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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4일 지역주민 100여명이 모인가운데 남사면사무소에서 154kV 남사-진위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 한전관계자는 “전력계통 환산 망을 통해 용인시 등 경기남부 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용인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게 됐다”며 “사전환경성영향평가 결과와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남사-진위 송전선로는 남사면에서부터 시작해 화성시 동탄면, 오산시 부산동, 평택시 진위면으로 이어지는 약 13km길이의 송전선로로 총 41기의 철탑으로 송전전력은 154kv다.
전체 구간 중 용인시에는 약 5km구간에 17기의 송전탑이 들어서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느닷없이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설명회를 연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놀라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은 농촌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어 창리 주민들은 “이미 마을 앞마당에 송전선로가 있는데 또 철탑이 들어선다면 마을을 철탑으로 감싸는 꼴”이라며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작은 마을 하나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원개발 촉진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범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실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전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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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은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송전탑 건설이 말이 되는 일이냐”며 “도시계획상 개발 예정지인 줄 알면서 주민설명회를 감행하는 한전이 정말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회사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남사아곡도시개발구역은 지난 2007년 승인된 2020도시기본계획상 2단계 시가화 예정용지로 이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를 마치고 지난해 10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져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다.
송전탑이 관통하게되는 개발구역은 총 21만평 규모로 총 5700세대에 1만 5000여명이 들어설 계획으로 현재 약 2500억 정도가 투자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한전은 용인시와 2회에 걸친 합의에 지자체 의견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7월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사전 지장물 조회에 따른 1차 협의에서 용인시는 “용인시도시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후 토지의 이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이어 2008년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신청 시 협의에서도 “송전선로 설치구간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이 제출되어 협의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으므로 대상지를 관통할 경우 사업추진이 지난하고 향후 입주민 및 인근주민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송전선로 변경 등 지중화방안 등 대책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회신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이미 우회나 지중화 등 대책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의 의견을 보냈으며 이후 사업에 따른 경과 진행 조치 등 아무런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설명회를 가져 난감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이나 조합 측의 의견을 수렵해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13일 지식경제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한국전력공사 등에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전관계자는 “송전선로 선형이 결정되기 전의 조사에서는 도시개발계획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개발계획을 인지 한 후에는 지식경제부에 승인 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계획을 수정할 수 없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검토 후에 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조합에 공문으로 회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