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도 정작 노후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장애인들이 있다. 노후를 대비해 오랜 기간 보험료를 냈지만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생을 마감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장애인의 건강과 생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장애인이 수천 명에 달한다는 집계가 제기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해당 수치의 정확한 집계 기간과 대상자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수급 구조에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앞당겨 주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기간을 채웠다고 해서 곧바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용인신문 | 아이를 때리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성립할까. 공부를 못한다고 꾸짖거나 친구들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훈육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초등학생의 학업 능력을 반복적으로 비하한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확정하면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는 언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폭행 없어도 아동학대…정서적 학대도 처벌 대상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반드시 폭행이나 상해를 동반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욕설이나 협박뿐 아니라 지속적인 무시와 인격 비하, 공개적인 모욕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자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 피해 아동의 반응과 상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단순히 꾸중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용인신문 | 작업장에서 추락해 발목이 부러진 근로자가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추락 사고로 인한 골절과 거동 제한이 혈전 발생으로 이어졌다면 사망 원인이 최초 사고와 직접적으로 같지 않더라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 이후 발생한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최초 사고 당시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이 아니었더라도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질환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2m 작업대에서 추락 … 한 달 뒤 자택에서 숨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7일 건설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2024년 발생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약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오른쪽 발목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졌고 일상생활에서도 거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그러던 중 사고 발생 약 한 달 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
용인신문 |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12일부터 연말까지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실제 시공업체와 하도급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는 행정처분 감경 혜택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발표한 계획에 따라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국토부와 주요 공공 발주기관이 참여하며 130명 이상의 점검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 가운데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 총 275곳이다. 정부는 하도급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수행 주체를 대조하고,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기거나 법에서 제한하는 재하도급이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은 건설업체가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용인신문 |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공공서비스 확대와 정책사업 추진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관장의 경영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상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부채가 늘어난 기관에서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 관리 실적이 기관장 보수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과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21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24년 69조 8000억 원에서 2025년 75조 원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 5조 2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7.5%다.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지역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보증금 증가로 분석됐다. 자본 대비 부채비율도 39.3%에서 41.4%로 상승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를 모두 경영 부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공공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 등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채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수행에 따른 부채와 경영 비효율로 발생한 부채를 구분하는 작
용인신문 | 배달 오토바이 앞에도 자동차처럼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번호판’을 붙이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지금은 이륜차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 있어 신호위반이나 보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정부가 전면번호판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제도 도입에 앞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목표의 고작 3%에 그치면서 실제 의무화까지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에 신청한 사람은 25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30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후 탈락하거나 참여를 취소한 78명을 제외하면 지난달 기준 실제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 중인 이륜차는 152대에 불과했다. 당초 국토부가 세운 모집 목표는 5000대였다. 실제 참여율은 목표의 약 3%에 그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고양시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고 대전과 울산은 각각 5명, 창원 6명, 부산 11명에 머물렀다. 국토부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배달 이륜차 증가와 함께 신호위반, 보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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