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 반대 9명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됐다.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은 모두 한나라당 9명이었다. 현행법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과 고문 참의까지로 돼 있는데 가결된 개정안은 찬의 부찬의 까지로 확대됐다. 찬의 부찬의는 지금의 국회의원급이다. 개정안은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장을 예산회계법상 중앙 관서의 장으로 규정해 독립적인 예산 편성과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과거지향적,정치악용,예산남용” 등이 반대한 의원들의 이유라는데 그들식 표현대로 한다면 대꾸할 가치조차 못느끼는 핑계다. 친일로 형성한 재산은 환수가 아니고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닐런지.
작통권 반대 ‘그때 그때 달라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반대론을 펴고 있는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미국의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김원내대표는 “미국은 ‘무기’ 장사, 한국은 ‘자주’ 장사를 하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도 말했다. 지 달 작통권 환수 논란이 불거진 이래 한나라당의 반대 논리가 혼선을 빚고 있다. 안보불안론에서 한·미동맹 약화론, 주권무관론에 이어 급기야 ‘자주’장사론이 나왔다. 게다가 공성진 의원의 ‘색깔론’까지 불거졌다.
-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보니 그때마다 반대논리가 다를 수 밖에…. 12년전 전작권까지 환수하겠다고 보수언론과 설레발 떨던 그들의 후예가 맞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한국경제 브라질에 추월당해 12위
○…대부분의 신문은 지난주 통계청의 2005 경제통계를 인용보도를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브라질에 추월당한 기사를 비중있게 다뤘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2004년 인도에 이어 2005년엔 브라질에도 추월당하면서 세계 12위로 밀려났다는 것. 한국의 2005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15.7% 증가한 7875억 달러로 세계 12위, 브라질은 7961억 달러로 한국보다 한 단계 위인 11위로 올라섰다. 브라질은 2004년 세계 14위였으나 1년 만에 세 계단을 껑충 뛰어올랐다. 한국의 GDP는 2003년 인도와 브라질보다 많아 11위에 올라섰으나 2004년엔 인도가 우리나라를 앞지르고 10위에 진입했다. - 좌파가 정권잡으면 브라질꼴 난다고 설레발떨던 언론들. 브라질의 ‘헤알’화 가치가 최근 몇 년간 폭등하면서 달러 단위로 측정되는 GDP 규모가 동시에 커진 것이라는 얘긴 왜 없는지.
‘주몽’은 정치권 ‘복사판’(?)
○…요즘 인기를 모으고 있는 MBC 드라마 ‘주몽’에서의 부여의 모습이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한국 정치판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네티즌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출도(부여의 4부족, 마가·우가·저가·구가)를 선동, 대소 왕자의 태자책봉을 밀어붙이기 위해 한나라를 공격하려는 금와왕에 반기를 든 마가를 보수세력에, 그 마가측의 사주로 ‘전쟁불가’를 외치는 신녀들을 보수언론에 비유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의 주몽갤러리에서 한 네티즌은 “오늘 한당이의 발언은 ‘바다이야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까지 내놨다. 또 몇 몇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주몽’이고 누구누구는 ‘세작(스파이)’이라며 한 술 더 뜨고 있다. - 지금 ‘주몽’처럼 큰 뜻을 품은 정치인이 있을까? 모두다 ‘영포’처럼 보이기만 한다. 자주냐 사대냐의 문제는 역사속에서 항상 숙제로 남는 문제인가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