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부동산 개발로 상종가를 올리던 시절은 난개발로 명성이 자자하던 2000년대 중후반이다. 그런데 이젠 좋은 시절이 다 끝났다고 말한다. 막차를 탔던 아파트 업체들만 미분양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용인지역에서는 아파트 유치권 문제와 관련, 폭력행사를 했던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80여명이 검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아파트 유치권을 둘러싸고 조폭들까지 개입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기흥구 S아파트의 경우 유치권을 주장하며 패싸움을 벌이는 등 지속적인 폭력 행사를 벌여왔다. 입주비 명목으로 입주자 돈을 빼앗는 등 온갖 추태를 벌였다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시행업체였던 H건설은 지난 2009년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 H건설이 자금 마련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끌어들였던 분양대행업체들 결국 이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유치권 분쟁 때문에 경찰이 수사 중인 현장은 기흥구 D아파트를 비롯해 S골프클럽, 남사면 공장부지 등 곳곳에 산재해 있다.
유치권 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진짜 문제는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 속출 문제. 얼마 전 기흥구 D아파트는 미분양 물량을 50% 금액 수준으로 할인 분양했다. 이 바람에 기존 입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지만, 업체 또한 오죽하면 반값 분양을 하겠는가.
최근엔 기흥구 뿐만 아니라 처인구에서도 미분양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업체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입주민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앞서 기흥구의 모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반도 안 돼 전기까지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 미분양 사태야 말로 지역사회의 시한폭탄이다. 고림지구와 역북지구 사태도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을 우려한 결과다. 뿐만 아니라 유치권 분쟁에 휘말려 10년째 서있는 아파트도 있다.
이젠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 주택은 계속해서 쌓일 것이다. 올해 초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만도 3만 5000여 가구. 이중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1만 5500가구였다. 대부분 건설사가 금융비용 등을 감당하며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자금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 주택관련 규제 완화, 주택공급 축소 등을 주장하는 건설업체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높은 분양가도 ‘미분양’의 직접적인 원인일수 있다. 그동안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 부메랑이 된 셈이다. 아파트 분양가 거품이 너무 많았고, 이제야 버블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누가? 안타깝지만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 정부 탓을 할 수밖에 없다. 주택분양업계 역시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는 정부 대책만 바라보지 말고 분양가를 대폭 내려 처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부도 더 이상 좌지우지 하지 말고, 이참에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통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만이 건설업체도 살고 집 없는 서민들도 살 수 있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