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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시 공무원 2명 ‘수뢰 혐의’ 수사

농가 미생물 지원 보조금 젖소까지 확대해주는 대가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이 한우농가 미생물 지원 보조금을 젖소까지 확대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배임수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청 소속 김아무개(5급)씨와 이아무개(6급)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생균제 제조업체 대표 민아무개(54)씨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용인시청에 소속된 김씨와 이씨는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지난 2008년 6월 당시 한우농가에 한정됐던 반추위활성생균제 보조사업 대상을 다른 반추동물 사육 농가에까지 확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원과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반추위활성생균제는 사료를 섭취하는 소과의 반추동물 소화를 돕는 미생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생균제 구입가격의 절반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민씨로부터 관련가축 확대를 부탁 받은 김씨는 당초 한우에 한정됐던 것을 젖소와 사슴농가까지 확대, 일부 농가들이 생균제 구입 자부담금을 민씨로부터 지원받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총 2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해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있다.

이와 더불어 이아무개씨도 생균제 보조금 담당 업무를 수행하며 생균제 공급업자가 농가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사실을 알고도 시 보조금을 집행해 9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반추위활성생균제 사업 계획, 한우농가 보조금 신청서류, 한우농가와 생균제 공급업체간 거래내역 회계 관련 장부, 생균제 공급업체 선정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사업 지속을 목족으로 농가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공급업자로 계속적으로 선정되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수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