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이 예상대로 전액 삭감, 무산됐다. 용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했던 표면적 이유는 국가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계획과 과도한 세입 감소 등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예산 심의 초반부터 시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 편성의 불· 편법 의혹 등을 지적하며 지방채 발행을 사실상 불신하기 시작했다. 이는 용인시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채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시는 각종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시의회 측과 적잖은 갈등을 빚어왔다. 문제의 발단은 방만한 예산운영을 지적했던 시의원들과 애써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던 집행부 측의 수평적 논조 때문이다. 양측에 잠재되었던 갈등이 이번에 폭발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모두에게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원들은 주민대표다. 따라서 행정부의 예산행정을 꼼꼼히 따져보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에게조차 불성실한 고자세로 임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실례로 집행부는 그동안 여러 개의 부결된 안건을 수차례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재상정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정치적 해법에 의존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것도 원칙대로 말한다면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반대로 시의회 역시 그동안 ‘집행부에 고개를 숙였다’는 비판을 수차례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친 것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몽땅 삭감시킨 것이다. 추경예산안 1조 3182억 원 중 지방채 842억 원과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아트홀 예산 5억 원 등도 삭감 의결했다.
그로인한 파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규모 사업의 중단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하게 경전철과 시립장례문화센터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집행부측 설명이다. 이젠 시의원들에게 화살이 부메랑처럼 돌아가기 시작했다.
물론 시의원들도 이 같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니라. 짐작컨대 추경 예산 편성에서 드러난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강력한 조처가 아니었나 싶다. 기자도 상임위 현장을 녹화 영상을 통해 보았다.
그저 안타깝다는 생각뿐이다. 지방채 발행을 이유로 추경예산안 편성을 임의대로 조정, 불·편법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공무원들은 그 누구도 솔직한 해명이나 사과가 없었다. 그러니 소통의 부재요, 결과가 부결 아닌가.
그렇다고 언제까지 대규모 사업을 잠정 중단상태로 둘 수는 없다.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다음 달을 전후해 추경 안을 재상정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때까지는 시의회도 민원사업까지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에 시달릴게 뻔하다.
바라건데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제라도 솔직한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라.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설명해라. 엄밀하게 말한다면 시민공청회라도 해야 맞다. 반면, 시의원들도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예산 승인을 해야 한다.
혹 여라도 인기에 영합한 반대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반대의 명분을 찾아야만 한다. 이대로 끝없는 불신과 반목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발전은커녕 퇴보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