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 개발 족쇄로 작용해 온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평택지역 상수원 관련 규제 지정 후 45년 만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정부의 광역상수도 보급 이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지만, 평택시 측의 ‘존치’ 주장으로 인해 수년 간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무엇보다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 안성시 등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지역 지자체들이 공동용역을 비롯해 상생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선거 등 정치적 입장차로 인해 번번이 무산돼 왔던 사안이다.
하지만 민선8기 시 집행부가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실마리를 찾았고, 결국 45년 만의 개발족쇄 ‘해제’라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다.
용인시와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도지사, 이상일 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등 반도체 국가산관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 안에는 1979년 지정돼 지난 45년 동안 용인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의 개발족쇄 논란은 19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 약 64.432㎢에 개발행위가 제한된 것.
이에 따른 규제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 삼성 고덕산단 배경,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용인시는 2005년 당시 삼성전자와 협의를 통해 남사면 일대에 100만 평(33,00,000㎡)규모의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했다.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까지 확보했지만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백지화 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삼성 측은 남사읍 지역에 추진했던 제2 반도체 공장을 평택시 고덕지역으로 변경한 바 있다.
결국 평택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삼성의 반도체 생산단지가 들어서는 수혜를 입게 됐고, 용인시는 재차 삼성전자의 투자를 이끌어 내면서 수십년 간 이어지던 개발 족쇄를 풀어 낸 셈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용인과 안성, 평택시의 해묵은 과제였다. 특히 2016년부터 경기도와 용인, 안성 평택시 등이 공동용역 및 상생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전환기를 맞는 듯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 이슈화 되면서 매번 평행선을 이어왔다.
평행선을 이어오던 용인과 평택 간 물 분쟁은 지난해 정부의 이동‧남사 반도체 국가 산단 후보지 지정과 함께 급물살을 탔다. 정부가 나서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 간의 협상을 주도 한 것.
시에 따르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결정되면서 해당 지역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졌다.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았던 지역이 드디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단지 역할을 할 신도시 조성 등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다.
△ 보호구역 ‘축소’에서 ‘해제’까지 협의 난항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의과정에서도 평택시 측의 존치 주장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당초 전면 해제가 아닌, 규제지역 축소나 첨단업종에 대한 제한적 공장설립 등에 방점을 맞췄다. 평택시 측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일 용인시장이 환경부와 국토부, 산자부 등에 전면해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정부 측 판단도 전환기를 맞았다는 설명이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확장성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용인시 등의 요구가 타당했기 때문이다.
평택시 측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는 송탄 취수장 하루 처리량이 약 1만 5000톤 규모임에도 15만 톤의 급수 시스템을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결국, 정부와 용인시, 삼성전자 등이 평택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는 설명이다. 삼성 측이 평택 고덕산단에 급수되는 하루 15만 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정수 처리해 평택에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대신, 평택시는 해수 담수화 사업을 통해 얻는 용수를 고덕 산단에 공급하기로 한 것.
또 용인시를 비롯해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속조치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용인시는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방류수에 대해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평택호 수질개선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협약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반도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규제로 고통받던 용인의 해당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난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은 모든 관계기관·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게 된 처인구 이동읍과남사읍 일대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역 모습.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공장설립 규제가 풀린 용인지역 대싱지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