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5%에서 5.2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상향조정했다.
한은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지난해 8월 이래 꼭 1년만의 일이다.
△ 금리인상, 후폭풍 ‘일파만파’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그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중은행은 곧바로 예금 등 금리를 인상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환율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정기예금과 시장성예금을 11일부터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수시입출금식예금(MMDA)과 적금 등도 오는 13일부터 0.25%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국민은행뿐이 아니다 하나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며 신한은행역시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검토 중이다.
결국 예금성 금리, 대출 금리 등이 연이어 오르면서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증시역시 금리 인상에 낙폭을 확대했다. 코스피지수가 금리 인상 발표직 후 1%정도 빠지는 등 하락의 가닥을 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내수시장의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005년 금리인상 이후 은행 대출금리가 상승한 점을 주목하고 이번 금리 인상이 물가안정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부역시 일부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재정부는 경제동향보고서에서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경기 하강이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 더 이상 물가를 방치 할 수 없었지만 시기가
이번 금리인상이 서민이자부담과 중소기업대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아 시장경제의 흐름을 막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은행 빚을 진 서민과 중소기업의 등골은 갈수록 휘어진다는 말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직접 연결돼 있다. 시중은행들이 한은에서 조달하는 자금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즉각 오르면서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기타 상품들의 금리가 연쇄적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은 서민가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힌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형이다.
금리인상이후 원-달러 환율도 한 달 만에 1020원대로 상승했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1.4원 급등한 1027.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달 8일 1032.7원 이후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환율 급등은 물가를 추가로 밀어 올리는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물가를 잡겠다고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통화정책이 목적한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실증적 분석에 의하면 금리인상이 물가에 미치기 까지 파급시차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다. 빨라도 연말께나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가 우려되지만 6%에 육박하며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를 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수치상 효과는 다소 미미하더라도 금리가 오르면 인플레 기대심리, 즉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덩달아 물가를 올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 물가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그야말로 충격요법인 셈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경제가 뒤흔들리고 있다. 이번 인상이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결국은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