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용인지역 부동산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더욱 쪼그라들어 재정절벽 위기가 실감날 전망이다.
인근 성남시처럼 일찌감치 모라토리움(Moratorium)선언을 해서라도 재정위기 극복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용인시에 대한 위기감은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다. 모라토리움은 전쟁·천재(天災)·공황 등으로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국가가 공권력으로 일정기간 채무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이다.
바꿔 말해 모라토리움 선언을 한다는 것은 부도 기업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때 전국 재정 자립도 1위를 자랑하던 용인시에서 한 순간 모라토리움 소리가 나올 정도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용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행사성 예산을 대폭 축소 내지 전면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경전철 채무 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비롯한 지속 투자가 불기피한 일부 사업들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휴·폐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용인시가 경전철 문제를 국제중재재판까지 끌고 가서 패소한 후폭풍 결과다. 시는 8000억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연간 경전철 유지비와 금융이자만도 700~800억원 수준이다. 시는 혹을 떼려다가 혹을 더 붙인 것이다. 30년 동안 경전철 시행사에 지급해도 될 돈을 한꺼번에 이익분과 손실분까지 계산해 빚까지 내서 갚게 된 꼴이다.
그런데 안전행정부는 용인시에 ‘3년 내 전액상환’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어 지방채를 발행했다. 시가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경전철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시가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해도 지역경제가 절대 회생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기화 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용인지역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은 올 스톱 되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시작되어 2010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금어지구를 비롯한 11개의 각종 개발 사업 중 2곳을 제외하면 모두 백지화 내지는 취소된 상태다.
공교롭게도 문제의 도시개발사업들은 경제와 교육환경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큰 처인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엔 2015년부터 시작되는 고교평준화 때문에 처인구민들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침체까지 장기화되고 있으니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측컨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더욱 치열해 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다.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들, 그리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까지 똘똘 뭉쳐 위기의 용인시를 살려내야 한다. 네 탓 공방만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면 지역사회 발전은 없다. 분명한 것은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정치인·공직자 모두 부메랑을 맞을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