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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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발 집값 급등… 투기세력 시장 교란 철퇴를
용인신문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지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최근 전국 최고 수준인 4.25%를 기록하며 분당과 과천을 제쳤다. 비규제지역인 처인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전셋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의 6배에 달하는 폭등세를 보이는 곳도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의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전세가율이 80%를 상회하며 ‘소액 갭투자’의 온상이 될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와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대형 호재가 대기 중인 우리 용인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고, 이사 시즌과 리모델링 이주 수요가 겹치며 시장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 핵심지를 옥죄자 투자 자금이 반도체라는 확실한 실체가 있는 용인으로 몰려드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시작된 것이다. 주거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한다. 평생 터전을 지켜온 원주민이 밀려나고, 젊은 세대가 진입 장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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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비리 복마전’… 칼 빼들어야
용인신문 |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병폐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용인 보평1지구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억 8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사비 증액 대가로 뒷돈을 건넨 시공사 서희건설 전 간부 등 관련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서민의 절박한 주거 염원을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삼은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범죄 수법은 대담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수주 대가로 총 2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실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 원 수준이었으나, 이들의 뒷거래를 통해 공사비는 무려 385억 원으로 부풀려졌다. 정상적인 증액 규모보다 243억 원이나 더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탐욕의 결과는 고스란히 987세대의 조합원들에게 전가됐다.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떠안게 됐다.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 보유자였던 이들이 일반 분양자보다 비싼 가격에 입주하게 된 역설적인 상황은 지역주택조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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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위한 ‘반도체클러스터’인가?
용인신문 | 최근 용인시 주요 도로변이 ‘반도체 클러스터 사수’를 외치는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정부의 균형발전 논리에 맞서는 시민들의 결기는 이해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불안감에 휩싸여 외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 정작 우리는 내부에서 진행 중인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공장을 뺏기는 문제가 아니라, 공장이 가동되어도 경제적 과실(果實)이 용인이 아닌 밖으로 흘러나가는 ‘역외 유출’ 현상이다. ‘반도체 수도’라는 타이틀이 자칫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우려는 막연한 가정이 아니다. 처인구 원삼면 SK하이닉스 건설 현장이 이를 증명한다. 현재 대규모 토목 공사가 한창이지만, 일과가 끝나면 수천 명의 현장 인력은 썰물처럼 용인을 빠져나간다. 이들이 가는 곳은 이미 주거와 상권이 완비된 인근 평택이나 동탄이나 인접한 이천, 안성 등지다. 용인 관내에는 이들을 수용할 넉넉한 공간도, 삶을 영위할 생활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반 시설이 선행되지 않은 개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원삼면은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인접 도시의 잘 갖춰진 인프라가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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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눈으로 본 ‘사무장병원(약국)’
더 늦출 수 없는 결단의 시간용인신문 | 건강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 제도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문제는 오랜 시간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방치됐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사적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대표적 불법 행위다. 문제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과잉진료‧의약품 오남용‧환자 안전 관리 소홀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 질 저하와 의료질서 교란이라는 이중의 피해로 이어진다. 현행 제도에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 행정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만 후속 조치가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에도 사무장병원(약국)은 정상적인 의료기관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며 재정 누수를 계속 발생시킨다. 사후 환수 중심의 대응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공단은 ’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조사를 위한 전문조직을 구성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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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연장선, 청현마을 역사 설치
용인신문 | 영덕동 청현마을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오는 4월 착수 예정인 ‘용인경전철 연장(기흥~광교) 사전 타당성 조사’와 관련, 사업성을 높이고 교통 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 신설 방안을 제안합니다. 기흥구 영덕동 청현마을과 신갈동 신흥덕롯데캐슬 일대는 경전철 연장 노선의 핵심 경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덕동과 신갈동 경계에 위치한 무명공원 인근에 ‘통합 역사’를 신설한다면 경제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청현마을과 신흥덕롯데캐슬 사이에 역사를 설치하고 양 방향으로 출구를 만들면 청현마을4500세대와 신흥덕롯데캐슬 1600세대의 이용이 용이해 집니다. 하나의 역으로 두 지역의 거대한 주거 밀집 지역 수요를 완벽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철도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경제성(B/C)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또 청현마을 맥도날드 앞 버스정류장은 광역버스 환승 거점으로, 지역 주민들이 모여드는 핵심 환승 거점입니다. 무명공원 인근에 역을 설치하면 이 환승 수요까지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경전철 이용률을 높이고 수원‧신갈 IC 인근의 고질적인 교통정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청현마을과 싱흥덕롯데캐슬은 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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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 9700원, 수급 기준 대폭 완화
용인신문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됐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수령액은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 7190원 올랐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문턱도 낮아졌다.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으로 확정됐다. 즉,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기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2026년 인상된 최저임금(시간당 1만 320원)을 반영한 조치다. 올해 ‘1961년생’ 신규 신청 대상…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신청 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지급된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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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먹거리 소망
용인신문 | 2026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발표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관련 여론조사 결과, 전체 여론은 반대 우세 혹은 팽팽한 반면, 양당 지지층 내에서는 찬성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2월 5일 발표)는 반대 44%, 찬성 29%로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발표했다. 한국갤럽(1월 30일 발표)은 좋지 않게 본다(부정) 40%, 좋게 본다(긍정) 28%로 집계되었다. 반면 조원씨앤아이(1월 28일 발표)는 반대 44.5%, 찬성 41.7%로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지층 및 지역별 여론은 찬성이 압도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전체 국민 여론과 달리 찬성 의견이 60%를 상회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집계되었다. <여론조사 꽃/1월 26일>의 조사는 민주당 지지층 찬성 68.7%, 반대 25.5%로 집계되었다. <조원씨앤아이/1월 28일> 조사도 민주당 지지층 찬성이 67.6%로 발표되었다. 지역별로는 호남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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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구호 정치꾼 아닌 실천적 행정가 ‘옥석 가리기’
용인신문 | 선거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시험대 위에 올린다. 어떤 이는 지지 정당을 향해 뜨겁게 열광하고, 누군가는 냉소와 분노를 삭인다. 혹자는 최악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투표소에 들어선다. 거리마다 내걸린 공약은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돼 있지만, 그 이면에서 무엇이 실질적으로 다른지는 좀처럼 또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유권자의 고민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그래서, 누가 내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 것인가.” 용인 수지구는 이 질문이 가장 치밀하게 반복되는 공간이다. 에드먼드 버크가 말했듯 국가는 세대 간의 유기적 계약이지만, 그 계약이 일상의 안정으로 체감되지 않을 때 유권자는 언제든 파기를 선택한다. 지난 10년간 수지의 투표 궤적은 특정 이념에 고착된 지형이 아니었다. 민심은 시대적 조건과 자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움직이며, 삶의 질이라는 기준 위에서 끊임없이 재편돼 왔다. 변화의 출발점은 2017년 대통령 선거였다.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이던 수지에서 나타난 선택은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헌정 질서의 회복과 국가 운영의 정상화라는 ‘상식의 복구’에 대한 열망이 표심에 투영된 것이다. 보수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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