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기관이 오히려 불법의 온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차려 수익만을 노리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는 주범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작년 2월 기준 약 2조 899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수사인력 부족 등으로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긴 수사기간 동안 재산을 은닉해 징수율이 8.43%에 불과하다. 결국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불법개설기관의 손에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개설 현황, 인력‧시설 등 개설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기관으로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자체 시스템으로 탐지하고 분석해왔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단순 행정조사만 가능하고 수사는 경찰‧검찰로 이관되면서 시간과 정보가 단절된다. 그 사이 불법개설기관은 증거를 없애고 재산을 감춘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이 직접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수사기간은 평균 11
김미화씨(사진 우측)가 강민경 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장으로부터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받고 있다 용인신문 | 방송인 김미화씨는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에서 ‘2025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 주요 업무를 둘러보고 지역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각계 주요 인사를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초청해 공단의 핵심 역할과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김미화 일일명예지사장은 위촉장을 받은 후 지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민원실 등을 방문해 공단의 업무 프로세스를 확인했다. 이어 디지털 민원 창구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민원인들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불법개설기관의 근절 필요성과 돌봄통합제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도 등 공단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약자 동행 정책에 관심을 표했다. 김미화씨는 일일명예지사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공공서비스”라며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영광스러웠고 공단의 의미 있는 정책과 제도를 널리 알리고 국민
용인신문 |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를 맞이했다. 이에 노인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돌봄의 두 쌍두마차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돌봄통합 시범사업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뉘며 경증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 노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통합 시범사업은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넘어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을 통합하는 새로운 시도다. 목표는 건강, 의료, 요양, 주거 등 여러 영역의 지원을 하나로 연결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돌봄통합은 서비스 사각지대를 메우며 지역 기반 유기적인 돌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두 제도는 그렇게 협력하며 돌봄의 두 축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부족과 서비스 장벽, 재정 지원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202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비율이 58%에 이른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용인신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지사장 강민경)는 16일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쁨재활요양원 민경(이사장 표창), 경기처인방문요양센터 신금례, 백암주간보호센터 손동혁, 하나방문요양센터 송지숙(지역본부장 표창) 등 우수종사자 4명에게 표창과 함께 격려를 전했다. 수상자들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어르신 돌보기에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통합재가서비스, 종사자 인권보호 등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종사자 고령화 등 기관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민경 지사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수급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는 종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를 맞았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독거노인 비율은 65세 인구 중 22.1%에 달한다. 초고령사회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그중 하나가 ‘돌봄’ 문제다. ‘돌봄’을 제공할 때도 새로운 패러다임, 즉 초고령사회에 맞는 돌봄기술(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 3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업은 131개소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용인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서부지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난 8월 3차 공모를 통해 98개가 추가 선정돼 앞으로 전국 229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사업에는 재정확보, 전문 인력 충원, 다양한 연계 서비스 확보, 여러 사업 간 중복 서비스 통합, 지역사회의 관심 및 참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21세기의 ‘돌봄’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영역이 아니고, 모두가 관심 갖고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돌봄 체계를 이룰 수 없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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