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가 8000억 원 대의 배상금을 물어준 용인경전철. 전국에서도 이 사건을 모르는 이 거의 없을 것이다. 시 입장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건임과 동시에 가장 비싼 지방자치 수업료를 냈던 소송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용인시민 전체가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내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비싼 수업료를 낸 만큼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느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졌던 사건은 단체장이 바뀌는 순간, 잊혀진다. 용인경전철은 이미 정상화되어 운영 중인데 왜 뒤늦게 자주 거론되는지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용인경전철이야말로 용인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상징물이다. 1990년대 초 용인시가 개발 교두보에 막 오르기 시작할 무렵, 우리나라는 지방분권 시대에 돌입했다. 1995년 4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 후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면서 비로소 온전한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그때부터 용인시도 택지개발 붐의 중심에서 급성장했다. 그런데 심각한 후유증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이 교통 동맥경화 현상이었다. 그래서 민선1기 단체장이 기획한 야심작 중 하나가 전국 최초의 민자유치 경전철 사업이었다. 당시만 해도 처인구에서 기흥구나 수지구로 가
사건 본질은 8000억원 대 손실 책임자 규명과 손배소 돼야 현근택 변호사 “시에 손실 책임소재 규명 자료 요구하겠다” [용인신문] 지난 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용인경전철과 관련,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 일부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용인경전철 사업 손실 책임을 묻고자 전직 시장들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1조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한 내용이다.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뒤 지자체가 시행한 민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주민소송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한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지자체는 추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세금 낭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용인경전철은 시가 1조 32억 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완공했다. 하지만,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MRG)등을 놓고 다툼을 벌여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이때 시가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 7786억원(이자포함 8500억 여원)을 물어줬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8000억 원 대의 천문학적 혈
[용인신문] 용인문화재단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용인 예술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이하 재난지원금) 신청을 지난 5일부터 9월 4일까지 받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용인 예술인에게 지원금 30만 원(1인)을 현금으로 균등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둔 예술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완료한 예술인이 대상이다. 용인문화재단은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라는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직장보험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직장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는 지원 가능하다. 재단은 적격 여부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후, 9월~10월 중 신청인 통장으로 순차적(접수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www.yicf.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323-6391
[용인신문]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장애인 예술가들의 등용문인 제2회 용인시 장애인문화예술 경연대회가 문화네트워크 혜윰 주관,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의회, 용인문화원 후원으로 개최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위기로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 된다. 음악, 국악, 사물놀이, 무용, 연극 등 전국 장애인 예술가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이달 25일 까지 신청 접수한다. 7분이내의 작품을 촬영한 영상을 참가자들이 접수하면 심사위원이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상자 시상식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9월4일(금) 오후 2시 용인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대상 1팀(명)에게는 100만원 시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되며, 대회 총상금 4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문화네트워크 혜윰의 박은선 대표는 “장애인 예술가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사업 지원 및 공연 연계를 통한 사회적 진출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이대회가 장애인들에게 예술적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경연대회에 참가 이메일(heyum33@naver.com)로 신청서와 영상을 전송하면 된다. 문화네트워크 혜윰 홈페이지(http://artheyum.c
[용인신문] 한국미술관은 지난 1~16일까지 박주언 개인전 ‘바라보기 생각하기’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기를 보내는 박주언 군이 매일 바라보는 일상을 담은 회화 6점을 포함한 이 전시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외부를 바라본 시각을 담고 있다. 흔히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인식하고 염려와 걱정, 그리고 기대를 담아 그들의 하루를 바라보지만, 실제 그 시기를 겪는 청소년의 시각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켄트지에 연필만을 사용해 어두운 심해를 묘사한 ‘잠수’는 어두운 바다보다는 그 속에서 빛을 향하는 잠수부에 초점을 맞춘다. 우연히 보게 된 잡지 속의 한 장면에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심해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잠수부의 모습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학생들이 매일 여러번 거치게 되는 버스정류장을 담은 ‘버스정류장’ 연작은 그곳에 함께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담거나 혹은 아무도 없는 공간을 정류장 밖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버스를 기다리더라도 정류장 속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지만 버스정류장이라는 큰 틀에서 같은 목적으로 기다림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정류장
[용인신문] 기흥 3.30 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오는 15일 오후4시 101년을 밝혀온 기흥 독립운동의 역사 ‘3.30 & 8.15’ 만세운동 행사를 신갈동주민센터 광장 일대(구 기흥면사무소, 신갈천 등)에서 개최한다. 이날 광복절을 기념해 101년전 기흥 만세운동의 재현을 통해 선대의 뜻을 기리고 이어 독립운동근대복장 재현 및 만세길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표지석 제막식 행사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00년전 우리마을 이야기(독립마을 씨앗학교), 신갈동주민자치위원회,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독립운동탐험대2가 함께 한다.
[용인신문] 지난 1일부터 6일 오후까지 엿새간 지속된 폭우로 인해 용인지역에서도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용인지역에는 평균 415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용인지역 연 평균 강수량이 1620mm내외 인 점을 감안하면 1년 동안 내릴 비의 25%가 엿 새 만에 쏟아진 셈이다. 이번 폭우로 총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4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죽전동 이마트앞 탄천.
