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교육환경 낙후 심각하다
처인구의 낙후된 교육환경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용인시는 도농복합시 특성상 빈부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교육환경 또한 마찬가지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서울시의 강남과 강북의 양극화 현상과 닮음 꼴이다.
대형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수지지역은 서울 등 대도시의 명문 학군이 부럽지 않다. 반면 처인구 농촌지역 교육환경은 열악해서 도시로의 이탈이 심각한 지경이다. 요즘엔 명문대를 많이 보내야 명문고이기 때문이다.
처인구 소재 고등학교에서도 명문대 합격생이 있지만 수지나 기흥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당연히 처인구 학교들은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고교평준화 논의가 시작된 지 오래지만, 지역 특성상 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살아간다. 주거지역에 따라 교육환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교육열이 높은 도시지역에는 유명 사립학원이 많다. 반면 농촌지역에는 거의 없다. 고급학원이 있다 해도 도시처럼 비싼 돈을 지불하며 공부하기는 어렵다. 용인지역도 서울처럼 아파트 평수와 가격대, 명문대 입학 비율 등이 명문고 판단의 기준이 된지 오래다.
낙후된 처인구 개발 논란은 용인시가 산지와 임야의 개발허용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동서간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처인구의 산지 및 임야 개발허용 경사도를 현재 17.5도에서 20도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처인구 임야 면적 2%에 해당하는 600만㎡에 개발허용 경사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수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공공주택을 포함해 주거ㆍ상업지역 조성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다양한 규제를 받던 처인구 지역의 개발 허용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동서균형 발전이 가능해 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지시민연대 등은 경사도를 20도로 완화할 경우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며 시의회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문제는 처인구민들의 정서다. 이들 역시 아파트가 들어와야 인구유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난개발을 우려해 조용한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길 더 원한다.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 우려처럼 경사도를 완화한 이상 난개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이라도 난개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긴 힘들겠지만, 처음부터 두 마리를 다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인구 밀도 상태로는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이번 조치로 개발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크다 하겠다.
처인구는 읍면동 이격 거리가 넓고 분산돼 있어 현재의 인구수로는 지역발전논리가 약하다. 처인구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경전철 승객 수요 역시 경사도 완화와 무관치는 않아 보인다. 이래저래 난개발 우려가 불가피하지만 지역발전 기대효과라는 동전의 양면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