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 수지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있었음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압박감이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허술한 주택정책, 특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신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위험성을 지적해 왔으나, 결국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사건의 피의자는 지방에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 채무와 소송에 직면했다. 이는 안일한 규제 속에 난립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소 발기인 수만 충족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투자금 반환에 대한 법적 안전망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들의 꿈을 현혹하는 투자자 모집 행태는 이미 예견된 사회적 문제였다.

실제로 용인신문은 지역 내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의 투자자 모집 실태를 수 차례 보도하며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토지 확보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 사업 승인 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과장 광고로 현혹하는 행태 등은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위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용인 사건은 이러한 구조적 허점이 극단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일부 사업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선량한 서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다.

정부의 책임은 막중하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각종 주택 정책들이 허술한 법망과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해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단기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 급급하여 사업의 안정성이나 투자자 보호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방치는 결국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키우고,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설립 요건 강화, 정보 공개 의무 확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업 실패 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은 허술한 주택정책이 낳은 사회적 비극이다. 정부는 더 이상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고, 서민들이 안심하고 주거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비극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