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보면 갈수록 절망적이다. 수백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한 지방자치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군사정권 당시의 관선시절을 더 그리워하는 분위기다. 왜 그럴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대의와 순기능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 폐해 현상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솔직히 이러다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영원히 고사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다. 입법 전 부터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입법 후에도 폐지 여론이 불붙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황이다. 공천제 폐지론자들은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폐지시키자고 주장한다. 정당공천제가 지방의 중앙 정치권 예속화와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고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전국 정당이 아닌 다양한 틀의 정치세력까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정치적 다원주의가 실현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당공천제는 그동안 비민주적 당 운영, 하향식 공천에 따른 충성심 강요 및 줄 세우기와 줄 서기, 공천장사로 인한 비리 등을 유발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 기초단체장이나 시의원들은 다음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공천자들의 눈치를 안볼 수 없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소신 있는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정당공천제 찬성론자들처럼 정당운영 방식을 바꾸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 대다수의 정객들이 거대 정당의 후광을 받기 위해 본선전보다 예선전인 공천 경쟁에 더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기초단체가 정당과 무관하게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힘들고, 중앙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 여론을 인정하고 있다. 또 정당공천제는 최소 단위인 마을과 지역까지 분열과 대립을 야기 시키는 독소조항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물론 정당공천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지방자치 후진국이라는 점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정당 눈치를 살펴야 하고, 자신의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 책임자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레바퀴의 양축으로 비유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시의회. 벌써 민선4기의 임기가 절반이 끝났다. 용인시의 경우 국회의원을 비롯한 단체장과 지방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 같은 현상을 통해 느끼는 것은 여전히 정당공천제의 폐해 현상들이다. 시정 또는 의정활동 전반 역시 정당 눈치 보기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용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어렵게 쟁취한 지방자치다. 그런데 정당공천제라는 독소조항 때문에 관선 시절이 그립다는 가슴 아픈 소리를 들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살아있는 지방자치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