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경전철 사태로 재정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시 산하기관인 용인도시공사가 사실상 부도사태를 맞았다. 출연기관인 시는 부도의 파장을 우려, 잇따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최종 부도를 막아준 꼴이 됐다.
경전철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재정파탄을 초래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엇갈릴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재정압박을 초래한 배경과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물론 현 사태의 책임은 최종 결재권자인 김학규 시장에게 있다. 협상문제부터 현재의 운영재정난, 그리고 도시공사 부도 사태 역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문제는 부시장이하 실무 국‧ 과장급 인사들이다. 이들은 선출직인 시장을 제대로 보좌해 용인시라는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책임자들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공직사회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들이 과연 행정력에 최선을 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하나 현 사태를 수습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책임 질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들은 순환보직 인사이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거나 인계를 받으면 업무파악조차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1조2000억 원 대의 주민소송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질적인 성과는 없어 보인다. 김학규 시장은 결과적으로 경전철 운행 연기와 사업자 해지, 국제중재재판 패소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경전철 운영 상황에 대비한 손실여부의 비교 데이터가 언론에도 공개된 바 없어 향후 책임소재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과연 어떤 근거로 사업자 해지와 국제중제재판소까지 가게 됐는지 등등을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경전철 협상을 촉구했지만, 최고 결재권자인 시장의 의지를 아무도 꺾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실무 행정 책임자들의 마인드다. 국제중재재판소에서 패소했고, 한꺼번에 8000억 원을 물어주게 되었는데도 누구하나 징계를 받았다거나 책임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 중장기 예산과 관련, 심각한 리스크가 있었을 게 뻔한데도 재정담당 국‧과장급 인사들이 시장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궁금하다. 과연 어디서부터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정말 제대로 된 공무원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용인도시공사도 마찬가지다. 유경 사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앞서 사퇴한 상태다. 그런데 사태의 실질적 책임자가 될 수도 있는 본부장급 이하 실무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면적인 혁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조금만 더 방치했다가는 용인시까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될지도 모른다.
도시공사 사장은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 또한 본부장급 이하 팀장급도 모든 실무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부도사태를 초래하고도 인적쇄신 등 후속조치가 없다. 시는 이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한 후 도시공사를 해체하든지, 전면적인 인적쇄신 및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간 경전철과 도시공사 때문에 용인시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갖게 됐다. 세금을 가지고 부실경영을 했을 경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다시 수백 개의 철밥통 임기만 늘려주는 미봉책을 내놓아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