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 년에 한 번쯤은 한마음으로 불러 보는 8‧15 광복절 노래이다. 2024년,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마음은 두 마음이었다. 1965년 광복회 창설 이래 광복절 행사를 정부와 독립운동단체가 따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립기념관에서 하던 경축 행사를 취소한 것도 1987년 8월 15일 개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을 비롯한 광복회 등 56개 독립운동 단체가 포함된 독립운동 단체연합은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정부가 주관한 기념식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 광복절 기념행사가 파행으로 치달은 이유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발언 때문이다. 지난해 한 보수단체 강연에서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됐는가 하면 1945년 8월 15일 광복됐다.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그게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김 관장은 “뉴라이트가 아니며 공정한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행보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그가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친일 인명사전 내용이 오류가 있더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
용인신문 | 우리가 가장 억울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때 아닌가. 가진 자의 분노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만, 약자의 분노는 폭력 취급당하기 일쑤다. 약자는 우아하고 세련된 시스템을 만끽할 수 없다. 그러므로 ‘흥분하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적 참’은 아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이 평등한 조건에서 행해질 수는 없다. 빈부나 선악은 행동이 목적이 아니라 행위 자체일 뿐이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분노를 경험한다. 여기서 본질이 중요하다. 분노의 본질이 아니라 분노가 위치하는 지점이다. 그러므로 ‘참나, 어이없다’라는 내 몸의 반응은 ‘흥분했다’라고 봐야 한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광복이 1945년 8월 15일이 아니다. 이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엄혹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평가 절하한 사람이 2024년 8월에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김낙년 신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한 발짝 더 나갔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이사장을 맡아온 김낙년 씨는 일제가 식량을 강제로 가져간 것을 수출로 표현했다. 그는 일제강점기의 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용인신문 | 트럼프 대 바이든 양자 TV토론회 방송 이후 미국 대선정국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미국 대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권 후보진의 구도가 어떻게, 어디로 튈지 자못 궁금하다. 2016년 12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됐다. 당시 좌충우돌 화끈하고 시원한 트럼프의 화설(話說)에 극렬 팬덤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대권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무역환경, 균형과 상생의 틀에 균열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미국민의 다수가 다음 선거에서 바이든을 선택했다는 게 필자의 견해다. 미국인들은 ‘미합중국의 정체성’을 찾아 제3의 착지점을 선택할 것이다. 정치와 정치 지도력은 정도에서 찾아야 한다. 극렬 보수 팬덤이나 극렬 진보 팬덤은 일시적 지지층 결집에는 유리할 듯 하지만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바이든 사퇴론, 후보교체론”, “트럼프, 바이든 사퇴 원치 않는다.” 등의 언론보도를 보면 예측 불가능한 변화, 또 다른 변화, 대반전의 정치 상황이 예견된다. 과연 이들이 끝까지 런닝 할 수 있을지 미국뿐 아니라 세계인들의 관심사가 됐다. 2016년,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광화문 촛불
용인신문 | 채상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여 국회로 되돌아온 재의결 표결이 찬성 179,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다. 21대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임기가 종료되고 이제 6월 1일부터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대로 가면 22대 국회 1호 법안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힐 공산이 높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모두 10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정 이후 2년 남짓한 기간에 대통령이 10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검법이 재발의되고 재석의원 과반수를 넘겨 의결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다. 야권은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하면 재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장담한다. 언제부터 대통령이 거부권에 의지하여 정치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착잡하다. 정치권에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이야기가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무성하다. 제6공화국 헌법이 발효된 지 어느덧 36년 되었다. 6공 헌법은 노태우, 김
용인신문 |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으니 외출 시 우산을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상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안에서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하루는 매일 아침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화면 속 기상캐스터는 지도를 손으로 짚으며 각 지역 날씨를 알려주며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기상레이더 영상을 보여주면서 언제 어디서 비가 오는지 설명한다. 기상레이더는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상 관측 장비로 대기 중 비구름의 위치와 강도, 바람 세기 등을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준다. 날씨를 정확히 예측하면 일상의 많은 부분이 편리해진다. 출근·외출 시 적합한 옷과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하루 일과 계획에도 도움이 된다. 날씨가 좋을 때는 운동이나 산책 등 야외 활동을, 아니면 실내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기상레이더는 강우량, 폭풍, 태풍 등 기상 현상을 실시간 감지할 수 있어 기상 관련 재해 시 빠르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듯 기상레이더는 일상과 안전에 큰 도움을 준다. 기상청은 전국 10곳에 기상레이더를 설치해 1년 365일
용인신문 | 2022년 12월, SK하이닉스와 용인시의 협약으로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5만㎡(126만 평) 부지에 120조 원 투자계획이 시작되었다. 또, 2023년에는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2042년 완성 목표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면 일원 710만㎡(215만평)에 300조 원을 투자하는 등 대한민국의 백년대계가 용인시에서 시작된 것이다. 삼성그룹이 3대를 이어온 용인과의 인연은 남다르고 특이하다.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은 1963년 용인자연농원(현 에버랜드)을, 고 이건희 회장은 1977년 기흥반도체 공장 투자를, 현 이재용 회장은 2023년 시스텀반도체 클러스트를 이동‧남사에 조성하는 등 3대에 걸쳐 용인에서 큰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용인특례시는 1960년대만 해도 인구 10만 이하의 작은 농촌 도시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인구 110만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와함께 세계 초일류기업을 지향하는 삼성은 '인재제일, 사업보국, 합리추구'라는 사훈을 내걸고, 국내외 산업계를 선도하며 용인과 함께 해왔다. 삼성시스템반도체 이동‧남사 투자의 효과는 10년간 1000조 원(연평균 100조 원/GDP)의 생산성을 유발하여, 당
