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최근 5년간 국민에게 반환되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4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3억 원은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이다. 건강보험료를 더 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환급받지 못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부터 11월까지 건강보험료 미지급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한다. 그러나 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것과 별개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왜 장기간 반환되지 않는지에 대한 제도적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총 4조 2477억 원, 약 1546만 건에 달했다. 과오납은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보험료를 더 냈거나, 납부한 보험료를 사후에 다시 계산하면서 반환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단순한 행정 착오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해 가입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자료가 정정되는 경우, 보험료가 중복 납부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용인신문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도 정작 노후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장애인들이 있다. 노후를 대비해 오랜 기간 보험료를 냈지만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생을 마감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장애인의 건강과 생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장애인이 수천 명에 달한다는 집계가 제기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해당 수치의 정확한 집계 기간과 대상자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수급 구조에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앞당겨 주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기간을 채웠다고 해서 곧바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용인신문 | 아이를 때리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성립할까. 공부를 못한다고 꾸짖거나 친구들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훈육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초등학생의 학업 능력을 반복적으로 비하한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확정하면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는 언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폭행 없어도 아동학대…정서적 학대도 처벌 대상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반드시 폭행이나 상해를 동반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욕설이나 협박뿐 아니라 지속적인 무시와 인격 비하, 공개적인 모욕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자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 피해 아동의 반응과 상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단순히 꾸중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용인신문 | 작업장에서 추락해 발목이 부러진 근로자가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추락 사고로 인한 골절과 거동 제한이 혈전 발생으로 이어졌다면 사망 원인이 최초 사고와 직접적으로 같지 않더라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 이후 발생한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최초 사고 당시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이 아니었더라도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질환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2m 작업대에서 추락 … 한 달 뒤 자택에서 숨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7일 건설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2024년 발생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약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오른쪽 발목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졌고 일상생활에서도 거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그러던 중 사고 발생 약 한 달 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
용인신문 |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12일부터 연말까지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실제 시공업체와 하도급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는 행정처분 감경 혜택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발표한 계획에 따라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국토부와 주요 공공 발주기관이 참여하며 130명 이상의 점검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 가운데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 총 275곳이다. 정부는 하도급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수행 주체를 대조하고,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기거나 법에서 제한하는 재하도급이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은 건설업체가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용인신문 |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공공서비스 확대와 정책사업 추진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관장의 경영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상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부채가 늘어난 기관에서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 관리 실적이 기관장 보수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과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21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24년 69조 8000억 원에서 2025년 75조 원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 5조 2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7.5%다.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지역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보증금 증가로 분석됐다. 자본 대비 부채비율도 39.3%에서 41.4%로 상승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를 모두 경영 부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공공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 등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채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수행에 따른 부채와 경영 비효율로 발생한 부채를 구분하는 작
용인신문 | 배달 오토바이 앞에도 자동차처럼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번호판’을 붙이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지금은 이륜차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 있어 신호위반이나 보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정부가 전면번호판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제도 도입에 앞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목표의 고작 3%에 그치면서 실제 의무화까지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에 신청한 사람은 25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30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후 탈락하거나 참여를 취소한 78명을 제외하면 지난달 기준 실제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 중인 이륜차는 152대에 불과했다. 당초 국토부가 세운 모집 목표는 5000대였다. 실제 참여율은 목표의 약 3%에 그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고양시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고 대전과 울산은 각각 5명, 창원 6명, 부산 11명에 머물렀다. 국토부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배달 이륜차 증가와 함께 신호위반, 보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가
용인신문 | 용인시의 행정과 예산 집행이 앞으로 한 달간 경기도의 종합적인 점검을 받는다. 시민들도 감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행정 과정에서 겪은 불편부터 공직자의 위법·부당행위, 부패행위,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나 위법한 운영까지 제보할 수 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7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용인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는 이날 현지 조사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용인시의 국가·경기도 예산 투입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업무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시·군 종합감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감사로,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안양·안성·이천시 등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도 감사위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도민들의 제보를 받아 실제 감사 자료로 활용한다. 제보 대상은 시민이 행정기관을 이용하면서 겪은 각종 불편사항은 물론 공직자의 위법·부당행위와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 청구, 예산이나 재정의 위법한 운영 등에 관한 내용도 가능하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인 간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마쳤거나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인근 죽당천 수질 조사 결과 염소이온·황산이온 검출 유엔식량농업기구 권고 기준치 초과 지적 추미애 지사, SNS 통해 적극적 문제 제기 관가·산업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 포석 해당 기업·정부 전방위 압박 카드 의구심 용인신문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번째 팹(FAB) 가동이 내년 초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방류수 수질 문제를 연이어 들고 나오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의문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과 9월 2·3일 세 차례에 걸쳐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 수질을 조사했다. 내년 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 후 방류수가 유입될 안성 한천과 고삼저수지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살펴본다는 취지였다. 조사 결과 죽당천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국내 하천 수질기준에 관한 9개 법적 조사 항목에서 모두 기준치 이내로 ‘합격점’을 받았다. 문제는 경기도의 반응이었다. 도는 국내 법적 하천 수질기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성분을 꼬투리 잡았다.
용인신문 |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걱정 가운데 하나다. 규정대로 움직이면 책임질 일이 적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고 과감하게 결정할수록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나 감사, 징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이런 부담 때문에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일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방패’를 한층 두껍게 만든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린 공무원의 법률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올리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분명하다. 시민을 위해 소신껏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고소·고발이나 소송에 휘말렸다는 이유만으로 홀로 법적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 고소·고발을 당하면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
용인신문 | 멀쩡하던 소나무가 어느 날부터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빛을 띠더니 결국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다.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어려워 소나무의 ‘불치병’으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다. 최근 3년 동안 용인에서만 200그루가 넘는 소나무가 이 병으로 고사한 것으로 나타나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용인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예방 나무주사 시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주택과 전원주택, 사업장 등 사유지에 있는 소나무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7일 당부했다. △ 용인시, 219그루 감염 … 8273그루 벌목 용인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한 나무는 모두 219그루에 달한다. 문제는 감염된 나무 한 그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스스로 멀리 이동하기보다는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을 타고 다른 나무로 옮겨간다.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를 갉아 먹는 과정에서 재선충이 나무 안으로 침입하고, 이후 수분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막으면서 나무를 고사시킨다. 시는 감염목을 중심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방제하고 있다. 2
용인신문 | 고속도로를 달리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한순간 놓쳤다. ‘300m 앞에서 우측입니다’라는 말을 뒤늦게 듣고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차는 엉뚱한 출구로 빠져나가고 있다. 다시 고속도로에 올라타려면 요금소를 나갔다가 돌아와야 한다. 그동안 이런 실수를 하면 짧은 시간 안에 같은 곳으로 돌아오더라도 기본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했다. 10월부터는 달라졌다.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운전자가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차량 한 대당 연간 3회까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선택해 빠져나갔다가 곧바로 다시 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몇 분 사이 벌어진 작은 실수에 돈을 두 번 내는 셈이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핵심은 ‘15분’과 ‘같은 요금소’다.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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