동시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 등으로 연간 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모성보호사업을 실업급여 재정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은 각각 0.1%포인트 오른다. 고용보험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실업급여 조정을 넘어 보험료와 육아휴직 재원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재정 구조 개편으로 확산되는 셈이다. 매달 덜 받고 더 오래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현재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는 실직자의 구직급여를 계산할 때 일주일 7일 모두를 지급
용인신문 |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되었으나 배식되지 않고 남은 고품질의 예비식(잔식)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나눔 사업이 용인특례시에서 본격화된다. 신나연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예비식 나눔의 추진체계를 마련한 데 이어, 오는 9월 성지고등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를 시작으로 관련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참여 학교를 지역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예비식 나눔’은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수집·운반 및 위생·식품 안전 관리의 어려움 탓에 개별 학교 차원의 지속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학교가 급식과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물류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와 지역 복지기관이 수거와 배분을 전담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제안했다. 앞서 신 위원장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성지고등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예비식 나눔사업의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9월 시작되는 성지고 시범사업에는 용인시,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지역 복지기관 등이 손을 잡고 안정적인 운용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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