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 진정국면에 들어가

용인신문 | 지난 5월 12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에 3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중국은 미국에 관세율 10%를 적용한다는 것이 양국의 대체적인 합의로 알려진 가운데 문제는 품목별 관세 적용에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촉발된 미-중 관세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양국이 서로 실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용적으로는 트럼프가 중국의 강경한 대응에 굴복한 것이다. 일단 트럼프는 중국이 10%의 관세를 유지하여 미국 상품의 중국시장 진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판매할 상품이 곡물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중국제품이 수입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 30%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타격을 받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이고 피해는 서민층에 집중된다. 당장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을 비롯한 PC부품 등을 30% 관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철강제품 등은 30%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