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도시의 화물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중부공용화물터미널 사업이 20년 동안 답보상태를 보이며 또 다시 취소위기에 처했다.
국내 최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중부공용화물터미널은 사업시행사의 재정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차례에 걸쳐 사업연장을 해왔다.
특히 토지주와 사업자간 법정공방이 오고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동안 사업구역으로 설정된 상태로 방치돼 사업의지도 없는 시행자가 사업권을 놓지 않기 위한 억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2014년 6월까지 토지협의 매수 등 사업 진행 사항이 없을 경우 사업을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실시계획 및 공사 시행 변경 승인했다.
하지만 결국 해당 기일이 지나도 시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사업권취소 확정을 위한 청문을 통보, ㈜중부화물터미널은 또다시 사업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997년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일대 16만1164㎡에 사업비 1143억 원을 들여 대규모 물류창고시설을 조성키로 계획됐지만, 사업이 지연되자 토지소유자와 서로 추가보상요구와 사업시행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등이 오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2012년 사업시행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및 수용재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3년 1월에 현 사업부지를 새로 경락받은 토지주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개시를 요청하는 등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재정난으로 오랜시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수용계획을 갖고 있다며 사업의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토지주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시는 사업지정 취소여부를 조율하기 위해 지난 2일 사업권취소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지만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오는 16일 재차 청문회를 열어 사업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토지이용에 비효율과 갈등만 빚은 상태”라며 “대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토지주간 원활한 조정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