[용인신문] “항상 낮은 자세로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의사를 수렴해 가장 큰 공통분모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결집하는 기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도민, 둘째도 도민입니다. 거창한 정치철학보다는 사람이 먼저임을 알고 언제나 도민을 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10일 도의회 3선 의원으로 의장에 취임한 장현국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의 취임 일성이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회장 김숙자 이하 경지협)는 지난 27일 경지협 회장인 김숙자 이천설봉신문대표, 수석부회장 박태운 김포신문대표, 강명희 과천시대신문대표, 김동인 시흥뉴스라인대표, 김기수 평택시민신문대표, 민병옥 화성신문대표, 민용기 안산타임스대표, 한태수 하남신문대표, 김영화 안양광역신문대표 등 경지협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포용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장현국 의장을 만나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청사진을 들었다. ▲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각오와 소통 철학은? 도의원 의정활동에 아쉬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디딤돌 의장’이 될 것을 약속한다.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
[용인신문] 용인시 인구가 올해 안에 1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말 기준 인구수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109만 명을 넘어선 것.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07만 여명보다 6개월 만에 1만 여명이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올 연말까지 110만 명을 무난히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일 6월말 기준 총인구가 내국인 107만3115명, 등록외국인 1만7910명 등 109만10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구 규모는 지난 연말의 107만8591명에 비해 6개월 사이에 1만2434명이 증가한 수치다. 용인시 인구는 지난 2016년 100만8012명으로 100만 명대에 들어선 데 이어, 2018년에는 105만 명선(105만3522명)을 넘었고, 이제 110만 명대 진입에 임박했다. 올해 인구가 많이 늘어난 읍·면·동은 수지구 동천동(3075명)과 성복동(1654명), 기흥구 영덕1·2동(1135명), 동백1·2·3동(1036명)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중대형 단지의 입주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처인구에선 예상외로 양지면(1547명)의 인구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신규 기숙학원생들이 등록한 효과가
[용인신문] 용인시민청원은 용인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두드림’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용인신문 편집국 자체 검토를 통해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용인신문사에 보내준 민원성 글도 게재 가능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동천동 898부지 냉동창고 신설 강력 반대합니다.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과 인접해있으며, 바로 근처에 학교가 있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냉동창고 냉장장치 냉매인 암모니아가스는 강한 독성가스로 흡입하게 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런 곳에 대형 냉동창고를 신설하게되면 냉동창고에서 발생되는 독성 물질은 물론 밤낮없이 드나드는 경유트럭의 소음과 발암먼지를 아이들을 비롯해 동천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살아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및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며 심각한 교통체증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해당 부지에 주민 친화시설 또는 복합시설을 유치하기로 공약을 내세워놓고 건축주의 개인 사유 재산에 의한 불가피함만 들먹이며, 주민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막무가내식 행정처리에 매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 생활의 질과 환경을 위해 해당 냉동창고 신설
[용인신문] 최은진의 BOOK소리 167- 마지막회(한편으로 특집면 부탁합니다. 그동안 나갔던 책표지 이미지 다 넣어서) 서구문명의 폭력과 편협한 원시신앙이 빚은 비극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저자 : 치누아 아체베 /출판사 : 민음사/ 정가 : 11,000원 아프리카 문학의 거장, 치누아 아체베가 28살에 발표한 이 작품은 19세기 말 아프리카 우무오피아 마을이 폭력적인 서구 세력의 유입으로 서서히 몰락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어 아프리카 탈식민주의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구의 문화 침략에 나이지리아의 평온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아체베는 가능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고자 했다. 이보족의 영웅이었던 오콩고의 세상은 언제, 어떻게, 왜 산산이 부서져 버렸을까? 서구의 강압적인 문화 주입은 얼마나 많은 이들을 궁지로 몰고 참혹하게 하였을까? 우박을 ‘하늘의 물열매’라 하고, 쌍무지개를 ‘하늘의 비단뱀’으로 표현할 줄 아는 감성을 지녔지만, 쌍둥이를 낳으면 대지의 신이 화난다며 숲에 버리고, 동굴의 신이 화난다며 자신의 양아들을 도끼로 죽이는 우무오피아 부족. 원시 부족이 사물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서구 문명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용인신문] 양혜왕이 81세 노인의 맹자를 모셔놓고, 자신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음에도 백성들은 그걸 몰라준다며 이렇게 섭섭함을 토로했다. “과인이 백성 다스리기를, 한쪽 고을이 흉년이 들면 그 지역 백성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먹고 살게 했다. 이렇게 열심히 백성들을 보살폈는데도 백성들은 자꾸만 다른 나라로 도망하는 통에 인구가 늘지 않는다. 세금은 고사하고……” 여기서 맹자는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이야기를 꺼낸다. 쉽게 말해서 그 정도 쯤은 어느 왕이든 다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맹자는 나라가 잘되고 백성이 잘사는 나라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양생상사무감養生喪死無憾 왕도지시야王道之始也가 그것이다. 풀어쓰면 이렇다. 산 자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망자 장례에는 서운함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왕으로서 도리에 맞는 정치의 시작이다. 양생養生이란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일이다. 황정견의 주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먹고 사는데 있어서 불안을 느끼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다. 상사喪死는 죽은 자를 보내드리는 일이다. 조선 예학의 태산북두 사계는 말한다. 장례를 흡족하게 치르지 못하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꺼림칙함이 남는다. 그것이 마음에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