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금)

  • 맑음동두천 2.7℃
  • 흐림강릉 -0.3℃
  • 흐림서울 2.4℃
  • 흐림대전 3.6℃
  • 흐림대구 3.5℃
  • 흐림울산 2.8℃
  • 흐림광주 4.5℃
  • 흐림부산 5.2℃
  • 흐림고창 2.8℃
  • 제주 7.8℃
  • 구름많음강화 1.1℃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3.0℃
  • 흐림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3.1℃
  • 흐림거제 5.8℃
기상청 제공

뉴스

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 논란 불씨

정부, 2025년 부터 실시 방침
0~11세 교육·돌봄 체계 ‘목표’
시설 기준·보육교사 자격 등
처우 문제 둘러싸고 갈등 예고

[용인신문]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2025년 실시된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재설계하고, 새로운 명칭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사립과 국·공립, 기관 간에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벌어져 있는 만 3~5세 학부모 부담금 격차는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운영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기준 및 보육교사에 대한 교원자격 인정 등 처우 문제 등이 통합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범정부 유보통합 전담 심의·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통합 방안을 수립,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시도교육청에서 맡아 관리하며 서비스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만 3~5세 교육은 교육시설인 유치원이, 만 0~5세 보육은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이 각자 맡아 왔다. 관리 주체 역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자체로 각자 다르다.

 

지난해 4월 학부모 교육·보육비 부담액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1인당 매달 13만 5000원을 부담하며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은 무상에 가깝다. 특별활동비를 포함할 경우 사립유치원은 19만 8000원이다.

 

또한 급식비는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1인당 2800원~3435원의 단가로 지원해 전국에서 사실상 무상급식을 하는 중이지만, 어린이집은 1인당 2500원을 보조해 학부모가 일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영·유아가 어느 곳에 취학하느냐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교육·보육의 질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유보통합은 30여 년 전인 1997년 김영삼 정부 당시 필요성이 제기돼 ‘5·31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역대 정부마다 유보통합을 시도했으나 매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이날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1단계, 2025년부터의 2단계로 나눠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부터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중심이 돼 관리체계가 일원화를 진행한다.

 

핵심 내용은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이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녁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와 연계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은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 단체 대표와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관리체계와 재정을 통합하기 위해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한다. 이후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제정과 개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육과 교육정책의 30여년 난제였던 유치원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2025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용인시 기흥구의 한 어린이집 모습. (용인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