용인신문 | 볼 줄 안다는 말이 있다. 오래된 물건의 가치는 골동품을 다뤄 본 사람이 알듯 사물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는 경험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속담처럼 경험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으랴. 나는 제법 빵을 볼 줄 안다. 언젠가 친구와 빵집에 간 적이 있다. 나는 각각의 빵이 뿜어내는 아우라에 이미 시각과 후각을 빼앗겼다. 내가 그렇게 넋이 나간 사이 친구는 천정이며 벽, 바닥 계산대의 마감처리를 스캔했다. 나는 빵을 보았고 친구는 공간을 보았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나는 친구의 예리한 눈에 대해 놀란다. 사물을 볼 때 어쩜 그리 세심한 곳까지 보는지 모르겠다. 친구와 비교해 보건대 내 눈은 장식용에 가까울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무엇을 보는 능력이 아주 한심한 것은 아니다. 친구에게는 아마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보인다. 매화 꽃눈이 언제 맺히는지. 동백이 붉은 입술을 발치에 떨어뜨리고 나머지 계절을 어떻게 견디는지. 시골 마을 저녁 가로등이 조용히 외로움을 밝히는 시간이 언제쯤인지. 그런데 보는 기능을 하는 눈은 몹시 이기적인 인체의 감각이다. 오로지 자신
용인신문 | 시민 등이 선정한 지난 2023년 한 해의 용인특례시 10대 뉴스 중 1, 2위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1만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이들 소식을 2023년의 가장 중요한 뉴스로 꼽은 이유는 반도체 산단 조성이 국가와 용인시 미래에 중요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제일의 먹거리 산업이고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이다. 정부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히고 반도체 및 IT 인재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을 위한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것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한국을 추격하는 세계의 여러 선진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정부가 용인의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과 입주기업·인재양성 지원 등 용인시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는 용인을 부러워하고 있으며, 용인은 비약적 발전과 동‧서 균형 발전의 호기를 맞게 됐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
[용인신문] 요즘 대한민국에는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온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1000만 관객을 넘겼다. ‘세계반도체 중심도시’를 꿈꾸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특례시도 다가올 '용인의 봄'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경제 발전을 논(論)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경제발전 그리고 부작용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당시 계획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뤄 냈으며, 부동산 시장 또한 이에 따라 성공적으로 활성화시켰고, 주택 수요와 투자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성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도시화로 인한 지역 간 격차와 도시 내 주택 부족 문제 등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게 되었으며,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어 사회 문제가 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하지만 그 밑거름엔 국민의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윤석열 정부와 이상일 용인시장도 용인시민의 개인 재산에 희생을 원하고 있다. 마치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쯤은 참고 견뎌야 한다는 논리다. 용인에서 태어나 조상 대대로
[용인신문] 조선일보 12월 19일 기사에 한국·러시아 다문화 자녀 1만여 명 ‘불법체류자 신세’라는 기사가 실려 유심히 살펴보았다.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최 아무개(19) 씨는 두 나라에 모두 출생신고가 됐지만 한국 국적을 기준으로 살아왔다.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녔고 주민등록증도 받았다. 그는 한국 여권으로 5차례 해외여행도 다녀왔다. 올해 초에는 병역을 다하기 위해 신체검사도 받았다. 그런데 최 씨는 입대를 위해 지난 6월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다가 ‘불법체류자’ 통보를 받았다. 한국 국적은 말소되고 러시아 국적만 가진 상태에서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했다는 판정이었다. 최 씨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국인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한국 국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구청과 주민센터에서는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잘못 발급해 줬다”라는 답변만 들었다. 최 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는 최대 1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사례는 2002년 러시아가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최 씨는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영토가
[용인신문] 용인시는 상수도사업소 경영적자 해소 및 합리적인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을 계획 중이다. 용인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8.8%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 용인시 수도요금 생산원가는 톤당 783원이지만 판매단가는 616.9원이다. 현실화율은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을 말한다. 용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4년부터 4년간 매년 6.2%씩 수도 요금을 인상해 2027년도엔 요금 현실화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상수도 요금체계도 업종별로 단순화했다. 현재, 가정용 3단계, 업무용 5단계, 영업용 5단계, 대중탕용 4단계 등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가정용 누진세를 폐지해서 단순화했고, 영업용과 업무용은 일반용으로 통합 및 4단계로 누진 단계를 축소했다. 또한, 대중탕용 누진 단계도 2단계로 단순화했다. 이는 환경부의 업종 단순화 및 누진 단계 축소 권고에 따른 것이다. 본 의원은 2023년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지적했다. 노후관 교체공사 등으로 생산원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판매단가는 2018년 626.7원보다
[용인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그런 의중을 잘 들어낸 것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일 것이다. 말은 그 사람의 품성을 재는 잣대와 같은 거다. 말은 곧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말로도 읽힌다. 평생을 법가로 살아온 그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말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 말이 함의하는 바는 크다. 고래로 훌륭한 용사는 힘을 자랑하지 않으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성내지 않으며, 적과 싸워 잘 이기는 사람은 함부로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노자의 말이지만 훗날 진나라 영거량 때 상앙이 인용한 말로 더 유명해졌는데 그는 법가로 힘자랑도 없었고 성냄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으나 천하가 그를 두려워했던 것은 법의 엄정한 집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그도 법의 심판을 받는 일이 있었으니 곧 여론이 그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법을 뛰어넘는 인정은 있었으니 세상은 그것을 여론이라 했고, 요즘은 이를 언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언론은 국민의 생각이나,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정치의 미미한 부분까지도 밝혀 시시비비를 따져주어야 한다. 그 감시와 펜 끝은 날카롭기가 추상같아야 한다. 말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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