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 부문에서 경제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나오는 가운데 제2의 외환위기가 또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74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무려 96%가 현제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답변했으며 48.9%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원인으로는 고유가와 원자재값 급등 때문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물가불안과 촛불시위 등 사회불안이란 이유도 뒤를 이었다.
△ 체감경기는 이미 IMF
일반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나 기업들은 물론 여기저기서 이렇게 계속 가다간 나라가 다 망할지도 모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리가 뛰고 원·달러 환율은 불안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3일 코스피지수가 장중 한때 1600선마저 붕괴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00원 상승한 1045원으로 1040원대로 올라섰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0.09%포인트 오른 연 6.06%를 기록하며 올 들어 처음 6%대에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복합금융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예견한다.
원자재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지경에 기업들이 죽는 소리를 하고 있으며 일반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이미 도를 넘어선지 한참이다.
생활물가 폭등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증시 침체로 인한 투자 손실이 큰 원인중의 하나다. 결국 이런 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은 대출금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며 다시 금융까지 불통이 튀고 있다. 제2의 IMF가 또 오는 것이 아니냐는 게 국민들의 중론이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은 2007년 말 0.92%에서 올 1분기 말 1.34%로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55%에서 0.71%로 높아졌다.
결국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이미 자금난에 허덕이던 기업이나 개인들은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5%선을 돌파했다. 은행권의 자금난으로 촉발된 시중금리 상승은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로 번지고 있다.
결국 인플레이션의 기대심리 때문에 임금이 인상되고 제품의 가격이 올라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안 좋아 질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기업들은 두말 할 것도 없다
△ 정부는 ‘성장’에서 ‘물가와 민생안정’으로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6% 내외에서 4.7%로 다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초기 `747 공약’에 따른 7% 성장 목표는 4%대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소비자물가도 3.3%에서 4.5% 내외까지 상승하고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100억 달러로 30억 달러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4.7%로 지난해 5.0%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치 6% 내외에 비해서는 1.3%포인트 가량 하락한 것이다.
새 정부는 지난 2일에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하면서 경제정책의 중심을 4개월 만에 ‘성장’에서 ‘물가와 민생안정’으로 돌렸다. 사실상 초기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국회역시 마찬가지. 한국 경제가 고유가와 고물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휘청거리고 있지만 개원조차 못하고 극한 대결만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민생법안은 국회 상정도 못한 채 켜켜이 쌓여 있다. 서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근로자·영세자영업자 세금환급 관련 법률안을 비롯한 민생대책 법안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물가잡기도 신뢰 회복 없이는 소용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 어떤 좋은 정책보다 정부, 청와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