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않았다.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6월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여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출했고 국민의힘도 5월 3일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다. 그러나 6월 3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직을 걸고 경쟁하게 될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내란행위로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소추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4월 4일 파면되면서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정치 일정이다.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을 때 대다수 국민은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조갑제, 정규재 씨 등 정통보수를 대표하는 논객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상식을 뒤엎는 이변이 일어났다. 5월 1일 오후 3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10 대 2 판결로 항고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오후 4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총리직을 사퇴했다. 한덕수는 대통
용인신문 | 4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1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해달라는 국회 시정연설을 하였다. 연설을 마친 한 대행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불러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국회의장이 한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할 일은 하지않고, 하면 안되는 일에는 열심이자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회동을 요청했다. 국회의장의 회동요청을 한 대행은 거부했고 심지어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국무총리다.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소추의 원인이 된 12.3 비상계엄을 결사적으로 막지 못한 역사의 죄인이다. 한덕수 총리(이하 직책 생략)는 국회에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강변했지만 권한대행을 맡고나서 그가 보인 행동은 윤석열 내란의 충실한 동조자의 모습이었다.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심판에 필요한 국회 추천의 3인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다. 국회 추천 재판관의 임명
용인신문 | 옛날 순임금이 요임금에게 물었다. “임금께서는 천하를 다스리면서 어떤 곳에 마음을 쓰십니까?” 요임금은 답했다. “나는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며, 곤궁한 백성들을 버리지도 아니하며,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남편 없는 여자들을 애처롭게 여기나니, 이것이 내가 천하를 다스리면서 마음을 쓰는 일이니라.” 참으로 필요한 질문에 꼭 알맞은 대답이 아닐 수 없다. 임금이 이처럼 훌륭하게 된 데는 다름 아니라 어려서부터 훌륭한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다. 요임금의 스승은 허유였고, 허유는 설결에게 배웠으며, 설결은 왕예에게 배웠으며, 왕예는 피의에게 배웠다. 저들의 가르침은 간단하다. 몸을 바르고 단정히 하며, 시선은 백성의 눈높이보다 높지 않으며, 사리를 분별하되 욕심을 억제하며, 덕을 쌓아 백성을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백성을 바라만 볼 뿐, 작위적인 일을 저지르지 말라. 그렇다. 옛날 그 시대의 임금은 이랬다. 임금은 권력이 아니다. 백성에게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갓난 송아지처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어도 백성은 저절로 알아서 잘했다는 말
용인신문 | 2024년 겨울과 2025년 봄. 수많은 사람이 광장에 모였다. 난도질당한 민주주의는 간신히 붙들었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는 깊고 아픈 여운은 몸서리치게 움찔거린다. 광장은 잠시 공허하다. 잠시일 뿐이다. 다시 시끌벅적 모여야 하는 게 광장이기 때문이다.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들은 죽어도 안 변해” “아냐, 사람은 누구나 변하지!” 이런 대화도 할 것이다. 사람은 변하기도 하고, 안 변하기도 한다. 변화의 방향에 차이가 있을 뿐, 바람직한 방향과 그렇지 않은 방향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대체로는 ‘인간은 안 변한다’는 확신이 더 많이 생겼을 2024년 겨울과 2025년 봄에, 우리는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았다.‘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꼭 끝난 줄 알았네/이 노래 언제 끝납니까/안 끝납니까/끝이 없는 노랩니까/그렇다면 신청하지 않았을 거야/제가 신청한 게 아니라구요/그랬던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이해할 수 없군/ (중략) /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다른 노래를 듣고 싶다구요/ (중략) /제발, 이 노래 좀 그치게 해. 이 씨’라고 쓴 이희중의 <참 오래 쓴 가위>에 포함된 은유와 메타포는 독자에 따라 해석을 자
용인신문 | 윤석열 내란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치부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관(棺)에서 끌어낸 윤석열은 헌재의 11차에 걸친 변론에 8회나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부하에게 돌리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헌재에 의해 파면되기 직전까지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그가 사과한 대상은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92명의 극렬 지지층이 유일하다. 윤석열은 전도양양한 부하 군인들의 신세를 망치고 감옥살이를 시키고서도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책임을 떠넘겼다. 오죽하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옥중 서신으로 국군통수권자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한 명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조폭 두목이나 자신의 죄를 부하에게 떠넘긴다. 조폭의 세계에서는 두목이 저지른 죄를 부하가 떠안고 대신 감옥에 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조폭 세계는 죄를 떠안고 감옥에 간 부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한다. 윤석열이 자신의 망상으로 인해 내란범죄자가 된 부하 장성들에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은 ‘모든 잘못은 나에게
용인신문 | 45년의 시간차를 두고 찾아 온 기시감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은 역사의 심판을 받았지만, 2024년 12‧3 계엄령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계절의 봄은 왔지만, 마음의 봄은 쫓기는 것 같은 을씨년스러움이다. 아스팔트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봄은, ‘빼앗긴 봄’과 ‘되찾을 봄’ 으로 ‘심란(心亂)한 봄’이다. 거리와 광장에 나와 외치는 말과 SNS와 커뮤니티에 표현된 글은 분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의 분노가 시작된 지점은 억울함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핵심은 “누구의 억울함이며, 정당한 억울함인가?”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분노의 지점은 무엇인가? “소수의 사악함보다 다수의 어리석음이 사회악을 부르는 때가 더 많다.”는 지적에 공감백배를 저울질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일반적으로 분노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행하는 분노 이외의 모든 분노의 표출은 ‘성숙한 사회’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권력자의 분노는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이고, 약자의 분노는 질서 파괴의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