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이 직접 뽑는 첫 번째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오는 4월 8일 치러질 예정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선거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무관심해 보인다. 대신 지역별로 정치권 인사들이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있어 자칫 정당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 1000명에게 교육감선거 투표여부 의지를 물은 결과 ‘반드시 투표 하겠다’는 응답자는 25.8%에 불과했다. 또 ‘아직 모르겠다’는 50.4%, ‘투표하지 않겠다’는 23.8%였다. 또 4월8일이 도 교육감 선거일임을 처음 들었다는 응답도 52.4%에 달했다고 한다.
그나마도 투표하겠다는 응답률만 보면 부산·전북·충남·대전교육감 선거투표율(15.3~21.0%)보단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투표응답률은 27.9%였지만, 실제 투표율이 15.5%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경기도교육감 선거 투표율도 더 높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잔여임기 1년2개월을 채우기 위한 선거라는 점 또한 유권자들을 더욱 힘 빠지게 만든다. 다음 선거부터 도지사와 시장군수, 그리고 시도의원 등 4대 지방선거와 같은 날 투표하기 위해 만든 고육지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투표율이야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후보자 1인당 공식 선거비용 36억 원 등 전체 수 백억 원의 선거비용을 써야 하는 이번 선거가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전을 벌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별 ‘교육정책 공약’을 사회적 이슈로, 의제로 주도해나가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고사하고 ‘교육감 선거’ 개념부터 홍보해야 할 판이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마당에 과연 정치권을 등에 업고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얼마나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아울러 4대 지방선거와 함께 선거를 한다 해도 정당내천 또는 정당패키지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 아닌가.
직전 교육감 선거는 학교 운영위원들이 선출을 했었다. 그 역시 과열· 혼탁선거운동 양상을 보였기에 새로운 선출방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직선제 역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모순이 많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을 없앴다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당마다 내천자가 다 있다. 눈 가리고 아웅인 셈이다.
따라서 차별화된 정책보다는 정당대결 또는 인물대결 구도 가능성이 높다. 낮은 투표율에 따른 정당별 조직 동원이야말로 선거결과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연스럽게 선거조직이 구축되어 있는 정당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자치도 정치판에 휘둘릴 공산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교육전문가를 교육감 후보로 공천하고, 도지사 선거 러닝메이트로 출마시키면 어떨까. 잘되면 대통령과 정부주도의 현 교육정책을 ‘교육자치’의 본궤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정부와 선관위는 전체 850만 7660명의 경기도 교육감선거 유권자들에게 주민직선제라는 주권행사의 당위성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 자질과 정치역량, 그리고 교육정책·공약사항 등을 유권자들에게 알릴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현 선거제도의 허점과 맹점을 빨리 재정비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교육자치 실현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