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정부차원의 검토에서 지역가입자 소득을 추정하는 대체지표를 성·연령, 각종 전월세, 자동차까지 반영하고 있는 현행 부과체계가 소득기준 단일부과체계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9.11 정부 발표에 의하면 기존의 직장·지역구분을 유지한 채 소득반영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가겠다는 내용으로 실망을 주고 있다.

현행 직장·지역가입자 대상 7종이나 되는 복잡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형평성과 수용성의 한계로 선진국 수준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 모든 계층이 분담할 수 있는 소득중심의 단일부과체계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 체계는 직장가입자가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 수나 전월세 등 직장과는 전혀 다른 부과방식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2~3배 더 많아지는 상황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적재원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60% 수준으로 선진국 80%대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런 상황에서도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수준은 직장가입자 기준 5.99%로 일본, 유럽 등의 1/2에 불과하지만 국민 수용성은 극히 낮은데 원인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전히 중산층 이상은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는 소득으로 여력이 있지만 중산이하 서민들은 각종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에 이를 감당할 한계에 도달해 있다.

장래 생산인구 분석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1, 2차 베이비부머세대 1300만 명이 퇴직하게 되면 대다수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가 되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는 극히 불안정한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높은 세대가 절대비중을 차지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유지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부차원의 기획단에서 그간 논의한 내용을 오는 10월초 보고서로 내기로 했다는데 당초 기획단이 판단한 단일부과체계로의 개편 원칙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