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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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혹시나? 역시나!… 판결문 궤변
용인신문 |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지귀연 재판장의 주문이다. 이로써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12.3 내란 사건’의 1심 판결이 발생 444일 만에 내려졌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이다. 앞서 지 재판장은 윤석열의 구속 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풀어준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은 그가 과연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봐 왔다. 일각에서는 공소 기각이라는 극단적 우려까지 제기됐으나 다행히 그런 파국은 없었다. 재판부는 국회에 무력군을 투입한 것만으로도 폭동죄가 성립하며, 특검의 내란죄 기소 또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내란 수괴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즉, 무기징역은 내란 수괴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저형인 셈이다. 지 재판장은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해괴한 논리를 동원했다. 마치 얄팍한 역사 지식을 과시하듯 로마 근위대의 반란이나 올리버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에 의한 찰스 1세 처형 등을 나열했다. 특히 윤석열이 주장한 ‘야당의 탄핵 남발과 견제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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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발 집값 급등… 투기세력 시장 교란 철퇴를
용인신문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지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최근 전국 최고 수준인 4.25%를 기록하며 분당과 과천을 제쳤다. 비규제지역인 처인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전셋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의 6배에 달하는 폭등세를 보이는 곳도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의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전세가율이 80%를 상회하며 ‘소액 갭투자’의 온상이 될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와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대형 호재가 대기 중인 우리 용인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고, 이사 시즌과 리모델링 이주 수요가 겹치며 시장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 핵심지를 옥죄자 투자 자금이 반도체라는 확실한 실체가 있는 용인으로 몰려드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시작된 것이다. 주거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한다. 평생 터전을 지켜온 원주민이 밀려나고, 젊은 세대가 진입 장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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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비리 복마전’… 칼 빼들어야
용인신문 |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병폐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용인 보평1지구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억 8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사비 증액 대가로 뒷돈을 건넨 시공사 서희건설 전 간부 등 관련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서민의 절박한 주거 염원을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삼은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범죄 수법은 대담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수주 대가로 총 2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실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 원 수준이었으나, 이들의 뒷거래를 통해 공사비는 무려 385억 원으로 부풀려졌다. 정상적인 증액 규모보다 243억 원이나 더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탐욕의 결과는 고스란히 987세대의 조합원들에게 전가됐다.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떠안게 됐다.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 보유자였던 이들이 일반 분양자보다 비싼 가격에 입주하게 된 역설적인 상황은 지역주택조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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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중독된 대한민국
용인신문 | 한국인의 53%는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접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미국인의 30%가 방송이 아닌 유튜브, 틱톡, X 등 SNS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한국인이 유튜브를 이토록 맹신하게 된 것은 기성 방송언론이 신뢰를 상실한 결과다. 하지만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형성되면서 소비자가 믿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하게 하는 등 폐해가 엄청나다. 우선 유튜브는 자극적인 섬네일과 이른바 숏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일단 접속하면 편파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친다. 구독자 증가는 광고 수입으로 이어지고 채널 운영자는 유튜브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열심히 퍼나른다. 또한 슈퍼챗이라는 것이 있어 구독자가 유튜버에게 직접 격려금(금일봉)을 보낼 수도 있다. 지금 한국의 대형 유튜버는 팬덤 층을 형성한 구독자를 거느리고 정치적으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가짜뉴스 자체를 처벌하는 단독법은 없다. 대형 유튜버는 분열에 기반하여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문제가 되면 표현의 자유라는 보호막 뒤로 숨는다.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는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이제 시급한 당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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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평가에 매달리는 ‘국뽕 유감’
용인신문 | 유튜브를 중심으로 과도한 국뽕(과도한 민족주의) 현상이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 국뽕 현상은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리적 불안과 구조적 위기를 투사하는 거울과 같다. 이런 현상은 한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외부의 인정’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K-컬처, K-방산 등 여기저기 K(코리아)를 붙여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라고 확인하고 여기서 위안받는 심리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유럽을 선진국의 전형으로 오랜 세월 세뇌 교육을 받아온 결과물이다. 반면 중국을 경시하고 러시아를 혐오하는 정서는 여전히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깊이 똬리를 틀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수천 년을 교류해 온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한국어의 60%는 한자가 없으면 해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는 문학사적으로, 또 음악사적으로 초일류 문화국가이고 러시아정교회(동방정교)는 서구의 기독교 문화가 상실한 공동체 정신을 맥맥히 잇고 있다. 반면 서방의 기독교 문화는 간신히 명맥만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일부 개신교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저항하는 이란은 이교도의 나라고 악의 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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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읍 왕산지구, 공영개발 추진 건의
