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8월 7일 0시 1분(현지 시간)부터 공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일단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합의한 15%의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일본은 15%의 관세에 기존의 관세 2.5%가 더해질 것으로 알려져 초상집 분위기다. 이는 일본의 자업자득이다. 일본은 한때는 미국을 압박할 정도로 경제 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군사가 미국에 예속되는 것을 방임하면서 스스로 정치·군사주권을 포기하였다. 일본이 만약 일찌감치 미국으로부터 홀로서기를 했더라면 일본의 현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일본은 국민 25%가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다. 이러한 인구 분포는 일본 국민을 현실에 안주하는 나약한 국민으로 만들었고 자민당 장기집권체제를 용인했다. 일본의 1000명 시위는 한국의 10만 명이고 1만 명은 100만 명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의 우경화는 일본을 병들게 만들었고 미국만 추종하는 정치체제가 공고화되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역동적인 사회다. 하지만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국민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점차 고갈되어 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 관세가 0%대
용인신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세계무역질서를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있다. WTO체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구축하여 세계 경제를 금융자본 독점체제로 재편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2024년 무역에서 총수입 4조 1110억 달러, 총수출 3조 1916달러로 무역적자는 9184억 달러(1334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수출입을 합한 교역 총액은 7조 3000억 달러다. 이는 2024년 미국의 국내총생산 29조 달러의 25%에 달하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상품 무역적자 1조 2117억 달러에 서비스 부문 흑자 2933억을 합산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가 교역국의 관세장벽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은 무관세 정책을 고수했는데, 중국, EU,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상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매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의 24.3%를 점하는 295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EU(독일 제외)는 상품 무역에서 대미 흑자 235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멕시코는 3위로 1718억 달러의 흑자, 베트남 1235억 달러, 아일랜드 867억 달러, 독일 848억 달러, 대만 739억 달러, 일
용인신문 | 한국일보 요미우리(讀日)신문 한일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국민 대다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실시한 ‘2025 한일 공동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하는 ‘미국 제일주의’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67.1%, 76%로 집계됐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한 우려가 컸다. 양국 국민 10명 중 9명은 ‘해외 상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 김정은과 ‘친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매우 컸다. 한국의 경우 미국 제일주의에 ‘불안하다’고 응답한 67.1%의 이념적 성향은 진보 76.1%, 중도 67%, 보수 61%였다. 일본에선 미국 제일주의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6%로 한국보다 높았다. 양국 국민은 특히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해 우려가 컸다. ‘우려한다’는 비중은 한국 89.9%, 일본 90.0%로 거의 비슷했다. 이러한 응답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일방적이고 기분에 따라 어제 오늘이 다르고 내일
용인신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인 방위비 분담금 카드를 꺼내들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각료회의)에서 기자들을 향해 “그들(한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며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트럼프는 NATO에 2035년까지 군사비를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고, 스페인을 제외한 NATO회원국은 이를 수용했다. 이중 1.5%는 군사력 증강을 위한 기초인프라(도로·교량 보강 및 확충)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제외한다고 해도 GDP의 3.5%를 군사비로 지불해야 한다. 현재 영국은 GDP의 2.3%를 군사비로 지불하고 있다. 미국의 우방국인 호주는 2.0%, 일본은 1.8%를 군사비로 사용한다. 반면 한국은 2025년 기준 GDP의 2.32%(61조 2469억원)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한국에 그가 공언했던 방위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한다면 2026년에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 분담금 1조 5192억 원의 9배나 되는 엄청난 돈이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의 요구가 현실이 된다고 해도 이를 수용할리는 만무하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당시 발언한 것
용인신문 |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 한국 국민의 경우 50%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레거시미디어에서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시진핑 관련 뉴스는 대만의 자유시보, 미국의 일부 저널리스트들이 ‘시진핑 주석이 실각했을 수도 있고, 설사 실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는 논평기사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시진핑 실각설은 대만 독립을 추진하는 일부 세력과 중국을 미국의 제1주적으로 삼는 MAGA 네오콘 일부가 희망사항을 섞어 생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미디어, 개인 유튜버들의 반박이 거세다.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불참하고 리창 국무원 총리가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국내의 일부 보수언론은 이것을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과 연계시키고, 일부 진보언론은 브릭스 중심국가들, 이른바 인도, 브라질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에서 미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말한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9월 3일 승전절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해달
용인신문 |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 극우 네타냐후 정권은 기습적으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정밀 폭격하여 이란군 수뇌부와 핵물리학자 일부를 폭사시켰다. 이란은 즉각 미사일 보복을 감행하여 중동정세는 한치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항상 중동전쟁의 단초를 제공해왔고 배후에는 언제나 미국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건국을 선언하고 아랍세계와 건국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수립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중동전쟁의 방아쇠 역할을 하였고 4차례의 전면전과 수많은 분쟁을 벌였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무기 지원이 중단되면 2주밖에 전쟁을 지속하지 못한다. 현재 이스라엘 공군은 미군이 공중급유기를 제공하여 이란 폭격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의 미국 국민이 이란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가운데, 이라크 핵농축시설의 폭격에 직접 나서는 문제를 놓고 마지막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B2 폭격기를 동원하여 이란 북부의 아라크 핵농축시설을 폭격하면 이란-이스라엘 전쟁은 국제전으로 비화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트럼프 대통령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의 공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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