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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리두기 4단계 또 연장 … 사적모임 제한 ‘완화’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수도권 최대 6명 모임 ‘허용’

[용인신문]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한달 간 연장된다.

 

대신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길어지고, 모임인원 제한 역시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소개했다.

 

추석 명절 연휴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반영해 현행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일부 방역 조치 완화와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최근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 지며 30~40대 예약률이 예상을 밑돌자, 백 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 이다.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전면적 방역 완화는 어렵고, 제한적 수준으로 방역 조치를 완하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4단계 상황에서 오후 9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다시 늘어나고 4단계 지역에서의 사적모임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낮에는 2명, 밤에는 4명까지 포함, 최대 6명까지 가능해졌다.

 

△ 방역조치 제한적 완화

오는 6일부터 추석을 포함 4주 동안 시행되는 방역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했다.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또 추석을 포함해 1주일 동안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 영업시간·인원제한 일부 풀어

정부는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환원한다.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오후 10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정부가 다음달 3일까지 한 달간 수도권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되,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사진은 처인구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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