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출범 20년을 맞이하는 용인시가 잇단 복마전을 거듭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전철 소송 패소로 공사비와 소송비, 심지어 기회비용(기대수익) 등을 포함해 8000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 돈을 물어줬기 때문이다.
시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30년 동안 갚아야 할 미래의 빚을 앞 당겨 갚았을 뿐이다. 또 그로인해 1조 6000억 원 이상의 재정 적자를 줄였다는 것이다. 이 숫치는 김학규 시장이 언론과의 인터뷰, 그리고 각종 행사장에서 말했던 내용이다. 김 시장은 경전철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재정위기를 오히려 자신의 가장 큰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계산법은 아직까지도 공개된 적이 없다.
만약 용인시와 경전철(주)와의 협상과정에서 업체 측이 제안했던 50%대의 MRG(최소운영수입보전)를 시 측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런 말이 가능했을지 묻고 싶다. 현재 상태에서도 경전철 때문에 발행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 등을 감안한다면, 넉넉잡아 80%대의 MRG 비율을 낮추지 않았어도 적자 폭은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국제중재재판소를 가지 않고, 경전철 주식회사 측이 제안했던 50%대 수준에서 협상을 완료했더라면, 오히려 용인시가 아닌 경전철 주식회사가 먼저 손을 들어버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용인시는 처음에 민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전철 주식회사와 90%대의 MRG 비율로 협약했다. 그런데 사업과정에서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비율을 대폭 낮춰 막판엔 50%대 수준까지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시 집행부와 시의회 의원들은 언제 그런 제안을 했느냐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었으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시는 협상을 거부한 채 승소를 장담했던 국제중재재판소에서 패소했다. 덕분에 무려 1조원 대를 육박하는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다. 앞으로 몇 년간은 원금과 이자 등을 물어줘야 하니 당분간 재정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더욱 안타깝고 한심한 것은 시가 사업자 해지를 했음에도, 또 다시 경전철(주)측의 캐나다 봄바디어사에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운영비를 주며 경전철을 위탁운행하고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협상만 제대로 했더라도 8000억 원은 물어주지 않고, MRG비율에 따른 적자폭만 지원해줬으면 그만이다. 또 정부에서 MRG관련 지자체 지원책을 모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시가 실패를 자초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용인시의회 의원들도 문제다. 문제가 터지면 언제나 몰랐다는 식의 책임회피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엔 부도위기에 직면한 용인도시공사가 용인시 최대의 뇌관이다. 취임 1주 일만에 사퇴해 파문이 일으켰던 용인도시공사 이연희 전 사장이 용인시장 출마를 위해 공천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시나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분명 어처구니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번 사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모르지만, 시나 도시공사 입장에서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경전철에 이어 왜 도시공사가 이토록 복마전을 거듭하고 있을까. 심지어 용인시장 후보는 왜 20여명씩이나 나왔을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경전철과 용인도시공사가 보여준 각종 문제의 단초를 생각해보면, 결국 인사가 문제다. 민선시장이 바뀔때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