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4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1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해달라는 국회 시정연설을 하였다. 연설을 마친 한 대행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불러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국회의장이 한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할 일은 하지않고, 하면 안되는 일에는 열심이자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회동을 요청했다. 국회의장의 회동요청을 한 대행은 거부했고 심지어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국무총리다.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소추의 원인이 된 12.3 비상계엄을 결사적으로 막지 못한 역사의 죄인이다. 한덕수 총리(이하 직책 생략)는 국회에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강변했지만 권한대행을 맡고나서 그가 보인 행동은 윤석열 내란의 충실한 동조자의 모습이었다.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심판에 필요한 국회 추천의 3인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다. 국회 추천 재판관의 임명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절차였다. 하지만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무산시킬 의도로 한사코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가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한덕수의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승계한 최상목은 편법이기는 하지만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여 헌재는 윤석열 탄핵 심판이 가능해졌다. 4월 4일 윤석열은 8인 헌재 재판관의 전원일치판결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되어 권한대행에 복귀한 그는 헌재가 마치 대통령 권한을 100% 부여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어설픈 대권놀음에 푹 빠졌다. 권한대행에 불과한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헌재 재판관을 월권으로 지명하였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가 헌재에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행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는 신속하게 가처분신청을 심리, 8:0 전원일치로 가처분을 인용하여 한덕수의 재판관 지명을 무산시켰다.

한덕수는 4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난후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뉴스를 의도적으로 전파하면서 간보기에 들어갔다. 그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밝히지 않았고,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한덕수는 마치 대통령 출마를 저울질하며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의원을 중심으로 뜬금없이 ‘한덕수는 통상전문가’라는 내러티브가 급조되어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을 퍼트리고 있다. 한덕수가 통상전문가라면 대한민국 고위관료 중에 통상전문가 아닌 사람은 없다.

1995년 WTO 체제가 들어서고 미국은 무역의 룰을 일방적으로 정해왔다. 관세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체제는 쌍무협상으로 보완되어 한미 양국은 사실상 0.79%의 관세를 유지해왔다.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미국은 극단적인 보호무역체제로 180도 태도를 바꿨다. 이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WTO체제를 강요했듯이 미국의 강압적인 폭거에 다름아니다. 한덕수는 35일 후면 들어설 정통성 있는 정부에게 관세협상을 맡기고 그동안 시간을 버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한덕수는 영어 잘하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이 CNN,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국 언론과 영어로 인터뷰하며 ‘미국에 맞대응하지 않겠다. 알래스카 LNG개발에 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등등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지독한 숭미사대주의자나 할 수 있는 망언이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결국 중국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될 것이 분명해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덕수 임시 대행 정부가 할 일은 6월 4일 출범할 차기 정부에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한덕수는 대선에 출마하고 싶으면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말고 당장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옳다.

꿈을 꾸는 것은 한덕수의 자유다. 그러나 그 꿈이 유식한 말로는 일장춘몽(一場春夢)이고 순수한 우리말로는 개꿈(犬夢)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1주일이면 족하다. 국민은 윤석열·김건희 시즌 2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