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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문 컨설팅업체까지 등장, 어린이집 원아 수에 따라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 고가매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 측은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초기,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가정 어린이집 수요 안정을 위해 단행한 신규설립 인가제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고가 매매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올해 취약계층에만 지원됐던 양육수당이 전계층으로 확대되자 어린이집 충족율이 낮아졌다며 지난 4월 연 1회에 한해 진행됐던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제한을 수시제한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조치는 또 다른 부조리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 및 보육수당 지급이 일반화되며 당초 전망과 달리 어린이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에서는 수 천 만원대의 권리금이 붙어 어린이집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매매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어린이집 전문 컨설팅 업체까지 우후죽순 늘어나는가 하면 수지구와 기흥구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처인구는 도심지역인 ‘동’지역에 한해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기흥구 지역의 경우 농서동과 보정동, 수지구는 죽전1동과 고기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인가가 제한된 상태다.
신규 설립이 제한되며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 어린이집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용인시는 인구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비율이 높아 경제성이 높다”며 “철저한 비밀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3개월 가까이 걸리는 신규인가보다 기존의 어린이집을 매입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향후 높은 권리금으로 재매각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한 명당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어린아이들의 머릿수에 따라 시설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고가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한 어린이집의 운영문제다. 한 시설 관계자는 “고가의 권리금까지 주고 매입하게 되면 운영비 외의 금융비용 등 부가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아이들의 부식비나 불법 특기적성교육 등을 통해 부족한 비용을 메우고 기대수익을 맞출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기흥구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설립당시 지게 된 금융부채에 따른 이자부담 등으로 부실급식 등을 진행하다가 학부모와 당국에 적발돼 폐쇄 조치된 바 있다.
시 측은 어린이집 매매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방관하는 상황이다. 매매 자체가 금지된 유치원과 달리 매매가 가능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바뀐다고 해도 권리금 유무에 대해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보건복지부 지침에 고액권리금으로 거래가 될 경우 정원을 감축시킬 수 있지만 이 기준마저 애매하다는 것.
이처럼 시 당국이 손을 놓은 사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학부모 김 아무개(36·남)씨는 “심심치 않게 터지는 어린이집 비리문제로 부모로써 신경이 쓰이는 상황에서 고액 프리미엄 매매까지 기승을 부린다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육아문제 해결 등 보육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선 정부는 물론 일선 행정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