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1996년 3월 1일, 인구 27만의 소박한 도·농복합시로 출발했던 용인시가 어느덧 시 승격 30주년을 맞았다. 서른 살 청년이 된 용인의 지난 30년은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요, ‘천지개벽’의 기록이다. 농촌 풍경이 정겹던 2읍 8면 4동의 소도시는 이제 인구 110만 명을 품은 거대 특례시로 우뚝 섰다. 1600억 원 남짓이던 예산은 3조 5000억 원을 훌쩍 넘겼고, 좁은 2차선 도로 위주였던 교통망은 거미줄 같은 광역 철도와 고속도로망으로 탈바꿈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품은 ‘L자형 반도체 벨트’는 용인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산업의 심장부로 밀어 올렸다.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와 화려한 성적표는 분명 가슴 벅찬 일이다. 하지만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리기에 앞서 도시의 미래를 향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앞으로의 용인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지역 정체성 확립’과 ‘역사의 기록’이다. 용인이라는 지명이 탄생한 지 612년이 지났지만, 시로 승격한 이후 최근 30년만큼 극적이고 거대한 변화를 겪은 시기는 없었다. 농촌 도시
용인신문 |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지귀연 재판장의 주문이다. 이로써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12.3 내란 사건’의 1심 판결이 발생 444일 만에 내려졌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이다. 앞서 지 재판장은 윤석열의 구속 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풀어준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은 그가 과연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봐 왔다. 일각에서는 공소 기각이라는 극단적 우려까지 제기됐으나 다행히 그런 파국은 없었다. 재판부는 국회에 무력군을 투입한 것만으로도 폭동죄가 성립하며, 특검의 내란죄 기소 또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내란 수괴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즉, 무기징역은 내란 수괴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저형인 셈이다. 지 재판장은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해괴한 논리를 동원했다. 마치 얄팍한 역사 지식을 과시하듯 로마 근위대의 반란이나 올리버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에 의한 찰스 1세 처형 등을 나열했다. 특히 윤석열이 주장한 ‘야당의 탄핵 남발과 견제에 맞
용인신문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지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최근 전국 최고 수준인 4.25%를 기록하며 분당과 과천을 제쳤다. 비규제지역인 처인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전셋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의 6배에 달하는 폭등세를 보이는 곳도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의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전세가율이 80%를 상회하며 ‘소액 갭투자’의 온상이 될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와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대형 호재가 대기 중인 우리 용인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고, 이사 시즌과 리모델링 이주 수요가 겹치며 시장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 핵심지를 옥죄자 투자 자금이 반도체라는 확실한 실체가 있는 용인으로 몰려드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시작된 것이다. 주거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한다. 평생 터전을 지켜온 원주민이 밀려나고, 젊은 세대가 진입 장벽에
용인신문 |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병폐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용인 보평1지구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억 8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사비 증액 대가로 뒷돈을 건넨 시공사 서희건설 전 간부 등 관련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서민의 절박한 주거 염원을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삼은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범죄 수법은 대담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수주 대가로 총 2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실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 원 수준이었으나, 이들의 뒷거래를 통해 공사비는 무려 385억 원으로 부풀려졌다. 정상적인 증액 규모보다 243억 원이나 더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탐욕의 결과는 고스란히 987세대의 조합원들에게 전가됐다.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떠안게 됐다.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 보유자였던 이들이 일반 분양자보다 비싼 가격에 입주하게 된 역설적인 상황은 지역주택조합 제
용인신문 | 최근 용인시 주요 도로변이 ‘반도체 클러스터 사수’를 외치는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정부의 균형발전 논리에 맞서는 시민들의 결기는 이해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불안감에 휩싸여 외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 정작 우리는 내부에서 진행 중인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공장을 뺏기는 문제가 아니라, 공장이 가동되어도 경제적 과실(果實)이 용인이 아닌 밖으로 흘러나가는 ‘역외 유출’ 현상이다. ‘반도체 수도’라는 타이틀이 자칫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우려는 막연한 가정이 아니다. 처인구 원삼면 SK하이닉스 건설 현장이 이를 증명한다. 현재 대규모 토목 공사가 한창이지만, 일과가 끝나면 수천 명의 현장 인력은 썰물처럼 용인을 빠져나간다. 이들이 가는 곳은 이미 주거와 상권이 완비된 인근 평택이나 동탄이나 인접한 이천, 안성 등지다. 용인 관내에는 이들을 수용할 넉넉한 공간도, 삶을 영위할 생활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반 시설이 선행되지 않은 개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원삼면은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인접 도시의 잘 갖춰진 인프라가 용인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법치 부활’ 이제 응징을 넘어 치유로 나아가야 지방선거 ‘묻지마 투표’ 악순환 끊고 ‘반도체 메카’ 해결사 옥석 가려야 용인신문 |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사형 구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다. 동시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엄중한 선언이기도 하다. 사법적 절차는 이제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법정 밖 우리 사회의 시계는 여전히 혼란과 분열 속에 멈춰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2.3 계엄 사태가 남긴 가장 뼈아픈 후유증은 시민사회의 단절이다.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도 정치가 금기어가 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적대감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거리마다 내걸린 원색적인 비방 현수막들도 한몫한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 상대를 악마화하는 현수막 공해는 시민들에게 정신적 테러를 가하며 정치 혐오만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특검의 구형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는 분노와 응징을 넘어 치유와 안정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정치권 역시 과거의 구태를 벗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최근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과 쇄신을 다짐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재창당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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