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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실용이의 언쟁

헌재(憲制)를 나서는 두 기자는 다방에 앉아서 신문법에 대해 토론을 계속한다.
“야, 오늘 저 발표를 어떻게 이해해야지? 저 복잡한 언어 숲 속에 숨은 괴물은 뭘까?”
“현대인간은 정말 괴로워. 백설공주와 그 에미로 대비되는 이원구조가 확실하면, 내용 읽기가 쉬울 텐데. 마술거울도 다 깨지고, 얽힌 속내를 쉽게 읽어낼 스토리도 없고.”
“그래. 독자들은 사회주의 지향적 정부와 자본주의적 신문사의 양대 구조로 읽긴 하겠지만, 진짜로 뭐가 뭔지 제대로 알까?”
“내면에 숨은 퍼즐게임이 있다는 건가? 원래 언론 자유를 표방하는 신문과 국가통치의 효율성을 쫓는 정부는 고양이와 개새끼의 관계 아닌가?”
“서로 물고 무는 앙숙관계지만, 이번 화산폭발은 서로 다른 먹이싸움 같은데.”
“한쪽은 자유, 다른 쪽은 개인 인격을 서로 표방한다는 말인가?”
“그래. 표현의 자유보장과 개인 인격추구는 원래 동일 가치 아닌가? 그런데 서로 응얼거리는 거보면, 접근하는 방향이 다른가봐?”
“신문사에서는 지분 제한 때문에 언론 자유가 제약된다는데, 여론 지배율이 50-60% 정도면 전체주의 국가 여론 같지 않나? 70% 이상의 시장 지배율을 통제하는 공정거래법과는 차??다를 꺼야. 정신과 물질을 어찌 동일하게 비교하지?”
“한국사회처럼 집단적, 획일성이 강한 곳에서 그 정도 정신적 지배력을 가진다면, 다양성보다는 일방성이라고 봐야할 거야. 또 한국인 의식이 공룡화 되면 대개 다원주의 형평성을 잃잖아. 자기 신문사 덩치만 키우는 것도 문제고, 코치가 살 빼라고 요구하는 것도 우습고.”
“서구식으로 개인가치가 안정되고 존경되면, 아무리 누구 덩치가 커도 문제없는데.”
“결국 민도가 문제지. 그러니 방송사나 통신을 겸업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조치가 나오는가봐.”
“모두 공룡화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겠지. 서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으면, 그런 법적 조치는 필요 없을텐데.”
“누가 아니겠어. 법이란 원래 이미 문제 있는 당사자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지. 선량한 개인은 양보나 이해를 통해 서로 가치를 추구하지만, 법 앞에 서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이익 추구형 인간들이 많아. 목적 지향적 인간이나 조직은 법을 이용해서라도 이겨야하니까.”
“그래, 정부도 특정 의도를 버리고, 신문사도 자기 생존에만 급급한 저항을 하기 이전에, 서로 국가적 가치를 결단해주었으면 좋겠어.”
“일부 조항에선 위느막?판결됐지만, 여러 가지로 심정적 동정심도 주더군. 이는 언론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함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언론이 지금까지 권력과 밀월여행 해온 것을 반성하라는 의미로 보면 어떨까? 법으로 대응하기 이전에, 내면적 자성과 변화를 주면서, 실제 사회적 방울 기능을 위한 부활의 기회로 승화되면 좋겠는데.”
“비판언론 제약 수단을 걱정하는데, 원래 말이란 항상 뒤집어 질 가능성이 있기에, 신중하지 않으면 안돼. 말로 먹고 살아가는 언론과 정부가 서로 상대방 말을 헐뜯고 있으면, 서로 악당이라고 욕하는 꼴이잖아. 원래 언론과 법은 악당들의 사랑방이긴 하지만, 법에 너무 의존하는 행태는 이미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회를 반영하는 거야. 법은 창이 아니고 방패일 뿐이잖아. 서로 법에 의존하는건 썩은 물 위에서 서로 물탕튀기기 작전에 돌입한 것 같아. 둘 다 잘못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양비론! 어떻게 조화될런지, 참 걱정이야. 개인 가치가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 정부나 언론의 덩치만 커졌으니, 서로 공룡처럼 자멸 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