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05-13 20:59:23
김종경의 e-용인이야기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는 고사(枯死)하는 것일까.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모두 원칙과 상식이 없는 공천 행태 때문에 비판을 받고있다. 당원들은 물론 일반 유권자들까지 정치권에 대한 혐오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용인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막판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공천 원칙은 수차례 무너졌고, 공심위의 농단만 계속되고 있다. 이러다간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도 공천자가 없을 것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지고 있을 정도다. 근본 원인은 여야 당협 위원장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의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당협위원장들과 공심위는 당원과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도 젯밥에만 눈이 멀어 사천(私薦) 고수를 위한 전쟁을 치루고 있다. 옛 지구당 위원장 격인 원내외의 당협 위원장들의 불협화음, 그리고 또 다른 뒷거래 소문 등은 분명 공천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다. 애당초 내 새끼 심기를 작정한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끝까지 정당공천을 빌미로 유권자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일찌감치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던 입후보 예정자들은 길게는 수개월 전부터 사무실을 내고, 큰돈을 써가면서 피 말리는 선거운동을 해왔다. 그런데 경기도와 중앙공심위는 후보자들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보다는 당협 위원장들의 합의된 추천에만 의존하는 꼴을 보이고 있어 정말 공당의 기능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공천심사위는 왜 필요하단 말인가. 한나라당의 경우 모두 10명이 훨씬 넘는 후보자들이 공천경쟁을 해왔다. 아무리 당협 위원장들 입맛에 맞는 후보가 없다 해도, 이들을 모두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공고했다가 또 뒤집고, 다음엔 자격도 없는 후보를 내세웠다가 망신을 당하는 건 무슨 경우란 말인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처음엔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고 애를 쓰다가 무산되고 마니까, 당협 위원장 입맛에 맞는 인사에게 출마를 권유했다고 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당선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를 영입, 출전 준비 중이라고 하니 공천서류내고 면접까지 본 나머지 4명의 후보는 또 다시 들러리로 전락한 꼴 아닌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방자치제의 정당공천제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오직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조직과 자금줄, 또는 정치기반으로만 지방자치를 이용하고 마는 것이다. 과연 정당공천제가 왜 필요한지부터 원초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당협 위원장들이 추천한 일부 인사들을 보면 지역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역력하다. 금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원외 위원장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용인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오직 정치바람의 향배만을 따져 당선가능성에만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무공천이 낫다. 정치권 스스로 공천제를 무력화시키고, 사천을 통해 출마하는 후보들의 자질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젠 유권자들이 시민후보를 찾아 뭉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권의 농단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판까지 공당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더 이상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정당공천제 때문에 중앙정치권으로부터 유린당해서는 안된다.
김종경 발행인 iyongin@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