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마다 내년도 의정비 인상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사회 분위기와 국민 여론을 의식한 일부 지방의회는 일찌감치 동결 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따져 조심스럽게 심의가 진행 중인 곳들도 적지 않다.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 국민여론이 연간 수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너그럽다는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방의회 의정비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한다. 어느 지역이든 의정비 인상안 이야기만 나오면 사회이슈가 되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얼마 전 용인시로부터 용인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 추천 요구를 받았다. 잠시나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그동안의 관례 때문이다. 그러나 유급화 결정이후엔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있던 터라 기꺼이 수락했다. 앞으로 두 세 차례 심의위원 회의를 통해 의정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비 문제는 각계에서 추천된 심의위원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지방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의 편차 때문에 시끄러웠다. 다행히 이젠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의정비 총액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기자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방공무원 사무관급 이상은 보장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다고 지방의원들이 퇴직금이나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가장 기본적인 생계형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용인시의회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연봉 4937만원이다. 현재 집행되는 의정비 4324만원에 비하면 613만원이 더 늘어난 셈이다.
그리고 월정수당을 조정 인상한다면 최대 5660여 만원까지 의정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인상여론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용인시의회의 경우 절반 이상의 의원들은 차라리 의정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단다. 의정비 문제는 생계형 의정활동을 하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라는 식으로 떠민다. 물론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시의회에서도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서는 찬반여론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 의정비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 월정 수당 지급 기준액을 정하고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된다. 물론 ±20%라는 조정 가능성의 폭이 넓어 과다 인상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용인시의회는 기존 의정비가 행안부 가이드라인보다 오히려 적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과다 책정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게다가 2010년 지방선거이후 의석수가 늘어나면 기준액이 오히려 낮아진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의정비를 낮춰야 할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경제 환경 악화다. 그래서 기자는 시의회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보라고 권고한다.
심의위원 입장에서 바람직한 제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방의원들은 분명 생활 정치인 아닌가. 연간 예산 2조원을 심의 결정하는 의회인 만큼 하루빨리 의원들 간 합의로 지혜롭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도 생활정치의 일부 아니겠는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