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크게 수도권과 지방주택시장 두 축으로 나뉜다. 우선, 수도권은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고 분양권 전매규제를 완화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과 추가신도시 공급을 통해 장기적 집값안정을 꾀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방은 미분양 해소와 위축된 수요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지방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안 등이 발표됐다. 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및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 8.21일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발표한 8.21일 부동산 대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정부는 주택공급기반강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 합리화, 분양가 상한제 개선 아파트후분양제 보안, 신도시 2곳 지정을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선 재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해 일반공급 후분양 의무를 폐지하고 조합원 양도 금지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기간도 3년에서 1년 6개월 줄이는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은 주상복합 가산비 추가로 인정하고 민간택지 가산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대책을 발효했다. 아파트 후분양제 보안에 대해선 민간 아파트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고, 공공아파트는 ‘후분양 원칙’이지만 필요시 선분양 할 수 있게 조치했다.
주택공급기반강화를 위해 인천 검단 신도시를 6.9㎢와 오산 세교지구는 신도시급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둘째 수요확대와 신규 주택 거리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와 수도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전매 제한 완화의 경우 기존 5~10년까지에서 1~7년까지로 완화했으며 권역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은 건설경기보완이다.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 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을 가능하게 했으며 중소건설사 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정부는 주택건설용 토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로 하고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를 확대해 비수도권 광역시 1억 원 이상인 것을 3억 원으로 조정했다.
△ 반응은 제 각각
한나라당은 주택공급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에 긍정적이라고 환영하고 나섰다. 주택시장 전반에 공급기반 확대라는 긍적적 요인으로 작용할거 라는 기대다.
반면 민주당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시대착오적 경기부양책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무기력화시켜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8.21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시장이 하락 지역을 늘려가며 침체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주택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내놓은 대책이 수요자층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규제 완화’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변죽만 울렸다고 평가했다. 공급활성화에 중점을 뒀지만 대출규제와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등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책이 빠졌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큰 그림 없이 급조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시장상황에 쫓겨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택지비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해 업체들이 분양가격을 올릴 여지를 줬고, 줄곧 반대해온 신도시를 느닷없이 발표해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