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기지역 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법서비스 불편을 겪어왔던 용인지역에 법원 지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용인시민들의 숙원이던 법원 및 검찰청의 용인지원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행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법원지원이 신설되면 검찰 지청도 함께 신설돼야 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본지 1213호 1면, 1214호 14면, 1253호 15면)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을)은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수원지법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 접근성, 인구수 등을 고려해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는 인구 110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 용인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용인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나 협의·조정 이혼 등의 작은 재판만 가능한 ‘용인시법원’만 있다. 용인시법원 업무량은 연간 2만여 건 이상으로 전국 1,2위 수준이다. 따라서 용인시법원을 폐
[용인신문] 지난 4.15총선 당시부터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국회의원이 이른바 ‘전관예우 근절 3법’을 발의했다. 그동안 사법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관예우 금지가 선결과제임을 강조 해 온 이 의원의 사법개혁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사건 배당 투명화’, ‘재판 녹음 의무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판 과정 녹음을 의무화하고 당사자가 희망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엔 영상 녹화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을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의 사건 배당과 관련해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막기 위한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우선 사건 배당 투명화를 위해 검찰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해 사건이 임의로 특정 검사에게 배당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배당 자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뤄지는 전관변호사 청탁을 막기 위한 법이다. 지난 2019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각급 검찰청의 기관장이 특정 검사에게 경찰송치사건 배당을 줄여주는 ‘특
[용인신문] 미래통합당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경기도교육청에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조정소위) 소속인 정찬민 의원은 지난 2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고1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곳은 전북과 경기 단 2곳뿐”이라며 “이로 인해 경기지역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고 있어 경기도 교육청도 고1 무상교육 시행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의 고등학교 1학년만 교육복지의 울타리 밖에 쫓겨나 있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은 비상 상황에 맞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도교육청 중심의 교육행정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1 무상교육은 당초 내년 1학기부터 적용키로 돼 있으나 코로나19 사태
[용인신문]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를 제공하는 팔당상수원. 그 수원지는 바로 용인시 처인구 해곡동 곱든골에서 시작된다. 봄이면 진달래와 벚꽃은 물론 각종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녹음방초의 싱그러움과 가을이면 오색 찬란한 단풍경이 강원도 설악을 방불케 하는 곳. 팔당상수원 발원지의 물을 따라 형성된 운‧호‧곡(운학동, 호동, 해곡동)은 3개의 법정동에 11개의 마을로 형성돼 있다. 한 골짜기 안에 길게 늘어져 있는 운호곡은 해실리를 시작으로 별미. 예직이. 외어둔. 내어둔. 길업이. 장재미. 구람말. 별학이. 먹거리(묵동). 삼삼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내가 어려서는 냇물도 먹고, 미역을 감으며 채소 먹거리를 씻어 먹던 청정 지역이다. 80년 중반까지만 해도 용인 읍내에서 여름 무더위를 피해 피서지로 찾았던 곳. 피서객들이 붐벼 다리 밑이나 나무 밑은 자리 잡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경제발전의 흐름에 따라 가축농장과 축사가 생기고 군부대가 들어왔다. 또 공장과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하천이 오염돼 피서객이 없어졌다. 당연히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에서 상수원보호개발 정책에
[용인신문] 용인시민청원은 용인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두드림’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용인신문 편집국 자체 검토를 통해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용인신문사에 보내준 민원성 글도 게재 가능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585번지에는 ‘함양지’가 있습니다. 석성산과 선장산에서 흘어내려오는 맑은 물과 산자락의 울창한 수림, 한가롭게 헤엄치는 야생오리들이 보는이로 하여금 절로 안식과 힐링을 선사하는 자연의 선물 같은 곳 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함양지가 사람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호수를 둘러싼 높은 철책과 아무렇게나 자란 수풀에 호수는 보이질 않고, 호수 둘레 산책길은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시원한 밤공기를 마시며 동백의 밤 경치를 보고 싶어도 조명 하나 없이 칡흙같이 어두운 길에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함양지 주위에는 대단위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개인주택 등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백 지구 끝자락에 위치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적고 주변 주택들이 비교적 최근에 입주한 곳으로, 아직 도시 정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함양지가 정비되면 거주 환경 개
