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003년부터 당기 기준 흑자로 돌아선 이후 3년 만에 또 다시 적자 위기에 직면 했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보장성을 대폭 확대하였지만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당초 계획과 달리 여의치 않아 올해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자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담배 값 인상을 재추진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 모두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담배값 인상이나 보험료 인상 이외에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이 있다. 그것은 종전부터 관련기관이나 학회에서 거론되어 오던 것에 대해 복지부가 장고 끝에 지난 5월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다.
내용인즉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서 포함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약사가 신약을 내놓을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해 왔던 것이다.
OECD국가의 약제비 평균비중이 17.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5년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 24조 8000억원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2%나 되는 7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보아도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이 많다는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여 약제급여 목록을 적정하게 정리할 경우 현행 약제비의 건강보험 지출비중을 2011년도 까지 24%까지 끌어내려 건강보험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가 않아 보인다.
우선 건강보험 약제비 처방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측 FTA협상단의 노골적인 반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위해 강한 실현 의지를 가지고 맞서 나가야 할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실행 성공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좋은 약을 값 싸게 복용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약에 대해 제대로 된 방안을 확정하고 미국을 상대로 그 의지를 관철해 나가는 정부를 지지하는 바이다.
<처인구 윤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