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정자립도 1위를 자랑하던 용인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채무액이 가장 많은 도시로 급추락 했다.
특히 산하기관이 떠안고 있는 부채액과 경전철 관련 미지급금 등을 합산할 경우 부채액은 무려 2조원 대를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 재정파탄 책임론이 크게 대두될 전망이다.
최근 안정행전부에 따르며 지난 해 말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단체 시·군·구 지방채무 잔액은 약 27조 1000억 원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1년 말 28조 2000억 원 보다 1조 1000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채무 잔액이 많은 광역 지자체는 경기도, 서울, 부산, 인천 순이다. 그러나 기초단위 시·군·구 중에서는 용인시가 채무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경기도가 3조 400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2조9662억원), 부산(2조 9059억원), 인천(2조 8021억원)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용인시가 62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2690억원), 천안시(2437억원) 순이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용인시의 실제 부채액은 이보다 3배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역북지구사업과 관련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발행한 공사채 1900억 원, 토지리턴제 계약 역북지구 C ․ D블럭 1808억원 등 용인도시공사 부채만 합쳐도 5544억 원규모라는 것. 여기에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경전철 건설비용 3000억 원까지 합치면 1조 5000억 원 규모다.
뿐만 아니라 시가 BTL방식 등으로 추진 중인 상하수도 사업이나 산업단지 등의 잠정 부채액까지 합치면 2조 원대를 육박하거나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부채 상환 능력만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 상태로라면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용인시는 경전철 협상 전에 애당초 30년간 손실비용보전을 해준 후 기부채납을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MRG비율 계약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협상도 마다하고 국재중재재판로 끌고 가서 패소하는 바람에 8000억 원을 일시불로 물어주는 꼴을 자초하고 말았다.
경전철 사업은 처음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국내 건설업체들이 컨서시엄으로 건설, 운영하기로 했었다. 그 과정에서 재협상을 시작했고, 당초 MRG 비율 90%는 56%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시가 끝까지 협상을 거부하면서 현 사태를 초래했다. 물론 시 측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왜 국제중재재판 승소를 장담하다가 이 지경까지 사태를 몰고 왔는지는 여전히 의혹이다.
시는 일찌감치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고통 분담을 호소하며, 긴축 재정에 나섰다. 그러나 이것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공직 내부의 안일한 분위기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용인시 공무원들이 맞나 싶을 정도다. 일회성 충격요법이 될지는 몰라도 먼저 공직자 월급부터 대폭 삭감하든지 뼈를 깎는 특단의 노력과 결단이 없이는 이 재정위기에서 절대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