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는 상수도사업소 경영적자 해소 및 합리적인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을 계획 중이다. 용인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8.8%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 용인시 수도요금 생산원가는 톤당 783원이지만 판매단가는 616.9원이다. 현실화율은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을 말한다. 용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4년부터 4년간 매년 6.2%씩 수도 요금을 인상해 2027년도엔 요금 현실화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상수도 요금체계도 업종별로 단순화했다. 현재, 가정용 3단계, 업무용 5단계, 영업용 5단계, 대중탕용 4단계 등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가정용 누진세를 폐지해서 단순화했고, 영업용과 업무용은 일반용으로 통합 및 4단계로 누진 단계를 축소했다. 또한, 대중탕용 누진 단계도 2단계로 단순화했다. 이는 환경부의 업종 단순화 및 누진 단계 축소 권고에 따른 것이다. 본 의원은 2023년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지적했다. 노후관 교체공사 등으로 생산원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판매단가는 2018년 626.7원보다
[용인신문] 정부의 ‘긴축 재정공포’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자체와 서민들의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고 물가는 뛰는 악재 속에 최후의 보루였던 정부마저 세수 급감을 이유로 지출을 줄이면서 풀뿌리 복지와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추석 연휴기간 최대의 화두는 민생이었다. 월급쟁이도, 시장 상인도, 주부도, 노인도 이구동성으로 ‘민생실종’에 한숨지었다.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다”는 원성이 한가위를 짓눌렀다. 정부가 지갑을 닫으니 지자체가 지갑을 닫고, 빡빡해진 형편에 시민도 지갑을 닫으니, 골목 점포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불황의 늪에 빠진 것이다. 경제에 돈이 안돌면 ‘돈맥경화’로 침체에 빠진다. 적기에 자금 수혈을 안하면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도 뇌사에 빠진다. 그래서 재정은 ‘타이밍’과 ‘기세(분위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은 시기도 기세도 없다. 쉽게말해 죽어가는 경제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반면 국내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확장재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경제와 지역경제가 시들해질때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회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만약 기세가 없으면 시장은 위축되고 소비는 얼어붙어 소상
[용인신문]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다. AD 1066년 노르망디 공 윌리엄이 브리티시 섬에 노르만 왕조를 세웠다. 노르만 왕조는 색슨족과 바이킹의 일파인 데인족이 교대로 지배했던 잉글랜드의 역사를 끝내고 노르만 바이킹이 지배하는 새로운 잉글랜드를 건설했다. 바이킹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의 왕조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했다. 앵글로 색슨족의 탄생은 노르만과 색슨족 혼혈(混血)의 결과다. 현재 유럽 모든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은 바이킹의 후예다. 로마시대, 북방의 야만족으로 교화와 토벌의 대상이었던 바이킹이 라틴계의 지배를 끝내고 유럽대륙의 계급 질서를 새로 쓴 배경은 심플하다. 바이킹족의 생활 터전이 척박하고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북아메리카는 백인 주류인 잉글리쉬(영국계) 백인종이 지배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포르투갈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여 인구소멸의 시대로 접어들자 해결책으로 외국 유학생 30만 시대를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밝혔다. 오
[용인신문] 1974년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 전 세계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을 유물을 발견했다. 진시황의 병마용갱(兵馬俑坑)은 이렇게 농부가 우연히 발견하여 중국 정부와 고고학계가 발굴하여 전 세계에 공개되었다. 진시황릉에 관한 사마천의 사기에는 기원전 246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병마용갱 발굴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어 얼마나 더 많은 유물이 나올지 모른다. 유홍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 편을 보면 규슈지방에서 BC300~40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마을째 발굴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일본 고고학계가 거둔 최고 최대의 청동기 시대 유물 발굴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청동기 시대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의 대사건이었다. 이 같은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용인시가 떠올랐다. 더군다나 며칠 전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보라산 등산로에서 백제 한성 도읍기(기원전 18년∼475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분이 발굴됐다.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유산협회와 함께 발굴 조사한 결과, 백제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돌덧널무덤 5기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전역은 야외 박물관이라 해도 좋을 만큼 문화유산의 보고다. 현재 용인시는
[용인신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다. 2011년 3월 12일 15시 36분 도호쿠(東北) 지방 태평양 해역 해저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참사가 벌어진 지 12년이나 지났지만, 원전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일본 정부는 발전소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 탱크에 보관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51년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안전하게 정화하여 방류할 것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변국은 물론 일본 국민도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는 지금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하여 방류해도 일본 수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6월 15일부터 매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방류 현황을 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염수 방류가 결정되자 대형매장에는 천일염 사재기가 벌어지는 등 후쿠
