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해야
이정문 전 용인시장 재임시절인 2004년, 처인구 남사면 일원에 100만평 규모의 공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당시 이 시장은 손학규 도지사를 만나 합의 후 기자와 첫 인터뷰를 가졌다. 공업단지 안에는 삼성반도체까지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였다.
용인시는 그때도 지금처럼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고, 향토기업들의 탈용인 현상이 심각했다. 따라서 공업단지 100만평 유치는 용인시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 당시 용인서북부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붐으로 인해 향토기업들이 속속 떠나야했다. 안타까운 것은 지역에 산업단지가 없어 이전부지를 찾아 수많은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떠났던 것이다.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정책적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했어야 한다. 그때 만해도 용인 처인구 일대는 수도권 규제정책과 맞물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오염총량제 등으로 개발의 손발이 묶여버렸다. 그나마 처인구 이동면과 남사면이 개발가능지역이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정문 전 시장은 공업단지 100만평을 추진하면서 실무 공직자들로부터 해당 부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검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뜻하지 않았던 복병에 남사공업단지 100만평 개발은 무산되고 말았다. 용인시 사상 초유의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 계획은 웃지 못 할 해프닝으로 끝났던 것이다. 그 이후 이동면 덕성산업단지 등을 비롯, 크고 작은 산단이 추진중이지만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하지만 최근 또 다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란이 지역이슈로 떠올랐다. 그간 용인시와 평택시는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시의회 개원 때마다 관례처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왔다. 정치권은 물론 경기도까지 수차례 중재를 벌여왔지만, 매번 보호구역 해제의 벽이 높다는 것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문제는 1979년 지정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이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명분이 남아있느냐는 것이다. 평택시가 계속 상수원보호구역 운운하는 것은 실리 싸움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용인시는 수십년 간 보호구역 때문에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고, 폐수 미방류 시설조차 평택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세다. 평택시는 이제라도 명분없는 규제로 더 이상 양 측의 발목을 잡지 말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주민들에게도사유재산권을 돌려줘야 마땅하다.
더 중요한 것은 진위천 상류의 수질 상태가 여러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바 있듯이 음수용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기자는 올 여름 가뭄시 완장천과 진위천 생태 취재를 하면서 악취나는 수질 상태를 수차례 확인했다.
당장 현실적으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지속될 경우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남사복합신도시, 북리공업단지 지정 등의 개발계획 실행도 쉽지 않다. 용인시가 평택시에 진위천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과 비용 부담 용의가 있음을 제시하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다. 따라서 평택시는 수질개선과 환경보호 등의 명분을 확보 한 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이미 광역상수도 등으로 물 문제가 일정 해결되었기 때문에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지역이기주의로 밖에 볼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역대 단체장 중 누구보다도 규제개혁 철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찬민 용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과연 수십 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키를 이번엔 찾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시 과거의 전례만 답습하고 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