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시장과 후반기 의장단은 . . .
초당적으로 100만 대도시 준비해야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리고 정 시장과 4년 임기를 함께하고 있는 제7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는 용인지방자치의 투톱 체재가 새롭게 꾸려진 것을 의미한다.
용인시의회는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중식 의원과 박남숙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여소야대임에도 내홍 때문에 전반기 의장직을 새누리당에 내줬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의장과 부의장을 차지한 반면 상임위원장 4석은 새누리당에 넘겨줬다. 새누리당이 실리를 챙긴 모양새다. 이번 원구성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잡음이 많았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방선거 때마다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고개를 들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당정치 논리에 밀려 유야무야 사라져 버린다는 것.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기에 정당공천제가 필요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 부활 후 초창기엔 정당공천을 없앤 적도 있다. 하지만 중앙정치권에서 별별 수단을 다 동원, 실질적 공천이나 다름없는 내천을 드러내놓고 표시하는 바람에 정당공천제 폐지 무용론이 다시 등장하게 됐다.
그럼에도 정당공천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아직도 지방자치가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도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즉 사실상 공천권자인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무언의 압박을 가하기 마련이다. 이때 지방의회 의원들 역시 여야 정치적 입장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전국의 시·도지사를 비롯한 기초단체장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행정력이 정치적 압박과 견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용인시의 경우 정찬민 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여소야대 형국이라 마찰이 적지 않은 구조다. 야당이 맘만 먹으면 집행부 측 주요정책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2년간 시의회 측과 집행부 관계가 원만했다고만 볼 수는 없다. 특히 야당 측 의원들의 견제가 거셌다. 물론 야당의 견제는 당연한 책임과 의무에 기인한다. 따라서 집행부 측이 시의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교감을 얻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 때론 절실한 반성도 필요하다. 이젠 눈 가리고 아웅식의 시정 운영 방법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 정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측이 능동적인 시정운영을 할 때 비로서 시의원들도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엔 결국 이런 것들이 시간과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행히 정찬민 시장과 김중식 신임 시의장은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제 임기가 절반도 남지 않았다. 정 시장과 27명 시의원 모두 성공한 후반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 시장과 신임 의장단이 과거처럼 일방적인 대립과 반목보다는 긴밀한 협의와 토론을 통한 상생이 필요하다. 내년이면 용인시는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대도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 시장은 이제 시·도·국회의원들까지 초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행히 용인시가 부채 제로화 선언을 앞두고 있다. 또한 수십 개의 산업단지 유치 체결을 맺었다. 이제 수도권의 중핵도시로 웅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는 뜻이다. 100만 시민이 함께하는 삶의 질 높은 ‘사람들의 용인’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