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다. 그로부터 3년 만에 다수의 국민은 말한다. “폭싹 속았수다.” 대통령의 5년 임기조차 채우지 못한 그에게(이유야 어쨌든), 속은 국민은 슬픔, 우울, 눈물, 분노, 좌절, 절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조기 대선을 치르는 지금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다. 대선은 지난 정권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강하게 작동한다. 박근혜 탄핵으로 실시된 2017년 조기 대선은 ‘박근혜 심판론’이 강력했다. 2022년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소위 조국 사태’를 부각한 언론의 탓도 있지만 ‘문재인 심판론’이 대세였다.
2025년 6·3 대선은 이전의 상황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12·3 계엄에 대한 분노와 탄핵을 지지한 정당에 대한 심판론에 더해서 내란 잔당에 대한 완전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서 잠시나마 구속된 사람이다. 이 사건을 두고 국민의 힘에서는 국격이 무너졌다고 했지만, 다수의 국민은 국격을 실추시킨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그에 걸맞은 품격이 있다. 하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품격은 곧 국격과 동일시할 만큼 막중하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은 대통령의 품격은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이 동반 실추되는 상황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봤다. 6·3 조기 대선에 대한 주권자인 다수 국민의 시선은 비슷하다.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 정치 지도자가 지도자의 위상에 부합하는 행위를 해주길 기대한다.
춘추시대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물었다.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라고 대답한다. 전국시대 맹자는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임금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폭군은 끌어내려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군주제 국가에서도 적용된 ‘민심은 곧 천심’이라고 했으니,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명령보다 강력한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다. 미래도 그럴 것이다. 지도자는 공동체가 달성해야 할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며, 공동체 구성원을 설득해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임기제로 보장받은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위대한 대통령, 좋은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갖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조화와 협력을 끌어내는 사람일 것이다. 자신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최악의 대통령이다. 나쁜 대통령이다. 국격을 포기한 대통령이다. 자신에게 권한을 위임한 국민과 의사소통은 하지 않고, 타협과는 거리가 먼 독불장군식의 대통령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도산사숙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말하는 것이 공정하기가 쉽지 않고, 듣는 것도 공정하기가 어렵다. 아예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대한민국은 지난 3년 동안은 이 모든 것을 경험했다. 6.3 조기 대선은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모든 선거가 나를 흥분시켰지만, 이번에는 편안하다. 주권자인 국민을 믿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