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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중등학교 시설을 담당하는 용인교육지원청은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대책을 떠넘기고 있어 이중적 행정에 대한 볼멘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A 건설사는 지난 2012년 기흥구 하갈동 산6번지 일원에 14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했다.
아울러 같은해 12월 세대수를 1581세대로 조정해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 학생수용문제를 협의했다.
당시 용인교육지원청은 인근에 위치한 청곡초등학교를 증설하는 것으로 협의, A사는 일반교실 12개와 특별교실, 체육장, 식당 등을 증설키로 결정했다.
이어 주택의 면적조정으로 인해 A사는 51세대가 감소한 1530세대로 세대수를 조정한 이후 용인교육지원청과 학생수용에 대해 재차 논의했다.
당시 A사는 용인교육지원청 학생수용 담당자에게 51세대가 감소한 것에 대해 기존의 협의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듣고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작 재협상을 진행하자 용인교육지원청은 협의 내용을 번복, 교실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2012년 협의했을 당시 학급당 학생 수와 현재의 학급수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교실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것.
결국 A사는 용인교육지원청의 이같은 일방적 통보에 의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다시 교육지원청과 다시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도시계획은 지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학생수용은 주택마련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오는 부차적 문제로 이는 교육청이 할 일”이라며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협의불가 혹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마치 학교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하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2012년과 올해는 학급당 학생수용계획에 차이가 있어 기존의 증축계획 보다는 더 많은 교실이 필요하다”며 “배치계획 변경이 들어왔고 증축계획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