용인신문 | 사업 지연을 이유로 폐지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560-2번지 일원(왕산지구)를 용인시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다시 추진해 주길 요청합니다. 왕산지구 부지는 대규모 세대가 입주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와 ‘모현1구역 재개발’ 사이에 위치한 모현읍의 핵심 허리입니다. 그러나 왕산지구에 대한 폐지 결정으로 계획된 도로망(소1-56호선 등)과 기반 시설이 무산되면서, 도시 네트워크의 단절은 물론 개별 건축으로 인한 심각한 난개발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왕산지구가 다시 진행되어야 모현읍 주민들의 숙원인 고등학교 신설에 타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설립을 위한 인구 규모(B/C)를 충족할 수 있으며, 이는 모현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또 45번 국도와 인접한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향후 경강선 연장 및 광역 철도망 계획에 따른 ‘모현역’ 신설의 타당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모현읍은 수십 년간 수질보전대책지역 등 중첩 규제를 견뎌왔습니다. 민간 사업의 좌초를 이유로 지역을 낙후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방관입니다. 처인구 남부의 비약적 발전에 발맞추어, 소외된 북부 지역에 대해서도 시가 주도하는 ‘모현 대개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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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눈으로 본 ‘사무장병원(약국)’
더 늦출 수 없는 결단의 시간용인신문 | 건강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 제도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문제는 오랜 시간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방치됐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사적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대표적 불법 행위다. 문제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과잉진료‧의약품 오남용‧환자 안전 관리 소홀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 질 저하와 의료질서 교란이라는 이중의 피해로 이어진다. 현행 제도에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 행정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만 후속 조치가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에도 사무장병원(약국)은 정상적인 의료기관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며 재정 누수를 계속 발생시킨다. 사후 환수 중심의 대응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공단은 ’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조사를 위한 전문조직을 구성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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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연장선, 청현마을 역사 설치
용인신문 | 영덕동 청현마을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오는 4월 착수 예정인 ‘용인경전철 연장(기흥~광교) 사전 타당성 조사’와 관련, 사업성을 높이고 교통 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 신설 방안을 제안합니다. 기흥구 영덕동 청현마을과 신갈동 신흥덕롯데캐슬 일대는 경전철 연장 노선의 핵심 경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덕동과 신갈동 경계에 위치한 무명공원 인근에 ‘통합 역사’를 신설한다면 경제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청현마을과 신흥덕롯데캐슬 사이에 역사를 설치하고 양 방향으로 출구를 만들면 청현마을4500세대와 신흥덕롯데캐슬 1600세대의 이용이 용이해 집니다. 하나의 역으로 두 지역의 거대한 주거 밀집 지역 수요를 완벽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철도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경제성(B/C)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또 청현마을 맥도날드 앞 버스정류장은 광역버스 환승 거점으로, 지역 주민들이 모여드는 핵심 환승 거점입니다. 무명공원 인근에 역을 설치하면 이 환승 수요까지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경전철 이용률을 높이고 수원‧신갈 IC 인근의 고질적인 교통정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청현마을과 싱흥덕롯데캐슬은 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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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토박이 김성태, 출판기념회 성료 … 도의원 출마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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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대학생 리더들 한자리에
‘청년 주도’ 정책 포럼 26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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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심없는 정치… 수지의 머슴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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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나눔 기흥농협, 여성대학총동창회와 온정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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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걱정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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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나눔 기흥농협, 조합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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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KDI 적격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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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중독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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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걱정 끝… ‘모두의 카드’ 혜택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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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독이 든 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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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혹시나? 역시나!… 판결문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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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평가에 매달리는 ‘국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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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신협 정기총회… 이규재 신임 상임이사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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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3일 1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