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부가 고령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경기도 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검토 중인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따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통 사망 사고 감축 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만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만 1376건으로 2018년(5만 3448건) 대비 3.9% 감소했다. 이 기간 중 사망자수는 2018년 678명에서 2023년 498명으로 줄었고, 부상자수도 8만 1174명에서 7만 402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5730건에서 지난해 9141건으로 59.5% 증가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사고는 사망자는 같은 기간 112명에서 121명으로 늘었고, 부상자 수도 8615명에서 1만 3479명으로 각각 8.0%, 5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대비 고령운전자 사고발생 비율은 2018년 10.6%에서 2023년 17.8%로 7.2%p 증가했다.
이같이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및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노인운전자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사고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8년 155만 1000여 명에서 2023년 211만 3000여 명으로 56만 2000여 명 증가(36.2%↑)했다.
도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자진 면허 반납제도(반납 시 10만 원 지급)’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도내 고령운전자는 2만 8513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수에 한참 못 미치는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709명, 2022년 735명, 지난해 74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전체 고령 운전자의 2.4%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고령 운전자에 대해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안산시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모습. 이날 사고는 70대 노인이 몰던 SUV 차량이 맞은편 차량 3대와 추돌하고 인근 상가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