[용인신문] 용인문화재단에서는 용인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 중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 프로그램은 용인시민 3명만 모이면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 5월 말부터 약 3개월 동안 총 11개의 온라인 환경에 최적화된 예술체험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약 450여 명의 용인시민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 없이 온라인으로 예술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양방향 원격수업으로 수강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용인문화재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참여가 어려워진 용인시민들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며, 연 1회만 참여 가능했던 수강 횟수를 확대하여 이미 수강했던 시민들도 신규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확대 운영되는 비대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용인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문화예술교육 참여의
[용인신문]
고도의 중얼거림 김행숙 그들은 내가 잠에서 깨길 기다리고 있지만 기다리게 할 거야 드디어 내가 잠에서 깨면 그들은 내가 잠들길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또 기다리게 했지 그래서 그들은 밤낮 기다리지 기다림은 길어지는 것 죽음처럼 알아볼 수 없는 것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고도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들과 같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지 사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나의 일과였어 김행숙은 1970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1999년 『현대문학』에 시를 발표하며 문단에 나왔다. 그녀는 어떤 인터뷰에서 ‘시는 타성이나 기존 논리에 쉽게 몸을 내 주지 않을 때 강한 생명력을 가져요. 시가 평화로운 것보다는 불안한 존재에 가까워야 하는 이유죠. 시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이길 바랍니다’라고 말한바 있다. 이 말은 그녀의 시를 읽는데 도움이 된다. 그녀의 시는 불온하고 불안 한 것이다. 「고도의 중얼거림」은 인간의 삶을 끝없는 기다림으로 정의하고 기다림 속에 나타나는 인간 존재의 부조리한 측면을 나타내는 사무엘 베게트의 대표적인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의 ‘고도’의 중얼거림이다. 50년 동안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부랑자 블라디미르와 애스트라공이다. 시적화자의 중얼거림
[용인신문] 잠자고 밥 먹고 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집이 필요해졌다. 교육 ‧ 근무 ‧ 운동 등 다양한 가족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한 시대다. 코로나는 모두에게 집을 강요한다. 누군가는 집으로의 여행을 떠나자고 했다. 내방 서랍 여행 ‧ 책꽂이 여행 ‧ 옷장으로의 여행 등…. 이번 기회에 10년도 더 된 오래되고 쓸모 없어진 물건들을 비우고 나눠보자. 어차피 머물러야 한다면 쾌적하기라도 해야 할 테니까. 비워진 공간이 식구들의 활기로 채워지길 기원하면서. <본지 객원사진기자>
[용인신문] 지난달 중순께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재확산 및 중증환자 증가로 인해, 치료병상 부족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3곳이 용인지역에 문을 열었다. 용인지역에 연수원 등을 두고 있는 삼성물산과, SK그룹, 한화생명 등 대기업 측이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자처하면서, 경기지역 내 코로나 19 병상 확보에도 숨통이 틔였다는 평가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삼성물산 ‘국제경영연구소’와 SK그룹의 ‘SK아카데미’, 남사면의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연수원’이 각각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1일 진행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위기 상황에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신 3곳 기업 관계자들과 원삼·남사면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들 시설 3곳 가운데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삼성물산 국제경영연구원은 지난 3일부터, SK아카데미는 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한화생명 라이프파크의 경우 지난 3월부터 40여일 간 경기도 1호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도왔다. 생활치료센터에는 무증상 확진자를 비롯해 의학적 처치가 완료되고 임상증상이 호전돼 퇴
[용인신문] 방덕龐德은 위魏 나라 장수로 전쟁터에 관을 끌고 다니는 것으로 이름이 꽤나 알려진 자이다. 적장을 베어 관에 넣어서 돌아오겠다는 아주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자신에 찬, 그러나 그저 싸움만 잘하고 소양이 부족한 졸장일 뿐이다<적장의 목을 베되 그 죽음을 모욕하거나 폄훼하지 말라. 중국 전국 시대戦国時代 진秦나라 장군 왕전王翦의 말이다>. 그런 그가 촉蜀나라 장수 미염공운장관우와 전장에 임 할 때에도 역시 관우 키에 맞는 관을 짜서 한쪽 손으로 관을 높이 쳐들고는 다른 한 손으로는 긴 칼을 휘두르며 관우를 향해 돌진한다. 관짝을 들고 다닌다는 방덕의 이런 치기 어린 모습을 어처구니없이 바라보던 관우는 적군의 진중에서 누가 쏜지도 모르는 느닷없이 날아온 독화살이 왼쪽 어깨쯤에 명중한다. 벼락같은 일이라 손 쓸 틈이 없었다. 독은 순식간에 퍼져 몸을 가누기도 힘들 지경이 됐다. 응급조치는 했으나 백약이 무효했다. 더군다나 지금은 전쟁 중이다. 이렇게 사나흘이 지난 새벽녘 청낭靑囊을 메고 찾아온 괴짜 늙은이가 있었는데 패국沛國 초군譙郡 사람으로 화타華타佗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관우의 독화살 맞은 어깨를 고치겠다 하니, 혹시 적군의 첩자가 아닐까
[용인신문]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의 논쟁이 한창이다. 대내외 경제환경에서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논쟁에 앞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이다. 가계소득을 보전해주는 복지로 다가갈 것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지원자금으로 다가갈 것이냐다. 1차 재난지원금은 후자의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지원금이 통장에 잠들지 않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효기한을 정해 소멸되도록 했다. 소비 진작을 통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 성격의 경기 활성화 자금이었다. 소비 진작 측면에서는 국민의 일부가 소비하는 것보다 국민 전체가 소비에 나서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지급으로 지원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고, 자원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고, 전체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는 자금지원의 신속성이 그 생명인바, 지급방식에 있어서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급은 신속히 하되, 전체적인 효과를 따져서 선별로 가야 한다. 형식은 보편이지만 그 실질은 선별이다. 그 방법은 재난지원금을 개인의 소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