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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인허가 빨라진다

용인시, 도시계획심의 개선 ‘상시화’

용인시는 각종 도시개발 관련 인ㆍ허가 처리 시 수반되는 행정 절차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지난해 대비 2배 가량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시 개최는 금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7월말 기준으로 9차례 개최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동안 4회 개최한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운영한 것이다.

그간 3~4건의 안건을 취합·일괄 처리하던 방식에서 안건 접수 ·수시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한 결과다. 금년에는 2020 용인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안) 등 42건을 처리했다.

개발 인·허가가 빨라진 것은 이런 수시 회의 개최를 위해 예산을 마련한 것뿐만 아니라 중복 절차 개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협조 덕분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공동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심의하는 중복 절차가 있었으나 공동위원회에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의 심의 기간을 줄여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도 크게 줄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들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위원회를 활성화해 각종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용인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용인시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자, 시의원, 관계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