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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 용인시의회로부터 채무보증동의안을 통과받아 매번 부도위기를 간신히 넘겼지만, 유일한 해답인 역북지구 토지매각은 여전히 제자리다. 더욱이 연말까지 900억여원의 채무상환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최근 6개월간 세명의 경영진이 사퇴하는 등 악재만 겹치는 상황이다.
지난 시의회와 지역사회 일각에서 도시공사가 아닌 시 집행부가 직접 나서서 토지매각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직사회는 표면적으로 지역 내 재개발사업 등 민간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매각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 때문이란 분석이다.
자칫 시 공직사회가 나서 토지매각에 성공하더라도, 당초 계획분양가격보다 20%이상 낮아진 토지분양가격 때문에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역북지구 토지매각 난항으로 인해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공사와 더불어 시 집행부도 뚜렷한 매각의지를 보이지 않고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3일 안전행정부가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의 2013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최하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도시공사는 지난 4월 부도위기를 넘기기 위해 차입한 900억원을 올해 12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같은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역북지구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지만 파격적인 할인조건에도 불구하고 토지매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토지매각 진행에 어려움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덕성산업단지를 예로 들며 집행부가 직접 토지매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덕성산업단지는 용인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각종비리에 휘말리며 표류, 시가직접 주도하며 한화도시개발과 함께‘용인테크노밸리’ 조성을 앞두고 있다.
실제 지난 6대 시의회 당시 역북지구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됐고, 정찬민 시장도 취임 직후 시 차원의 직접매각 방안을 지시했지만, 공무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역북지구 토지매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 도시공사가 토지매각을 위한 T/F팀까지 구성한 상황에서 이원화된 부서를 만들 수 없다는 것.
아울러 주변 재개발조합이 역북지구 분양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시가 주도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이 같은 입장은 '복지부동'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도시공사 부채 및 역북지구 문제로 인해 결국 시 재정악화가 가속화 될 것이 예상되지만, '용인경전철'과 같이 훗날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속내가 공직사회 곳곳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6대 시의회 역북지구 조사특위 위원장을 지낸 김정식 시의원은 "조사특위 당시 시 공직사회도 시 차원의 직접 토지매각 개입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었다"며 "현재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토지매각을 시가 주도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와 인근 재개발조합의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지난 6월 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260%로 하향시켜 안행부의 권고안 320%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연말에 돌아오는 채무를 연장시킬 수 있어 공사의 부도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자비용 등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