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水)을 둘러싼 전쟁이 한창이다.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궁금한가. 다름 아닌 우리나라, 그것도 용인이야기다. 21세기에 물 전쟁이란 말이 조금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실이고 진행형이다.
1990년대 중반엔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물 배정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걸었던 시절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겠지만, 건설업체가 아파트 인허가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 물 배정이었다.
그때 만해도 수도권의 광역상수도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수요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중에서도 서울과 가까운 용인시가 최대 공략지역으로 꼽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노다지를 캐기 위한 건설업체들이 대거 용인으로 몰렸고, 행정당국의 인허가 순위는 물 배정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됐다. 이로 인해 물 배정을 받기위한 건설업체들의 전 방위적인 로비가 시작됐고, 급기야 복마전에 휩싸인 공직자들이 무더기 사법처리 되는 등 지역사회가 물 폭풍을 맞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요즘엔 아이러니하게도 물 배정 문제는 끝났고, 버려지는 오폐수처리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젠 쓰는 물보다 버리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인허가 조건이 된 셈이다.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해서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차단시키겠다는 초강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강수계엔 아예 아파트나 공장 등은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정책이다.
만약 지자체가 수질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팔당수계는 특별대책지역으로 분류돼 있기에 오총제 수용 여부를 떠나 개발이 어렵다. 그나마도 물꼬를 터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오총제가 도입된 것이다.
그래서 용인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오총제 재협의 안을 제출했지만, 협의가 순탄치 않은 모양이다. 환경의 발상과 의도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팔당상수원지역 지자체와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꼴이 됐다. 환경부 역시 규제를 위한 정책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용인시의 물 전쟁은 두 가지가 또 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이 첫 번째다. 현재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와 진목리 1.6㎢은 1979년부터 상수원 취수장의 수질보전을 위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금은 평택시지만 수십 년간 송탄주민들을 위해 용인시가 피해를 본 지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용인-평택 양 지자체간 물 전쟁 갈등은 경기도가 중재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그럼에도 양측 모두 명분과 실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은 얼마 전 본지 보도를 통해 떠들썩해진 신갈저수지다. 기흥호수공원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중이지만, 정작 호수공원의 물은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까지의 사례만 보더라도 용인시의 물 정책은 심각한 수준이다.
여전히 물 전쟁에 휩싸여 좌충우돌하는 용인시. 안타까움과 한숨이 절로 난다. 물은 생명이다. 물은 더 이상 개발논리로 접근한 정책적 결정보다는 생명을 고민하는 근원적인 정책으로 다가가야 할 생명체 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