[용인신문]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안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말한다. 맞는 말 같지만 틀렸다. 안보와 경제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환경이다. 환경의 근본은 인류가 살아가는 지구다. 인간의 몸과 같이 지구는 인류가 생존하는데 1분 1초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기후학자들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가 1.3도 상승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겨우 1.3도 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무슨 큰일이 벌어지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를 인체에 비유하면 인간의 평균 체온 36.5도가 37.8도로 오른 것과도 같다. 체온이 37.8도면 감기몸살 증세 때의 평균 체온이다. 지금 인류가 살아가는 지구는 감기몸살에 걸린 것이다.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3도가 상승한 것은 화석연료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를 이루어 지구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측정은 1750년을 기점으로 계산한다. 필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환경사업에 투신했다. 그래서 용인지역의 환경을 비롯하여 우리나라가 당면한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해마다 폭서(暴暑)와 혹한(酷寒)이 되풀이되는 것은 앨니뇨현상과 라니뇨현상이 더
[용인신문] 태어나는 생명보다 죽는 목숨이 많은 나라는 불행한 나라다. 감히 말하자면 ‘볼 장 다 본 나라’일수도 있다. 지난 주 용인신문 보도에 따르면 2067년이면 화성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30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란다. 새로 태어나는 생명보다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정말 사람 살기 팍팍한 나라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수많은 저출산 극복 대책을 내놨고, 이미 백약이 무효인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정부는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봐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히 공평한 세상은 못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미래세대에게 꿈을 줄수 있고, 공평한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면 인구감소는 당장 멈춰질 것이다. 문제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과연 살만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성장 문제만 나오면 팔을 걷어붙이고 안보 얘기만 나오면 핏대부터 올린다.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사는 세상, 사람답게 사는 편안한 세상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는 듯 하다. 최저임금을 조금만 올리자고 해도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겨줄 것이냐고 펄펄 뛴다. 정작 젊은이들이 미래세대를 준비하기가 겁난다는 단순한 공포심에 대해서는 침묵한
[용인신문]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폭우, 우박, 돌풍 등 자연재해는 이미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농지감소와 생태계 교란 등은 전 세계적인 식량안보 전략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일본에 들이닥친 태풍 힌남노는 기후 위기의 단편적인 예로, 다수의 인명 피해는 물론 결실을 앞둔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줌으로써 우리의 추석 밥상머리 물가 상승에 날개를 달게 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후 위기 대응 식량안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농작물 재배법을 개발해 왔다. 자연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위적인 환경 조절을 통해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을 목적으로 식물공장(수직농장)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시켜 온 것이다. 식물공장(plant factory) 또는 수직농장(vertical farm)은 1960년대 유럽에서 유리온실 등의 시설재배가 대규모 공장식 농업에다 네덜란드식 수경재배 시스템과 미국에서 시작된 다단의 재배 배드에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에 힘입어 현대식 ‘식물공장’으로 발전해 왔다. 식물공장(수직농장)은 농작물을 통제된 일정한 시설 내에서 빛과 온도, 습도는 물론 이산화탄소 농
[용인신문] 에버랜드와 민속촌이 용인을 대표하는 상징이라는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용인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불행하게도 용인을 대표하는 것은 여전히 에버랜드와 민속촌이다. 반도체 산단에 향후 20년간 40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 부어진다고 한다. 1년에 20조 원이다. 용인시 예산의 7배에 달하는 돈이 투입된다는 현실 앞에서 이제는 용인을 대표할 유형의 문화콘텐츠가 필요한 때임을 절감한다. 미국의 뉴욕시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다. 마드리드는 프라도 미술관, 상트페테스부르크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이다. 파리에 루브르박물관이 없다면, 런던에 대영박물관이 없다면, 로마에 바티칸이 없다면 매년 수백 만의 관광객이 그 도시를 찾을까? 아닐 것이다. 300조, 400조라는 엄청난 돈이 앞으로 20년간 투입되어 용인시가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룬다는데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이 그 돈의 백분지 일만이라도 문화에 투입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3~4조 원을 20년간 투입하여 용인미술관, 또는 자연사박물관을 짓는다면 용인은 진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다. 바티칸에 미술관이 없다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가 없다면 감흥이 크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대일 저자세, 한일정상회담 뒷말 무성 日 “독도는 일본 땅이고 강제징용은 없었다” 교과서로 뒷통수 때려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맹신, 향후 G1 중국과 대립각 국익 역행 [용인신문] “독도는 일본 땅이고 강제징용은 없었다”. 이것이 윤석열표 한일관계의 현주소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정책 발표로 ‘한일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자화자찬한 것이 무색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조선인 강제징용은 없었고,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다”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외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항의 성명을 냈다. 이것으로 정부의 대응은 끝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 짝사랑이 낳은 굴욕외교의 진상이 만천하에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대일 저자세 외교를 고수해왔다. 대법원의 ‘일제 전범기업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삼권분립을 훼손하면서까지 뒤집고 일본에 백기 투항한 결과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대답이었다. 이쯤 되면 대일외교, 나아가 대미외교에 대한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계속하여 일본을 짝사랑하기로 순
(주)용인신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
UPDATE: 2023년 12월 08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