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이라는 시정방침을 내세운 민선5기 김학규 시장. 3년 전 취임 직후 야당 시장답게 민선 4기에서 추진했던 대규모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고, 영어마을을 비롯한 일부 사업을 백지화하는 등 나름 힘찬 변화를 모색하면서 박수를 받았다.
당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도 초반부터 긴장의 각을 세우는 등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하겠다는 소신 행정의 모습까지 보였다.
용인시는 3년이란 짧은 시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전철이 어렵게 개통했고, 장례시설 ‘평온의 숲’을 개장했다. 물론 경전철과 평온의 숲은 김 시장 취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공과를 따지자면 반반이다.
경전철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과거 시장들과 시의원들이 몰매를 맞았고, 평온의 숲의 달콤한 열매는 김 시장이 따 먹는 셈이 됐다. 물론 경전철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사업으로 김 시장은 임기 내내 경전철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아쉬움도 많았을 것이다.
공약사항이었던 용인문화재단도 출범했고, 민선4기부터 추진했던 포은아트홀도 개관해 운영 중이다. 아직까지는 예산문제 때문에 제 기능을 다한다고 보긴 힘들겠지만 문화도시로의 발판은 구축한 셈이다. 이밖에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다.
게다가 2014년에는 용인지명 600년을 맞아 95만 시민이 ‘미래로 세계로’의 슬로건을 갖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구호와 현실의 괴리감이다. 갈등과 반목을 넘어 소통과 화합으로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구동성 텅빈 구호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얼마 전 김 시장은 취임3주년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내면서 경전철 성과에 대해 급히 재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한다. 시 집행부조차 아직까지도 혼란스럽다는 것을 반증한 대목이다. 경전철 문제는 용인시 미래 뿐만 아니라 김 시장의 현실과 미래에도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당초 김 시장은 경전철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1조 6000억 원을 절감했다고, 치적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필자 역시 아직까지 의문이 가는 것은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왔는가이다. 개통을 무려 2년 넘게 연장시켰고, 승소를 장담하며 국제중재재판소까지 끌고갔던 소송에서 패해 100억원 대의 소송비용과 8000억 원의 공사비와 손해배상비용을 물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더 한심한 것은 8000억 원을 한꺼번에 물어주는 것도 모자라 사업 해지를 했던 당초 업체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1년에 약 300억 원을 운영비로 주어야 하는 꼴이 됐다. 결국 8000억원에 대한 이자와 운영비를 합치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년에 700억 원 넘게 손실을 입는 것이다. 물론 경전철 수입도 있고, 구체적인 것은 정확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한꺼번에 수천억원을 물어주면서 재정위기를 몰고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 사태에 대해 누구하나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용인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큰 문제가 경전철 문제다. 김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경전철 협상과정에 대해 백서를 만들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경전철로 인한 손실 부분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따져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끌수록 경전철로 인한 용인시 도시브랜드 가치만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